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1) 더보기

[법인22601-877, 1988.03.25]○비영리법인이 재화.용역 공급사업 영위시 사업자등록 DMLAN ○비영리법인이 재화.용역 공급사업 영위시 사업자등록 DMLAN++사건번호:법인22601-877년/월/일:1988.03.25.질 의:대학에서 도서출판 판매사업을 하고자 하였을 경우에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1.대학(학교법인은 별도)에서 대학도서와 교수들의 저서를 연구개발 하고, 출판하여 학생 및 일반 시중을...

판례/헌재 (1) 더보기

[대법원2001다62312, 2002.05.10]○[1] 구품질경영촉진법상 품질보증체제 인증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기관이 그 인증기관 업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 범위 내의 업무수행을 하는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소극) [2] 이른바 편의(공익, 합목적)재량의 경우에 있어서의 처분이 재량권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에 관여한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유무의 판단기준 ...태평양지역 인정기관 간 다자간 상호인정협정(PAC MLA, 이하 "상호인정협정"이라 한다) 집행간사국인 호주국의 인정기관에 원고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사실을 통보하였다. 차. 인정협회에서 발행하는 KAB Newsline 1999년 2월호(제26호)에 원고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사실이 기사화되었는데, 그 내용은 인정협회가 1999.7.로 예정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