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6) 더보기

[사전법령소득-933, 2021.12.10]○「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29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이 과정에서 수수료를 수취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P2P(Peer to Peer)금융업을 영위해온 법인임 -질의법인은 ’21.@@.@@ 금융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함 -온투법 시행에 따라 예금담보형 P2P대출상품은 신규 판매가 중지된 상태이나 기존계약분에...

[서면법령소득-3817, 2019.03.14]○투자중개업체가 자신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부업체에 자금을 대여 또는 투자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사례금(reward)은 소득법§21①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할 사항임 ...2019.03.14 【사실관계】 ○ 질의업체는 P2P금융*업체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 투자자를 모집하여 마련된 자금을 질의업체의 자회사인 대부업체를 통해 차주에게 빌려주도록 하고, 차주에게 돌려받는 원금과 이자를 투자자에게 상환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면서 투자자와 차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음 *투자중개업체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투자자가...

[서면법령소득-3814, 2019.03.14]○투자중개업체가 자신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부업체에 자금을 대여 또는 투자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사례금(reward)은 소득법§21①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할 사항임 ...2019.03.14 【사실관계】 ○ 질의업체는 P2P금융*업체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 투자자를 모집하여 마련된 자금을 질의업체의 자회사인 대부업체를 통해 차주에게 빌려주도록 하고, 차주에게 돌려받는 원금과 이자를 투자자에게 상환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면서 투자자와 차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음 *투자중개업체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투자자가...

판례/헌재 (1) 더보기

[대법원2005도872, 2007.12.14]○[1] MP3 파일을 P2P 방식으로 전송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행위가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으로서 구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다른 P2P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MP3 파일을 컴퓨터의 공유폴더에 담아 둔 행위가 구저작권법상 배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범 성립의 요건 [4] ○○바다 서비스를 운영하여 그 이용자들로 하여금 구저작권법상 복제권의 침해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1977.9.28. 선고, 76도4133 판결 참조). 2.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P2P 프로그램과 관련된 외국의 분쟁사례 등을 통하여 P2P 프로그램의 이용을 통한 음악파일의 공유행위는 대부분 정당한 허락 없는 음악파일의 복제라는 결과에 이르게 됨을...

실무해설 (5) 더보기

비트코인 추징이냐 몰수냐, 법원 판결 엇갈리다 1심 “몰수 불가” vs 2심 “몰수 가능” … 대법원은? ...일정한 발행기관이나 감독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대신 P2P(Peer-To-Peer) 네트워크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거래 기록의 보관, 승인 등을 네트워크 참가자들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점에 그 특이성이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이어 “비트코인은 개별적인 거래 내지 ‘채굴’ 작업을 통해 획득하는 것 외에도 거래소를 통해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며,...

국제적으로 합의된OECD 디지털세 과세기준 개관 ...서비스 특히 온라인 광고, User 데이터 판매, P2P 플랫폼 서비스 등과 같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창출된 매출액의 3%를 법인세로서 과세하는 방안이다. 위 EU 지침은 ‘과세대상 기업’을 전 세계 매출액이 연간 7억5천만유로를 초과하고 EU 내 매출액이 연간 5천만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과세대상 서비스’를 ① 사용자(user)...

가상화폐에 대한 주요국의 과세제도 ...1) 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비트코인은 P2P 기술을 이용한 분산형 가상통화이고 발행주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최대의 특징으로 되어 있다. 기존의 금융서비스로 생각할 수 없는 매우 싼 수수료로 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며 국경을 넘어 송금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 리스크가 높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용시 자기책임이...

상담사례 (6) 더보기

[상담사례] 원금 손실에 대한 원천 징수 소득세,2020.01.22

[상담사례] 개인 대부업 사업자의 P2P투자 이자 관련,2018.05.08

[상담사례] P2P 대출 서비스 관련 개인 투자자에 적용될 세율 문의,2015.02.06

[상담사례] 인터넷을 통한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2009.07.17

[상담사례] 대부업자의 P2P금융서비스 투자수익금에 대한 매출계산서 발행건,2018.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