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20) 더보기

[심사상속2012-9, 2012.07.09]○사실혼 관계인에 대한 위자료는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 인정되어 상속재산의 분배로 보아야 하므로 상속 채무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 사례 ...있다. 그 주요 내용은 금 1억원과 SC시 JS동 484 임야 422㎡를 위자료로 지불한다는 것이며, 2011년 5월 11일부로 금1억원을 모두 지불하였고, 동일자로 청구인이 청구외 KKB로부터 금2백만원을 차용한다는 것이다. 사) 2004.∼2010.귀속 표준대차대조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부채 계정과목 중 장기차입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심사상속2021-10, 2021.11.24]○부부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추정되고 청구인은 신뢰하기 어려운 쟁점계약서외에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 아니라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기각) ...배우자이며, 상속인은 청구인, 장남 이JJ, 차남 이JS 등이다. - 청구인은 2020.1.31. 상속세 과세가액 1,331,346천원(채무공제 1,307,841천원), 과세표준 326,346천원, 납부세액 53,611천원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8.3.부터 2020.11.10.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국심2004중2829, 2006.04.18]○실지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도 실지소유자와 명의자간의 합의나 명의자의 승락에 따라 그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된 경우가 아닌 경우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이 비밀번호중 일부가 "○○"의 영문 이니셜인 "JS"와 일치하고, ③ 계좌개설신청서에 날인된 도장이 통상 많은 금액을 거래하는 고객 대부분이 사용하는 주요한 인장이 아니고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막도장이고 ④ 거래관련자료가 송달된 장소도 ○○○의 주소지인 서울 ○○구 ○○동 XXX-6 &&아크로빌 XX동 2XXX호와 동일하며 전화번호...

판례/헌재 (17) 더보기

[서울행법2021구합74266, 2023.01.20]○거래 방식이 일반적인 거래구조는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이익에 맞추어 각 거래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인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가공거래라고 볼 수 없음 (국패) ...원고는 20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JS마스크팩(이하 “마스크팩”이라 한다)을 개인사업자인 zzz국제무역으로부터 공급받아 공급가액 2,325,755,623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를 매출처인 bbb 주식회사, ggg 주식회사, 주식회사 ttt코리아, dddd 주식회사, 주식회사 nnnnn(이하 위 회사들을 통칭하여 ‘bbb 외...

[광주지법2011구합2262, 2011.12.08]○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로서 명의위장사실에 관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기름으로 알고 의심 없이 받았다." 나) 송JS(○○석유 부장) "원고와 ○○석유와의 거래를 성사시킨 선BK는 ○○석유의 영업사원으로 무자료 유류구입에 참여하였으며 신SH가 원고에게 배달한 유류는 ○○석유가 아닌 △△유화에서 무자료로 구입하여 출고된 유류이다." 다) 선BK(○○석유 영업사원) "○○석유에서 판매하는 유류의 운전기사는...

[부산지법2011구합496, 2011.10.28]○매입처에서 고철 공급사실 없이 입금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만 발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취지에 의하면, 정MM은 TS환경개발 주식회사와 JS이십일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표기는 생략한다)를 통하여 자료상 행위를 하던 사람으로 위 업체들의 자금입출금 업무를 정FF에게 맡기고 건당 20만 원 정도씩을 준 사실, 정FF는 JS이십일의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국민은행 시화 지점을 방문하여 당일 이미 우체국에서 타행환으로 거액이 입금되어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