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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법률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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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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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	령	규칙	통칙	기준
합계	2	11	6	13	16

법인세법 (2): [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3단보기 신구조문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018.12.24. 개정)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법] 제98조의 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3단보기 신구조문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2회 이상 양도함으로써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게 된 경우에는 양도 당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하 이 조에서 "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11): [령] 제131조의 3【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3단보기 ...제51조의 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전체를 1회 이상 배당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소득세법」 제87조의 2 제3호에 따른 양도를 하여 발생한 이익 ② 법 제93조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말한다. (2021.2.17. 신설; 대통령령 제31443호 부칙...; [령] 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3단보기 신구조문 ...개정) 1. 제2조 제1항 각 호의 법인(그 중앙회 및 연합회는 제외한다) (2019.2.12. 개정)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 제19항 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2022.2.15. 개정)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령] 제129조의 2【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3단보기 신구조문 ...각 사업연도에 법 제93조 제7호의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법 제92조 제3항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법 제92조 제3항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양도한 자산 중 법 제9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합계액이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이 있는...; [령] ◈ 법인세법 시행령 (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 3단보기 ...가) 지정기부금단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복지ㆍ학교ㆍ의료법인에 대해서도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나)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사항으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결산서류 등을 해당 비영리법인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와 국체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며,「상속세 및...; [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3단보기 신구조문 ...금액 4.,「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회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금액 (2019.2.12. 개정) 5.「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2005.2.19. 법명개정)...; [령] 제19조의 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3단보기 신구조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 2.「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2019.7.1. 신설) 6. 「민사집행법」제102조에...; [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3단보기 신구조문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2018.2.13.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ㆍ노숙인 시설 및 결핵ㆍ한센인 시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5조의 2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른...; [령] 제63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3단보기 신구조문 ...2. 당해 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운영위원회(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심의회, 신용보증재단의 경우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근로복지공단의 경우에는 이사회를 말한다)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구상채권 (2024.2.29. 개정) ⑤ 법 제35조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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