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35) 더보기

[조심2010서3311, 2011.11.24]○청구법인의 쟁점 임야 취득목적·목적사업 변경사유·사업진행 과정·공사내역 등을 고려할 때, 쟁점 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사용된 기간에 대하여 OOO는 청평댐 만수위(EL.51.0m)에 해당하여 대부분의 토지가 포락되어 있으며, 북한강 배수영향을 받는 사수역에 위치하고 있다. (나) 쟁점임야 중 경기도 OOO 하천정비기본계획(2002.12.) 및 2002년 하천대장상 하천구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2011년 하천시설관리대장에서 또한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에...

[조심2010서780, 2010.05.04]○청구인이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산대상이 아닌 배당소득을 잘못 가산하여 부과처분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정당한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임 【제 목】 청구인이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산대상이 아닌 배당소득을 잘못 가산하여 부과처분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정당한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0서780, 2010.05.04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년 귀속 299,188,290원의...

[조심2010서456, 2010.03.31]○투자신탁·투자회사 분배금, ELS 등은 배당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쟁점 배당소득을 배당소득가산 대상에서 제외한 사례 【제 목】 투자신탁·투자회사 분배금, ELS 등은 배당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쟁점 배당소득을 배당소득가산 대상에서 제외한 사례 【사건번호】 조심2010서456, 2010.03.3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년도 9,906,545원의 배당소득을 배당소득가산하여 2006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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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2016구합100118, 2017.01.12]○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증권 취득 및 행사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음(국패) ...3) 인정사실 가) AAA는 휴대전화 키패드용 무기EL 제품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로서 2004년경 매출은 약 13억 원이었는데, 2005년경 모토로라에 무기EL을 납품함으로써 급성장하여 2005년경 매출 약 68억 원, 2006년경 매출 약 381억 원을 달성하게 되었고, 2007. 10. 25.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나)...

[대전지법2016구합100613, 2017.01.12]○원고는 해당법인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 조항이 규정한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조항이 규정한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도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각 거래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도 처분의 적법한 근거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다) 인정사실 (1) ○○는 휴대전화 키패드용 무기EL 제품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로서 2004년경 매출은 약 13억 원이었는데, 2005년경 휴대폰회사에 무기EL을 납품함으로써 급성장하여 2005년경 매출 약 68억 원, 2006년경 매출 약 381억 원을 달성하게 되었고, 2007. 10. 25.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2)...

[대법원96다2460, 1997.05.28]○[1] 구저작권법상의 "개작"의 의미 [2] 타인의 악곡을 수정한 것이 개작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노래"는 헨리 반 게일(HENRI VAN GA EL)에 의하여 작곡된 것(원제: THE VOICE OF HEART OP.51)인데 원곡은 상 당히 까다로운 연주를 요하여 피아노의 초보자가 연주하기에 어려운 부분 이 많았는바, 원고는 위 원곡을 초보자라도 흥미를 갖고 쉽게 연주할 수 있도록 고치려는 의도에서 원곡에는 오른손의 운지법이 까다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