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107) 더보기

[서면3팀-1457, 2005.09.06]○갑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법인 을과 계약을 체결하고 을은 국내 병과 OEM생산계약을 체결하여 갑은 을에게 물품을 청구하여 병으로부터 제품을 인도받고 대금은 을에게 지급한 경우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없는 해외법인 을과 계약을 체결하고 을은 국내 병과 OEM생산계약을 체결하여 갑은 을에게 물품을 청구하여 병으로부터 제품을 인도받고 대금은 을에게 지급한 경우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3팀-1457, 2005.09.06 【질의】 내국법인 "갑"사는 미국의 "A"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미국 "A"사는 국내의...

[서면3팀-3073, 2006.12.08]○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을"은 부족량에 대하여 OEM 수수료(OEM 위약금)를 "당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이 경우 OEM 계약에 따라 주문량이 최소주문량에 미치지 못하여 위약금을 지급할 경우 당해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 해당 위약금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을"은...

[서면3팀-1326, 2005.08.22]○국내 면세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재화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을 받았더라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자기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대금을 지급함. -갑의 공장은 미국회사의 OEM 공장으로 설립되었지만 미국회사와 갑은 독립적인 회사임. -이 경우 내국법인 갑의 사업부A가 면세사업자인 한국고객에게 인도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갑이 동 재화의 생산에 사용·소비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회신】...

심사/심판 (191) 더보기

[국심2006서112, 2007.01.19]○청구법인이 쟁점 금액상당의 물품을 매입하였다고 인정되는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85년부터 주로 OEM방식으로 제조한 양말을 백화점 및 대형할인점에 납품하는 업체로서 ○○○와 거래한 스타킹 부분은 전적으로 청구법인의 상무이사인 박○○이 담당하였던바, 2003.9. ○○○ 조사시 ○○○ 관계자로부터 268백만원(공급가액 244백만원)을 위장거래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청구법인도 동 금액을 위장거래로...

[국심2005서765, 2005.08.17]○장부나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들어간 티셔츠(흰색)를 주식회사 ○○○TNS에 OEM방식으로 납품하게 된 주식회사 ○○어패럴(대표자 추○기)에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티셔츠(흰색)를 납품하였으나, 붉은색 티셔츠에 밀려 주식회사 ○○○TNS(부도일 2002.7.24.), 주식회사 ○○어패럴, 청구법인 모두 부도가 발생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해 2002.12.31....

[조심2011전1362, 2011.11.21]○영업활성화를 위해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청구법인에게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견본품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사례 ...화장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의 위탁을 받아 OEM(주문자상표 부착생산)방식으로 납품하거나 또는 자체 생산한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을 ○○○○에게 주로 매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가 특수관계법인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과 ○○○○가 2006.1.1. 체결한 판매장려금 지급에 대한 약정서에는 다음과...

판례/헌재 (40) 더보기

[청주지법2021구합51763, 2023.01.12]○이 사건 특허는 실제 가치가 없는 가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국승) ...하지 않을 수 없고, ㉯ 그전까지 대기업에 OEM방식으로 납품하여 달성하였던 매출액을 그대로, 중소기업에 불과한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을 이용하고 원고 고유의 상표를 부착하여 생산·판매하는 제품의 매출액의 추정 근거로 삼은 것으로 그 자체로 불합리하다. ③ 위 가정은 원고 대표이사 BBB이 이 법원의 당사자신문에서 당시 원고는 기존 대기업...

[청주지법2021구합51091, 2023.01.12]○이 사건 특허는 실제 가치가 없는 가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국승) ...하지 않을 수 없고, ㉯ 그전까지 대기업에 OEM방식으로 납품하여 달성하였던 매출액을 그대로, 중소기업에 불과한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을 이용하고 원고 고유의 상표를 부착하여 생산·판매하는 제품의 매출액의 추정 근거로 삼은 것으로 그 자체로 불합리하다. ③ 위 가정은 원고의 당시 대표이사 CCC이 이 법원의 증인신문에서 당시 원고는 기존 OEM...

[대법원2001두10387, 2003.01.10]○[1]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그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제가 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 [2] 주문자상표부착(OEM)생산방식 납품업자가 OEM생산방식으로 납품한 상품의 매출액이 소비자판매가격 인상 합의로 인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인정한 사례 ...판단하여야 한다. [2] 주문자상표부착(OEM)생산방식 납품업자가 OEM생산방식으로 납품한 패키지에어컨이, OEM생산방식 납품업자의 가격 인상 합의의 내용, OEM생산방식에 의한 패키지에어컨의 납품 현황, 위 가격 인상 합의가 OEM생산방식에 의하여 납품되는 패키지에어컨의 납품가격에 미친 영향 등에 비추어 보면, OEM납품업자가...

실무해설 (31) 더보기

사업자 세금의 정찰대 - 부가가치세 : 과세표준과 세율(Ⅱ) ...개발도상국에 공장과 생산 노하우를 보유한 업체(OEM 업체)에 제품 생산을 의뢰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OEM 산업은 한국 내에 OEM 공장을 운영하던 내국인이 한국 내에서도 인건비가 상승하자, 중국 또는 동남아로 생산기지를 옮겨 OEM 산업을 영위하는 방식으로 변모했다. 예를 들어 1980년대 나이키 신발을 한국에서 OEM 방식으로 생산했던...

사업자 세금의 정찰대 - 부가가치세 (영세율(1), 영세율(2)) ...개발도상국에 공장과 생산 노하우를 보유한 업체(OEM 업체)에 제품 생산을 의뢰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OEM 산업은 한국 내에 OEM 공장을 운영하던 내국인이 한국 내에서도 인건비가 상승하자, 중국 또는 동남아로 생산기지를 옮겨 OEM 산업을 영위하는 방식으로 변모했다. 예를 들어 1980년대 나이키 신발을 한국에서 OEM 방식으로 생산했던...

사업자 세금의 정찰대 - 부가가치세 (과세거래Ⅱ) ...개발도상국에 공장과 생산 노하우를 보유한 업체(OEM 업체)에 제품 생산을 의뢰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OEM 산업은 한국 내에 OEM 공장을 운영하던 내국인이 한국 내에서도 인건비가 상승하자, 중국 또는 동남아로 생산기지를 옮겨 OEM 산업을 영위하는 방식으로 변모했다. 예를 들어 1980년대 나이키 신발을 한국에서 OEM 방식으로 생산했던...

세법해설 (2) 더보기

25-4-6 브랜드 소유 법인의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에 해당 ...소유 법인의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에 해당 제품을 OEM방식으로 생산하여 납품하는 법인이 자기의 대리점이 아닌 브랜드소유법인의 대리점과 사전약정을 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대리점에 지급하는 경우 그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서이46012-10176, 2001.9.17.) ◈ 법인세법 제25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Ⅱ. 용어의 정의 ...부착하는 경우를 말하며, 거래처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OEM 방식 및 상표 부착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지 않음) ④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 (4) 일부 위탁제조ㆍ가공하는 경우의 업태 제조장을 설치하고 재화를 제조ㆍ가공하는 사업자가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부가통 2-4-4). ① 계약된...

상담사례 (205) 더보기

[상담사례] 해외에서 공급된 용역에 대한 원천세 과세 여부,2015.02.02

[상담사례] 직수출 수정신고,2014.04.07

[상담사례] 정상가격에 대한 제제가 있는지,2013.01.31

[상담사례] 해외 연락사무소 개설 관련 문의,2015.03.08

[상담사례] 주문자생산방식,2008.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