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8) 더보기

[재산세과-185, 2012.05.16]○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의 증여시기는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대금 납입일이 되는 것임 ...-2011.7.30. 주식양수도계약서(SPA)에는 주식양도 실행전 일부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유상증자 후 주식양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별도 합의사항 명시(SPA 제5.9조) ·기존주주들은 주식양도일(2011.9.16.) 당일 또는 그 이전에 회사의 종업원 15인("신주주")에게 1주당 000원에 총 000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재산세제과-186, 2015.02.17]○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에 합병된 경우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 계산방법 【제 목】 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에 합병된 경우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 계산방법 【사건번호】 재산세제과-186, 2015.02.17 1. 질의요지 【사실관계】 (1) A법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기업으로, B법인에게 합병되어 소멸함 (2) B법인: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인수목적회사이며, A법인을 합병한 후 상호를 A법인과...

[법인46012-3462, 1996.12.12]○액화천연가스의 생산 및 공급에 사용되는 기계장치에 대한 예비부품(Spare Part)으로서 다른 기계설비에는 사용할 수 없는 등 사실상 기계장치에 종속된 예비부품은 본연의 기계장치와 함께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제 목】 액화천연가스의 생산 및 공급에 사용되는 기계장치에 대한 예비부품(Spare Part)으로서 다른 기계설비에는 사용할 수 없는 등 사실상 기계장치에 종속된 예비부품은 본연의 기계장치와 함께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사건번호】 법인46012-3462, 1996.12.12 【질의】 한국가스공사의 특성상 가스설비의 예비부품 중...

심사/심판 (11) 더보기

[조심2008중917, 2008.09.02]○청구법인은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인정되는바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청구법인 제품(TASS, MFCC, SPA-99K, 백룡체계 일부)을 전시하여 홍보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기안문에 첨부된 UDT 전시회 계획 문서에 콘솔모형 3개(소요예산: 1,280만원, 이하 "쟁점외 물품1"이라 한다)와 쟁점 물품1에 해당하는 LCD 패널 5대(소요예산 1,000만원)가 소요된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위...

[국심2000중1085, 2001.01.11]○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공급단가가 H.R Coil의 여러 종류 중 SPA-H(1.6t)의 경우에 1MT당 355,870원인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 (주)○○○의 대표이사의 실거래단가확인증명원(2000.9.20.)에 의하면, 1994년도 4/4분기 기준 H.R Coil SPA-H(1.6t)을 내국신용장으로 구입할 경우에 1MT당 320,011원임을 알 수 있어, 실지...

[국심2000구1398, 2001.01.11]○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공급단가가 H.R Coil의 여러 종류 중 SPA-H(1.6t)의 경우에 1MT당 355,870원인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 (주)○○○의 대표이사의 실거래단가확인증명원(2000.9.20.)에 의하면, 1994년도 4/4분기 기준 H.R Coil SPA-H(1.6t)을 내국신용장으로 구입할 경우에 1MT당 320,011원임을 알 수 있어, 실지...

판례/헌재 (3) 더보기

[서울고법99누7809, 2000.05.31]○[1]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 2 제2호 소정의 "잔교(棧橋)"의 의미 [2] 시멘트하역용돌핀스판(Dolphin Span) 해상구조물이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 2 제2호 소정의 "잔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제 목】 [1]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 2 제2호 소정의 "잔교(棧橋)"의 의미 [2] 시멘트하역용돌핀스판(Dolphin Span) 해상구조물이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 2 제2호 소정의 "잔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서울고법99누7809, 2000.05.31. 【요지】 [1]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대법원91도914, 1991.06.28]○피고인이 관세율표상 별도로 품목분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기타 어류로서 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수입하면서 세관에 제출한 수입신고서의 그 수 입품명란에 영문으로 "FROZEN SPANISH MACKEREL(BARACOUTA)"라고 기재하 고, 그 난 위에 한글로 "냉동삼치"라고 부기하였다면, 피고인에게 관세율 표상 수입자동승인품목으로 품목분류된 "삼치"를 수입하는 것처럼 그 수 입물품명을 허위로 기재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검정통삼치를 무 면허수입하려고 하였다는 점에 관한 범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관세율표상 별도로 품목분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기타 어류로서 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수입하면서 세관에 제출한 수입신고서의 그 수 입품명란에 영문으로 "FROZEN SPANISH MACKEREL(BARACOUTA)"라고 기재하 고, 그 난 위에 한글로 "냉동삼치"라고 부기하였다면, 피고인에게 관세율 표상 수입자동승인품목으로 품목분류된...

[부산고법2020누11247, 2023.09.20]○2015. 1. 1.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의 통상적인 행위 또는 거래 형태에서 벗어난 전산입력만으로는 쟁점담배가 2014. 12. 31. 제조장에서 ‘반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소유권 이전을 위한 물권적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쟁점담배는 여전히 물류센터에 보관되어 있었으므로 쟁점담배가 인도되어 ‘공급’되었다고 볼 수 없음 (국승) ...입고되면서 스캔작업(바코드 인식)을 거쳐 SPA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입력되고 oo물류센터의 랙(Rack)에 적재된다(을 제10호증의 2 제4면). 5) oo물류센터에 입고된 담배가 판매처 등에게 판매되고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과정은 아래 가)항과 같고, 원고, bbb, ccc는 담배 재고를 SAP 회사의 ERP 시스템으로 관리하였으며(원고...

실무해설 (2) 더보기

[합병과 분할] 합병 및 분할의 세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