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1) 더보기

[국심99서2225, 2000.02.15]○부가가치세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EXCEL file과 CHECK LIST는 청구법인 및 신고대행업체인 청구외 주식회사 ○○○뱅크의 내부문서에 불과한 점, 확인서는 주식회사 ○○○뱅크의 직원으로 쟁점 신고서를 접수하였다는 당사자인 청구외 ○○○이 작성한 것이라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들은 청구법인이 쟁점 신고서를...

[국심2004서3256, 2006.04.28]○판매대금회수의 의무를 이행하여야만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보일러제품의 출고된 사실만으로 판매수수료의 공급가액은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판매주선용역의 공급시기는 보일러제품의 출고시점이 아니라 보일러제품의 판매대금을 회수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제 목】 판매대금회수의 의무를 이행하여야만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보일러제품의 출고된 사실만으로 판매수수료의 공급가액은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판매주선용역의 공급시기는 보일러제품의 출고시점이 아니라 보일러제품의 판매대금을 회수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국심2004서3256, 2006.04.28 【주문】...

[국심2004서3256, 2006.04.27]○1. 쟁점 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 주선용역의 공급시기를 보일러제품의 출고일로 보아 손익의 귀속시기를 변경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쟁점 주선용역의 공급시기를 보일러제품의 판매대금 회수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2. 영업소가 판매주선용역을, 조합이 판매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판매수수료와 쟁점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여 영업소와 조합에 각각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인바,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제 목】 1. 쟁점 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 주선용역의 공급시기를 보일러제품의 출고일로 보아 손익의 귀속시기를 변경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쟁점 주선용역의 공급시기를 보일러제품의 판매대금 회수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2. 영업소가 판매주선용역을, 조합이 판매알선용역을 제공하는...

판례/헌재 (3) 더보기

[수원지법2006구합287, 2006.10.25]○소외회사가 원고 회사에 사업을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거래인 재화의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피고가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한 2억원을 초과한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작성일자내 용금 액공급가액2004.1.6.엘셀(excel)교환기 외1,384,306,6922,015,683,692"고객 디비(DB)프로그램 외349,930,000"링크 외200,379,000"사무실집기(책상)81,050,0002004.5.10.영업권(고객,대리점 포함)280,000,000350,000,0002004.6.30.영업권(고객,대리점...

[서울고법2006누28484, 2007.08.28]○소외회사가 원고회사에 사업을 양도한 것은「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피고가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한 2억원을 초과한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엑셀(excel)교환기 외 │1,384,306,692 │ │├─────┼─────────────┼───────┤ ││ " │고객 디비(DB)프로그램 외 │ 349,930,000 │ │├─────┼─────────────┼───────┤2,015,683,692 ││ " │링크 외 │ 200,379,000 │...

[서울행법2011구합28356, 2013.03.28]○기존에 이미 개발된 기법 등을 응용 또는 이용하여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새로운 이론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님 ...이를 범용 통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SPSS, Ms-Excel)을 이용하여 분석(빈도분석,크로스분석)한 결과를 용역의뢰학교의 특성에 맞도록 건축계획에 반영한 점,③ 원고는 1998년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수많은 학교에 대하여 위와 유사한 형태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적지 않은 금원을 지급 받아 온 점, 그밖에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자료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