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4) 더보기

[국심2006서1061, 2006.12.27]○청구인이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지점의 판매목표 달성을 위하여 당해 거래에 관여한 정황과 독립된 사업자로 볼만한 기본적인 사업시설이나 사업외관을 보유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단순 중개행위이지 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움 ...○○○물류 내에 ○○지점, ○○지점, ○○지점, ○(KAM)지점 등 4개의 지점이 있고,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 소재한 ○(KAM)지점소속의 영업직원으로서 동 지점에 청구인 외 3명(한○○, 정○○, 김○○)이 한 팀을 이루어 대형매장이나 대형물류회사를 관리하는데 ○○도 ○○시 ○○읍 ○○동에 소재한 주식회사 ○○○○센타를 담당한...

[조심2012서1518, 2012.09.26]○과세자료인 수입금액 확인서만을 근거로 쟁점 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처분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 │ │ Kam ├─────┤│ 2009년 │2009.12.21. │ $200,000│2014.12.15. │ 리보 │XXXXXX│ 235,584 ││ ├──────┼─────┤ │ │ ├─────┤│ │2009.12.23. │ $500,000│ │ │ │ 591,664...

[감심95-28, 1995.02.21]○약정에 의하여 기술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기술자 투입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지 그렇지 아니하면 약정금액을 모두 지급하여야 하는지의여부(일부경정) ...이건 공정현황에 보면 특급기술자 캄 웡(KAM WONG), 차우란 칭(CHAU-RANCHING), 조셉 램(JOSEPH LAM), 켄트 스톡홀름(KENT STOK-HOLM), 고급기술자 지 난(JEE NGAN), 딘 에플릿(DEAN EPLETT), 사이먼 로(SIMON LAU), 케네스 타이(KENNETH TAI),라즈 그란디 (R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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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2009누27482, 2010.07.20]○특수 국제거래에 관하여 구 국제조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국제거래뿐만 아니라 국내거래 역시 그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함 (국패) ...주식형 유동화증권을 전부 인수하였고, 버뮤다 법인인 KAM2 Finance Company Limited는 같은 날 위 채권형 유동화증권(이하 "제1유동화증권"이라 한다)을 전부 인수한 후, 2000. 7. 31. 아일랜드 법인인 Korean Debt Investment Company Limited(이하 "KD"라 한다)에 매도하였다. 2) 원고 2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