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3) 더보기

[소비46430-1636, 1996.08.13]○STRAUBAL NATURA LIQUID WONDER SPRAY, STRAUBAL NATURA LIQUID WONDER GEL은「특별소비세법 시행령」제1조 [별표 1] 제3종 특수화장품 중 헤어컨디셔너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임 【제 목】 STRAUBAL NATURA LIQUID WONDER SPRAY, STRAUBAL NATURA LIQUID WONDER GEL은「특별소비세법 시행령」제1조 [별표 1] 제3종 특수화장품 중 헤어컨디셔너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임 【사건번호】 소비46430-1636, 1996.08.13 【질의】 1. 아래 질의 상품은 수입검정기관인...

[재무부소비46430-119, 1993.07.01]○Textile Manufactured Articles(Velvet Tapestries)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Textile Manufactured Articles(Velvet Tapestries)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사건번호:재무부소비46430-119년/월/일:1993.07.01.질 의:아래와 같은 물품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 제4종 제1류 "융단"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1.품명:TEXTILE...

[제도46017-11540, 2001.06.18]○내국은행이 자본비율을 충족하기 위하여 주주지위 및 상환기간이 없는 영구후순위채권 등의 부채성 자본조달 수단(hybrid debt capital instruments)을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발행(US$)함에 있어, 차주(내국은행)의 사업성과와 관련없이 대주(외국법인)에게 채권의 금액에 통상의 금리를 적용하여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는 대가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제 목】 내국은행이 자본비율을 충족하기 위하여 주주지위 및 상환기간이 없는 영구후순위채권 등의 부채성 자본조달 수단(hybrid debt capital instruments)을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발행(US$)함에 있어, 차주(내국은행)의 사업성과와 관련없이 대주(외국법인)에게 채권의 금액에 통상의 금리를 적용하여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는 대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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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2관165, 2003.12.23]○Packing Ring 및 Spill Strip은 Mechanical Seal과 동일한 기능과 용도에 쓰인다 인정되므로, 간이정액 환급대상 세번인 HS8485.90-9090호로 환급받은 세액에 대하여 HS8484.20-0000호로 보아 추징을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제 목】 Packing Ring 및 Spill Strip은 Mechanical Seal과 동일한 기능과 용도에 쓰인다 인정되므로, 간이정액 환급대상 세번인 HS8485.90-9090호로 환급받은 세액에 대하여 HS8484.20-0000호로 보아 추징을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사건번호】 국심2002관165, 2003.12.23 【주문】...

[국심1994광3136, 1994.09.30]○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①청구법인인 ○○○(○○○ : 이하 "○○○"라 한다)는 오스트리아(○○○, a-4031 linz, austria)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으로서 ○○○종합제철주식회사의 공장건설시 기자재와 용역을 제공하였다. ② 청구외 법인중 ○○○주식회사(○○○ : 이하 "○○○"라 한다)는 오스트리아(○○○, a-4020 linz, austria)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으로서 1988.3.2 전라남도 광양군 태금면 ○○○리 ○○○(지점폐쇄 신고시 주소 : 전라남도 동광양시 ○○○동 ○○○)에 한국지점을 두었다가 1990년 9월 동 한국지점 폐쇄신고하였으며 ○○○종합제철주식회사의 공장건설시 기자재와 용역을 제공하였고, ○○○써비스 유한회사 한국지점(○○○ : 이하 "○○○"라 한다)은 오스트리아(○○○, 4020 linz, austria)에 본점을 두고 있는 ○○○(○○○종합제철주식회사의 공장건설시 감리용역등을 제공하였다. ③ 순천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 ○○○에 대한 1988, 1989, 1990, 1991, 1992년의 5개 사업년도(각 사업년도 : 1월1일∼12월31일)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함에 있어 청구외 법인 ○○○와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 ○○○를 경제적 동일체로 보아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의 수입이나 소득을 청구외법인 ○○○에 합산하여 결정하는 한편, 청구외법인 ○○○를 청구외법인 ○○○의 실질적인 국내사업장으로 본후, 다음 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서에 납세자명의를 "○○○(주)"로, 주소를 "○○○"으로, 납세자번호를 청구외법인 ○○○의 번호인 "○○○"로, 납부기한을 1993.11.30로 각각 기재하여, 이를 1993.11.2 청구외법인 ○○○의 직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거부되자 1993.11.8 공시송달하였다. ④ 청구외 법인 ○○○는 위 고지세액을 납기내 납부하였다. ⑤ 청구법인은 위 납세고지에 불복하여 1993.12.30 심사청구를 하고 1994.3.2 심사결정서(기각)를 받은후 1994.4.25 심판청구를 하였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수 있게 되어 있고, 국세징수법 제9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년도, 세목, 세액 및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앞의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같이 1993.11.10 순천세무서장이 공시송달한 납세고지서는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고지서이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겠고, 청구법인 명의의 수입이나 소득에 대하여 그 실질귀속자를 청구외 법인 ○○○로 보아 ○○○에 합산하여 ○○○ 명의로 과세한 것은 청구법인자체에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며, 또한 청구법인자체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한 바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아니라 할 것인 바, 이 건 납세고지에 대하여 이를 불복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제 목】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먼저 사실관계를 보면①청구법인인 ○○○(○○○ : 이하 "○○○"라 한다)는 오스트리아(○○○, a-4031 linz, austria)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으로서 ○○○종합제철주식회사의 공장건설시 기자재와 용역을 제공하였다.② 청구외 법인중 ○○○주식회사(○○○ : 이하 "○○○"라 한다)는...

