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2) 더보기

[서면2팀-335, 2005.02.23]○ERP를 투자한 법인이 ERP가 투자되지 않는 분야에 ERP를 설치하는 경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기능에 대하여 먼저 추진하고, 2기에는 생산관리(MES), 공급망관리(SRM), 고객관계관리(CRM)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인 바 이에 종전의 분산처리 실시한던 cobol 작성된 프로그램 등은 폐기할 예정임. - 이 경우 새로 구축되는 생산관리(MES), 공급망관리(SRM), 고객관계관리(CRM) 시스템에 대하여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ERP)...

[서면법인-975, 2018.04.26]○「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보는 것이나 귀 법인이 학술연구단체 등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현장자동화·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 생산관리시스템(MES), 제품개발지원시스템(PLM), 공급사슬관리 최적화시스템(SCM) 등 정보자원을 도입한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심사/심판 (4) 더보기

[국심2003서1669, 2004.01.17]○① Market Know-How,② Product Design & Implemantation Know-How,③ Destination Games Mark,④ Development Product 인수금액을 영업권 또는 연구개발비 중 어느 것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제 목】 ① Market Know-How,② Product Design & Implemantation Know-How,③ Destination Games Mark,④ Development Product 인수금액을 영업권 또는 연구개발비 중 어느 것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사건번호】 국심2003서1669, 2004.01.17 【요지】 ①...

[조심2019서3821, 2020.12.01]○OO은행이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보증기관 대위변제 대출채권 중 세무조정상 익금산입한 연체이자율 징수 기준 이자상당액과 대위변제된 정상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은 익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 점, 다만, 대위변제 이후 잔여채권 원금의 증가분에 대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는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 점, OO은행이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보증기관 대위변제 대출채권 중 세무조정상 익금산입한 연체이자율 징수 기준 이자상당액과 대위변제된 정상이자상당액과의 차액으로 제시한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처분청 확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OO은행의 2013사업연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계상하여야 할 적정한 이자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경정) ...통제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통합생산관리시스템(MES,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이라고 불리는데, 생산시스템을 자동화하여 고품질의 소량 맞춤형 제품의 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불량률을 낮추는 등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다) 이러한 시스템의 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가져오는 활동임은...

[조심2014서4971, 2015.10.28]○이 건 탈세제보자료는 조세탈루가 발생한 개별 거래를 특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피제보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요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기각) ...인도분 차이가 발생함을 인지하고도 조업물류시스템(MES)과 전사적 자원 관리시스템(ERP)에 상기 재화의 실제 인수일자를 사실과 다른 차월 1일자로 전산시스템 입출고 재고장부에 반영하여 거래(구매)시기를 이월ㆍ조작하는 공급규모는 1역월마다 OOO으로 월별 편차가 크며, 특히 2009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월평균 약 OOO 상당의 구매량의...

판례/헌재 (5) 더보기

[서울행법2016구합52194, 2018.01.12]○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 처분 취소와 세무조사 재조사 거부 철회 (국패) ...중이누 F 시스템 거래내역 - B의 생산조업시스템(MES) 관련 거래처 주문 내역과 작업 내역 일부 등 피제보자 : C 제보내용 : C은 B로부터 원재료를 납품받을 때마다 전문 경비원이 인수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업무담당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실제 입고수량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실제 공급시기와 다른 공급시기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및 거래내역을 B...

[창원지법2018구합52233, 2020.12.10]○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법인세법상 요구되는 신고를 하지 않은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작출하는 등 부정행위로 비용을 과다계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에 해당한다 (국승) ...6. 16. 주식회사 포스텍과 ERP & PLM & MES 시스템 구축 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은 시스템 구현이 완료된 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② 위 시스템 구축 계약기간은 당초 ‘2007. 6. 16.부터 2008. 4. 14.까지‘였으나 이후 2008. 9. 30.까지로 변경되었고, 2008. 10.경 통합테스트를 마친 이후에도 시스템 안정화...

[대법원92누5980, 1993.04.27]○전자핀볼 게임기(Elctronic Flipper Games)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별표1 제1종 제2류 제2호 소정의 투전기로서의 "핀볼머신"에 해당하는지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전자핀볼 게임기(Elctronic Flipper Games)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별표1 제1종 제2류 제2호 소정의 투전기로서의 "핀볼머신"에 해당하는지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사건번호:대법원92누5980년/월/일:1993.04.27.요 지: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종 제2류 제2호의 규정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동법 시행령 제1조...

상담사례 (11) 더보기

[상담사례] 정부지원금 관련 부가가치세 상담.,2018.01.11

[상담사례] MES시스템,2011.06.28

[상담사례] 시스템 구축 용역 무형자산 계상과 관련하여,2004.11.12

[상담사례] 특정 무형자산의 투자세액공제 가능여부,2016.09.22

[상담사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적용,2018.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