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78) 더보기

[조심2023중7505, 2023.09.13]○이 사건 거래처에 대하여 법원 역시 위와 같은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거래처가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①세금계산서가 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및 쟁점사업장의 홈페이지 및 광고 디자인을 만들고, SNS에 쟁점사업장을 광고하는 시안을 만들었고, 청구인(쟁점사업장)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에 대한 대가 OOO원을 지급하였다. (다) 참고로, 청구인은 이 사건 거래처와 OOO에 관해서도 인큐베이팅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용역을 제공받은 후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조심2023인7130, 2023.10.12]○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장 등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명함 등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관계에서 발주·대금지급·운송·입고 등 전 과정에서 일반적인 거래절차와 다른 특이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으며, 쟁점거래처들의 직원과 지속적으로 업무연락을 하며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중국보따리상과 직접 연락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취소) ...쟁점②거래처의 실사업자로 확인된 BBB와 대화한 SNS내용,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금지급내역, 거래명세서, 물품 사진 등을 제출하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는 실물 거래이며 OOO 보따리상 등 실제 공급자에 대한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면세화장품은 지정된 면세사업자가 외국인에게 항공권, 여권 등을 확인하고 해외반출을...

[조심2023인7092, 2023.11.01]○조사청에 제출한 진술서의 내용은 그들이 세무조사 초기에 조사청에 진술한 내용과 매우 다르고, 그 진술서의 내용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근거도 부족하여 해당 진술서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로 수수된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각) ...청구법인은 AAA으로부터 비철금속을 매입할 때, SNS서비스인 OOO을 이용해 거래내용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였다. <표3 : 생 략> AAA의 2020.6.23. 이후 무자료매입 현황(청구법인 제시) ㅇㅇㅇ 위와 같은 AAA의 무자료매입 내역은 청구법인과 AAA 사이에 2022.10.4. 작성한 공증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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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2019누42244, 2020.08.19]○원고가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수출신고필증’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더라도, 원고가 외국법인에게 판매한 이 사건 물품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함(일부국패) ...위하여 원고와 AA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및 SNS 메시지, 원고가 작성한 인보이스, AA이 작성한 발주서, 교역성품 및 물품인수확인서, 거래대금이 입금된 이 사건 계좌의 입금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위 증거 중 특히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및 SNS 메시지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그때그때 작성된 것으로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달리 사후에...

[인천지법2021구합52345, 2022.08.11]○이 사건 거래가 재화의 이동 및 실제 거래가 없어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정도로 입증되지 않음 (국패) ...물품을 배송업체가 배송하면서 원고에게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하여 배송예정 시각을 알린 다수의 거래 내역이 존재하는 점, ③ 원고가 물품을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는 DDD가 20XX.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원고의 은행 계좌에 돈을 송금한 거래가 상당수 존재하는 점, ④ XX지방검찰청 검사는, 원고가 20XX. 11. 14.부터 같은 해...

[서울행법2021구합53979, 2022.11.17]○원고가 이 사건 상위 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하위 여행사로부터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국승) ...주간사는 협력사가 지정한 아래의 담당자에게 서면, SNS, e-mail, FAX 등의 방법을 통해 변경수수료율을 통지하고 통지 후 2영업일 이내에 협력사의 명시적인 이의 회신이 없으면 수수료율이 확정되는 것으로 하며, 협력사는 담당자의 변경이 있을 시 즉시 서면으로 주간사에 통지한다. ⑥ 협력사가 제4항 및 제5항의 수수료율 변경에 대하여 서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