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2) 더보기

[심사법인2008-11, 2008.03.31]○법인 신설시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이후 실거래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 인정되므로 모뎀 2,000개를 실지로 구입하였다고 보아 필요경비 산입한 사례 ...매출하였다. 다) 2001년 2기 예정에는 PCI 모뎀 2,000개를 19,895,820원($15,240을 $당 1,305.5원으로 환산)에 수출하였다. 2) 청구법인이 2001.7.19. PCI MODEM 2,000개를 선적하여 $15,240에 미국 ○○ CO.LTD에 수출하였음이 수출신고필증과 송장, 관세청의 수출이행 내역조회에 의하여...

[국심2000관55, 2000.11.27]○1초당 1천프레임 이상을 촬영할 수 있는 고성능사진기를 특소세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 ...System Redlake Model PCI 1000s(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특별소비세 비과세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청구법인은 2000. 4. 1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4종 2류 1호 가항 고급사진기에 해당된다는 통보를 받고 수정신고하여 특별소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