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2) 더보기

[부가가치세과-246, 2013.03.19]○한국철도시설공단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없이 국토해양부 소유의 "철거발생품"을 매각대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매각대금 징수절차: 결재시행(공단재산처)→징수요청(DBRAIN)→수입승인 및 지료발급(국토부)→지로납부(공단회계부) (3) 국고 이관처: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철도정책관 철도운영과 징수관 나. 매각가능품(발생품)의 처리절차(근거: 물품관리규정) (1) 물품운용담당은 매각가능품, 충용품 등으로 구분하여 준공 전에 발생예계조서를 분임물품관리담당에...

[사전법령부가-75, 2021.01.28]○사업자가 국가로부터 「복권 및 복권기금법」§4에 따라 복권의 발행·관리및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수탁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복권판매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판매인에게 부과하는 ‘시스템 이용료’는 부가세 과세대상임 ...시스템을 신청법인의 소유로 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국가 자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임 ※ (참고) 복권사업 위·수탁 계약서 제12조(소유권의 소재 등) ①복권사업을 위하여 구축 또는 관리·운영되는 시스템(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단말기 등)은 구축 완료 즉시 그 소유권이 복권위원회에 귀속된다. 다만, 수탁기간 종료시점...

실무해설 (1) 더보기

국가회계제도의 현황과 과제 ...2006년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구축하였다. 또한, 국가회계기준의 공식적 법령화를 비롯한 발생주의 기반 국가회계제도의 개혁은 2007년 10월 국가회계법의 제정으로 가속화되었다. 국가회계법은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을 명문화하고 국가결산보고서를 개편하여 이에 재무제표를 포함시켰다. 재무제표 중 재정상태표는 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