[조심2009서180, 2009.06.30]○청구인이 제시하는 배당금수령액은 배당금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므로 제한조건부 가상주식(Restricted Stock Unit)으로서 귀속시기를 권리확정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제 목】 청구인이 제시하는 배당금수령액은 배당금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므로 제한조건부 가상주식(Restricted Stock Unit)으로서 귀속시기를 권리확정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사건번호】 조심2009서180, 2009.06.30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이하 ○○○"이라 한다)에 근무할...

판례/헌재 (5) 더보기

[부산고법2002나9509, 2003.08.01]○[1]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대리인의 주의의무 [2]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의 지위 및 책임 ...송하인을 "VEGA, KLUBNAYA STR.," 수하인을 공란, 양육항을 "마산"으로 한 선하증권(증권번호: V-34/00, 수량 12,973)을 각 발행하는 한편, 2000.8.30.자로 각 " 송하인: ○○ ○○, ② 수하인: ○○은행, ③ 통지처: ○○, ④ 양륙항: 마산항"으로 된 선하증권 3장(증권번호: VMK-1, 수량...

[대법원93누17881, 1993.12.07]○구매자가 디스트리뷰터(Distributor)방식에 따라 판매자가 수행할 용역을 자신이 하는 대신 통상의 판매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수입한 경우 할인금액이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구매자가 디스트리뷰터(Distributor)방식에 따라 판매자가 수행할 용역을 자신이 하는 대신 통상의 판매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수입한 경우 할인금액이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사건번호:대법원93누17881년/월/일:1993.12.07.요 지:구매자가 디스트리뷰터(Distributor)방식에 따라 구매자가 수행할 용역을 자신이 하는...

[수원지법2015구합64313, 2016.10.20]○고액의 매출액에 비해 매입이 거의 없고 완전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원고가 제출한 현장사진만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일부국패) ...사업장소재지(00 00구 00동 00)에서 ‘00STR’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최ll는 ‘위부지를 이kk이 아닌 박zz(주식회사 xx금속의 관리이사)에게 전대하였고, 이kk은 사업자등록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이어서 위 사업장에서 yy금속의 업무가 이루어 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yy금속은 2011. 9. 1. 개업하여...

실무해설 (5) 더보기

소득-지출분석시스템과 적출 사례 ...및 정보교류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의심거래보고제도(STR)란?(특금법 §4) 의심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TR) 금융거래(카지노에서의 칩 교환 포함)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포인트 세무실무 ...Transaction Report, STR)란, 금융거래(카지노에서의 칩교환 포함)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토록 한 제도이다.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재미있는 드라마 속의 세금이야기 - 역탈(역외탈세 域外脫稅, Offshore Tax Evasion) ⑤ ...한다. 현재 금융기관은 금융거래 중 의심되는 거래 STR(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전부와 하루 동안 2천만원 이상의 현금이 입출금되는 고액 현금거래 CTR(Currency Transaction Report)를 의무적으로 FIU에 보고해야 한다. 1) 이처럼 FIU에 수집된 의심금융거래 내역을 검찰과 경찰, 국세청에서...

상담사례 (6) 더보기

[상담사례] 외투법인 임직원 제한주식(Restricted Stock Units) 관련 문의,2018.03.14

[상담사례] 외국인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시점,2023.06.05

[상담사례] 보험사에서 정비업소에 지급한 수리비에 대한 과세부분,2017.08.23

[상담사례] 공동사업자에 부동산 임대시 부가세 환급,2022.02.22

[상담사례] 미국기업의 상호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의 과세여부,2007.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