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10) 더보기

[국세46017-18, 2003.01.21]○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다고 상호합의절차나 APA절차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이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과소신고가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부당과소가산세 대상이 아님. 이전가격 세제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한 유형이지만 국제거래의 특수성 때문에 부당행위계산부인과는 달리 취급해야 함. (이유) 1.「국제조세조정에 관한...

[서면법령국조-1909, 2019.12.23]○분할기일 이전 사업연도에 대해 분할사업부문의 원인으로 법인세를 분할등기일 후에 추가로 납부할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기일 이전 사업연도에 대해 수정신고 →법인세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됨(분할신설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 ...국제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APA)을 신청하였음 ○ 질의법인은 APA 신청 이후, A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별도의 신설법인인 A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상호합의 결과에 따라 질의법인은 A사업부문의 분할 전 기간에 대한 정상가격 과세조정 금액을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받고 법인세 수정신고 하였음 【질의내용】 ○ 분할사업부문의...

[적부2019-19, 2020.01.15]○결합이익을 계산하고 상대적인 공헌도를 측정하여 잔여이익을 분할하는 조사방법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정상가격 산출 시 비교대상회사 선정 및 차이조정이 적정한지 불분명하므로 재조사를 통하여 이를 확인함이 타당함 ...0월 내부보고 목적으로 작성한 ‘한국_○○ APA 2차 CA미팅 이슈’ 문건을 보면, APA 신청배경으로 ‘잠재적으로 ○○생산법인의 초과수익 전체에 대하여 이전가격으로 과세 가능성이 존재하여 쌍방 APA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타이어 제조업자의 정상이익율을 7.5%로 산출하면서 ‘과거 국세청의 이전가격 과세 Approach(이익분할법) 적용...

심사/심판 (22) 더보기

[조심2011서356, 2014.01.10]○청구법인이 쟁점해외법인의 운전자본 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출채권 회수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비대차전환 증거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임 (경정) ...과세당국과 2011년부터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한 APA(Advanced Pricing Agreement, 이전가격 사전협의제)를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바, 이는 쟁점해외법인의 과세당국이 청구법인이 소재한 한국에 이전가격거래로 인해 상대적으로 많은 이익이 배분된 것으로 판단한 것이고, 이러한 결과를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해외법인에 비해 많은...

[조심2010서3333, 2011.06.30]○기장하는 과정에서 매출원가 이중계상이나 오기가 있어 결산조정을 통해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면 적법한 신고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이익률을 맞춘 것에 대하여 정상가격 사전승인제도(APA) 등으로 국세청과 사전합의된 바도 없고, 2006년 사업연도 총거래건수 2,107건 중 매출액 중 매입액이 높은 거래가 705건에 달하여 매입가격이 적정한지 의문이 있으며, 처분청은 쟁점매출원가에 대하여 이전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아닌 점 등으로 보아「법인세법」제19조에 규정된 손금의 요건을...

[조심2009서2136, 2011.12.30]○법인과 비교대상법인의 제품 브랜드 가치의 차이, 영업비용의 수준 차이, 재고위험 부담의 차이 등에 대한 재조사한 뒤 차이를 조정하여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거의 사용되지 아니하며, 한국, 미국 등의 사전승인(APA)을 보아도 거의 대부분 거래순이익률방법이 사용되고, 재판매가격방법을 활용한 경우는 없다. (바) OECD 또한 전통적인 거래방법이 반드시 우선하여야 한다는 Hierarchy 접근방식에서 비교 가능한 대상거래의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하여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Best...

판례/헌재 (4) 더보기

[서울지법2007가합11373, 2007.06.13]○상호합의결과 원고가 초과 원천징수한 법인세가 처음부터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 되었으므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법인세 납부일의 다음날이라고 보아야 함 ...제23조의 각 규정과 한·미 상호합의에 따른 APA 종결내용 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러한 피고 서울특별시의 주장은 그 자체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하여 국민의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런데 이 사건 법인세할 주민세의 환급금이「지방세법」제47조 제2, 3호에서 규정하는 납부 후 지방세에 대한...

[서울중앙지법2007가합11373, 2007.06.13]○상호합의결과 원고가 초과 원천징수한 법인세가 처음부터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 되었으므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법인세 납부일의 다음날이라고 보아야 함 ...제23조의 각 규정과 한·미 상호합의에 따른 APA 종결내용 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러한 피고 서울특별시의 주장은 그 자체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하여 국민의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런데 이 사건 법인세할 주민세의 환급금이「지방세법」제47조 제2, 3호에서 규정하는 납부 후 지방세에 대한...

[수원지법2011구합9370, 2012.07.04]○허용하는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신고기한내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포함되므로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PURCHASE AGREEMENT(이하 "APA" 라고 한다)"를, 2001.3.29.원고가 BBBB에게 12년의 계약기간 동안 반도체 생산 에 필요한 공업용수의 공급과 폐수 · 하수 등의 처리 용역을 제공하고, 계약기간 종료일인 2013.3.31.원고는 BBBB에게 이 사건 최초 자산을 1원에 양도하며, 원고가 계약기간 동안 취득한 사업...

실무해설 (28) 더보기

2021 신고대비 법인세 세무조정 체크리스트(2) ...국가별보고서. 단, 정상가격 사전승인(APA)을 받은 거래에 대한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 면제 -미제출, 거짓제출 시 과태료 인상 : 보고서별 3천만원 (21)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신고서 국조법 제1호의 2 서식 간주정상이자율(국조칙 §2의 2):거주자와 해외특수관계인 간의 2017년 2월 7일 이후 자금거래분부터는...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개정 법령 ...○ 법인이 내국세의 정상가격 일방적 사전승인(APA) 신청시 또는 관세의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신청시(동시신청 가능),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은 과세가격의 평가 방법 및 적정범위를 협의하여 결정함 * APA : Advance Pricing Agreement * ACVA : Advance Customs Valuation...

국제조세 이전가격 최근 이슈해설 ...국가의 과세당국과 합의한 정상가격 사전승인 절차(즉 APA)에 포함되는 경우 ⑶ 해당 무형자산의 취득자가 최초로 제3자로부터 이윤을 창출한 연도 이후 5년의 상용화 기간이 경과한 경우 4. 원가분담약정(Cost Contribution Arrangements : CCA)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새롭게 정비된 원가분담약정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상담사례 (2) 더보기

[상담사례] 이전가격사전 합의제,2012.03.19

[상담사례] 시가의 범위,2011.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