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11) 더보기

[서이46017-11392, 2003.07.25]○홍콩법인인 내국법인에게 원격전자방법에 의한 데이터처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제공받고 그 대가로 홍콩 소재 법인의 전자계산과(MIS Section)의 실제비용의 인원수와 한국자회사의 인원수비례로 안분한 금액을 홍콩 소재 법인에 지급하고자 할 경우 이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회신】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원격전자방법에 의하여 판매·재고관리, 국내사용자를 위한 최적화작업 및 기술지원 등의 데이터처리용역을...

[법인46220-4000, 1999.11.16]○법인이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사례금조로 거래처의 구매담당 책임자에게 지급하는 Commission(수수료)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제 목】 법인이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사례금조로 거래처의 구매담당 책임자에게 지급하는 Commission(수수료)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사건번호】 법인46220-4000, 1999.11.16 【질의】 일본에서 전자제품을 매입하여 직접 대만으로 수출하는 법인이 대만의 구입처 구매담당 책임자에게 상품 1개당 5$를 지급한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국세46017-109, 2003.07.18]○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원격전자방법에 의하여 판매·재고관리, 국내 사용자를 위한 최적화작업 및 기술지원 등의 데이터처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같은 업무는 홍콩 소재 TEAL 내 전자계산과(MIS Section) 소속직원들이 수행하며, TEKR는 그 대가로서 TEAL 전자계산과(MIS Section)의 실제 비용을 6개월별로 TEAL의 인원수와 TEKR의 인원수비례로 안분한 금액을 TEAL에게 지급하고자 함. TEAL 전자계산과(MIS Section)의 실제 비용이란 전자계산과 소속직원의...

심사/심판 (7) 더보기

[국심2002서3018, 2003.03.13]○1. IS-Fee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2. IS-Fee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는 경우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의 면제 여부 ...및 회계기록의 유지관리 등을 처리하고, TEAL의 MIS(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정보시스템부)부문의 경비를 공동이용하는 인원수비례로 안분한 금액 총 505,462,350원(세부내역은 별지 참조, 이하 "쟁점 IS-Fee"라 한다)을 TEAL에게 송금하면서, 처분청으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라는 납부할세액확인서를 발급받고...

[국심2003전3435, 2005.05.10]○처분청에서 가공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조사된 장부 외에 다른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실지거래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들 업체와의 거래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당시 미국 XXXXXX XXXXXXX IBM사 MIS부서에 근무하고 있었음이 조사당시 예치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7∼2002년 기간중 국내체류기간이 653일, 해외(미국)체류기간이 1,304일로 파악되고, 청구법인의 내부조직도(2001.6.30. 현재) 및 직원비상연락망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서 1991.8.6.부터...

[조심2012중3323, 2014.02.03]○청구인이 쟁점 활동비 중 OOO만원을 직접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동 금액은 OOO가 청구인에게 사무실, 비서, 경영정보시스템 이용 등 편의를 제공하고 OOO로부터 받은 대가로서 청구인이 쟁점 용역 수행을 위하여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OOO가 청구인에게 사무실, 비서용역 등 편의를 제공함에 따른 비용을 OOO에 청구하여 지급받은 점으로 보아 동 공간이 청구인의 존재와 무관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OOO 내에 물적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기각) ...Expenses(사무실 유지비용) OOO원, MIS Allocation(OOO그룹의 경영정보시스템 이용료) OOO원 등으로 나타난다. (다) 또,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조사받는 과정에서 2012.3.7. 작성한 확인서 및 전말서에는 청구인이 2007년에 OOO원, 2008년에 OOO원, 2009년에 OOO원, 2010년에 OOO원 등 총...

판례/헌재 (3) 더보기

[대법원2001다65236, 2003.12.11]○[1]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사실만으로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과 그 판단기준 [2] 법령에 의한 국가시험에 있어 시험문항의 출제 및 정답결정에 오류가 있어 합격자 결정이 위법하게 된 것을 이유로 공무원 내지 시험위원의 고의·과실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기준 [3] 공인회계사 1차 시험 출제위원의 출제 및 정답결정의 오류로 인하여 수험생에 대한 불합격처분이 취소된 경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시험관련 공무원이나 시험위원들에게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고의·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Information System, MIS)은 기업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미리 정보를 수집·보관하였다가 필요한 때에는 즉시 검색, 분석, 처리하여 제공하는 전기업적 시스템 또는 경영활동과 관련이 있는 데이터를 수집·분류하고 처리하여 이들 데이터를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유용한 정보로 변환하는 데에 이용되는 일련의...

[대법원95다39618, 1995.12.22]○1. 노동조합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의 의미 2. 단체협약의 적용에 있어 경비원은 생산직 근로자와 동종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피고회사의 단체협약에는 총무부, 관리부, 기획실(MIS), 업무부 등의 부서 직원은 조합원자격이 없고, 이를 회사와 조합(즉 조합원)에 적용하는 것으 로 명백히 규정(위 단체협약 제3조, 제4조)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고, 위 단체협약의 내용이 경비 원을 포함한 모든 직종에 걸쳐서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원지법2014구합53385, 2015.11.17]○활동비를 직접 수령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용역계약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급받은 대가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포함되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근로유사용역 또는 노동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 또한 정당함.(국승) ...30,023,000원, 경영정보시스템 이용료(MIS Allocation) 33,346,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수행하면서 CC의 사무실에서 사업 관련 회의를 하는 등 CC의 사업장을 이용하였고, CC 소속 비서 등 직원으로부터 ‘손님 응대, 호텔 및 비행편 예약, 외국인 방문객 관리, 사무실 비품 관리,...

상담사례 (5) 더보기

[상담사례] 특정 무형자산의 투자세액공제 가능여부,2016.09.22

[상담사례] 외국 오퍼상을 통해서 해외로 직거래 형식으로 산업기계부품을 수출하고 지급하는 commission invoice 또는 발주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오퍼상의 3~5% commission 을 오퍼상쪽으로 외화송금하는 금액은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2006.04.14

[상담사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2010.09.03

[상담사례] 홍콩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제공대가의 원천징수 여부,2006.04.11

[상담사례] 국외법인과 COMMISSION계약에 의한 지급액 원천징수,2002.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