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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1994전3848, 1994.12.09]○ 청구법인을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타이어 가류기 등의 부분품(C2024DB TBM, C2024 BEND GUIDER등)을 생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동 공장을 인수하여 사출성형기·타이어가류기·타이어프레스·진공성형기 등 고무 및 프라스틱 산업용기계인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음이 당심의 조회에 의하여 처분청이 회신한 자료(총무 46830-1542, 1994.9.28)에 의하여 확인되고...
[국심2007부2475, 2009.05.18]○청구인은 오○균 및 김○균과 동업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유형자산 중 쟁점 금액상당의 자산이 실제 존재하는 자산인지, 가공자산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TBM유압기 │ 1998.0.0. │ 36,500,000│ │인수받지 못함 │├───────┼──────┼──────┼─────┼───────┤│ 공구세트 │ 1998.0.0. │ 3,000,000│ │인수받지 못함 │├───────┼──────┼──────┼─────┼───────┤│ 로트MM │...
[국심94전3848, 1994.12.09]○단순히 기업형태변경,동종사업계속시 창업으로 볼수없음 ...또는 타이어 가류기 등의 부분품(C2024DB TBM, C2024 BEND GUIDER 등)을 생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동 공장을 인수하여 사출성형기?타이어가류기?타이어프레스?진공성형기 등 고무 및 프리스틱 산업용 기계인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음이 당심의 조회에 의하여 처분청이 회신한 자료(총무 46830-1542, 1994. 9. 28)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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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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