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3) 더보기

[국심1997중0630, 1997.06.04]○ 수개필지로 구성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시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일부토지의 필지별 실지거래가액을 산출하면서 필지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총매매대금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등이 쟁점토지중 미등기전매한 전 36,164mz는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나머지 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아래와 같이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4,145,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등 과세내역 청 구 인세 목고지일납 기세액처분청○○○양도소득세96.9.1696. 9.30...

[국심1998구0652, 1998.07.29]○ 증여세 과세전 원인무효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므로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리 ○○○ 대지 303m2, 건물 69.52mz(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1993.11.13 증여받고 증여세 16,289,560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후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포함하여 1997.10.20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증여세 19,058,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국심1998경0082, 1998.06.12]○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의 장모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청구인의 처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수증자를 청구인의 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 ○○○ 대지 621mz중 99.1㎡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7.10.9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증여세 16,692,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실무해설 (1) 더보기

기업의 ESG 리스크 관리 및 기회 확보 방안 ...환경문제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특히 MZ세대로 대변되는 젊은 세대들은 이전 세대보다 이러한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혼쭐을, 올바른 활동을 하는 기업들에게는 돈쭐을 내는 문화가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 그렇다면 기업들이 ESG 드레스 코드를 갖추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할까? 우선기후변화...

상담사례 (1) 더보기

[상담사례] 파주시에 있는 dmz지역의 양도세,2017.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