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210) 더보기

[서이46017-10561, 2003.03.19]○1. 외국모회사가 부여한 국내자회사 임직원의 스톡옵션관련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2. 중단된 시스템업그레이드작업비용의 손익귀속시기 ...시스템의 개편을 목적으로 이와 관련된 시스템자산(IT Insurance System Package Tool)의 업그레이드작업을 수행시 이에 따라 투입된 동 비용의 손익의 귀속시기는. 추후 동 작업은 예산규모, 기간 및 수익성 분석 등이 어려워 모델링단계에서 업그레이드의 작업이 중단됨.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외국모법인이 국내자회사의...

[서이46012-10258, 2003.02.05]○1. 주식매입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Initial Payment란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그 지급금액이 주식매입대금인지 풋옵션의 매입대금인지 여부 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법인의 경정 등의 청구가능 여부 3. 익금산입한 금액을 차후 사업연도에서 다시 수익으로 계상하는 경우 세무조정방법 【제 목】 1. 주식매입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Initial Payment란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그 지급금액이 주식매입대금인지 풋옵션의 매입대금인지 여부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법인의 경정 등의 청구가능 여부3. 익금산입한 금액을 차후 사업연도에서 다시 수익으로 계상하는 경우 세무조정방법 【사건번호】...

[서이46017-11743, 2003.10.08]○금융업영위 외국법인이 파생상품의 일종인 Equity Swap거래의 발생이익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소득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제 목】 금융업영위 외국법인이 파생상품의 일종인 Equity Swap거래의 발생이익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소득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서이46017-11743, 2003.10.08 【질의】 증권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과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특정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당해 주식 특정미래시점에서의...

심사/심판 (532) 더보기

[국심2002서3489, 2003.03.06]○입주 15개월 전 계약금, 9개월 전에 중도금을 지급한 것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제기되었으며, ○○정보통신은 업무특성상 첨단 IT기술에 대한 보안시스템구축 및 통신인프라의 활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런데 쟁점 건물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에 위치한 총 42,894평의 38층 첨단 인텔리젼트빌딩으로, 사무자동화통합지원이 가능한 통합배선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음성, 데이터, 영상의 통합설비로 전자회의시스템...

[국심2002서3628, 2003.03.06]○입주 15개월 전 계약금, 9개월 전에 중도금을 지급한 것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제기되었으며, ○○정보통신은 업무특성상 첨단 IT기술에 대한 보안시스템구축 및 통신인프라의 활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런데 쟁점 건물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에 위치한 총 42,894평의 38층 첨단 인텔리젼트빌딩으로, 사무자동화통합지원이 가능한 통합배선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음성, 데이터, 영상의 통합설비로 전자회의시스템...

[조심2012서2782, 2012.11.21]○쟁점외매수거래를 고의적인 가장거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실시하였는데, 김○순은 남동생인 김○용(당시 △△△ IT 전략기획팀장)의 투자권유(상장차익 및 배당수익 예상)에 따라 동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이다. (나) 김○순이 쟁점 주식을 매각한 경위는 청구법인의 유상증자 실시 이후, 2008년 △△와 △△△의 합병이 발표되었고, 그에 따라 △△△의 모든 투자가 중단되었으며, 청구법인의...

판례/헌재 (157) 더보기

[서울고법2000나42474, 2001.02.13]○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이 문면자체에서 완전하고 명료하지 않아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inform the party from which it received the documents accordingly. C. If a Credit contains conditions without stating the document(s) to be presented in compliance therewith, banks will deem such...

[서울고법2000나23725, 2001.02.27]○[1]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UN협약 제5조 제2항 (나)목 소정의 국가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청구이의의 사유가 외국중재판정의 집행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UN협약상 중재판정의 일부에 대한 집행판결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3] 중재판정에 따른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음을 이유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중재판정의 집행판결청구를 기각한 사례 ...of the party against whom it is invoked, only if that party furnishes to the competent authority where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is sought, proof that: (a), (b) 생략, (c) The award deals with...

[대법원2000다46450, 2002.11.13]○[1] 외국회사발행의 환어음에 관한 환매계약체결시 거래확인서에 "This confirmation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international securities market association."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그 거래확인서가 국제증권시장협회가 제시하고 있는 각 규정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그 약정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2] 환어음의 매매 후 매수인이 부당한 이유로 인수를 거절하고 있는 동안 금융환경이 급격히 변한 경우, 매도인이 그 환어음을 타에 매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3] 환율변동위험방지를 위한 스왑계약이 붙어 있는 외국회사 발행의 환어음을 매도하면서 스왑계약의 당사자는 변동되지 않으나 그로 인한 이익은 매수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매도인은 그 환어음을 매도한 다음에는 그 스왑계약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권한이나 의무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제 목】 [1] 외국회사발행의 환어음에 관한 환매계약체결시 거래확인서에 "This confirmation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international securities market association."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그 거래확인서가 국제증권시장협회가 제시하고 있는...

실무해설 (87) 더보기

가업승계제도 개선방안 ...인해 공장자동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제조업에 IT 기술을 접목하는 등 융·복합 시대가 도래하였기 때문이다. 기업이 영속하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히 적응해야 하는데, 엄격한 사전·사후관리요건은 이를 어렵게 한다. 3. 가업승계제도 개선방안 원활한 가업승계는 기업의 영속성 및 국민경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기업이 장수한다는 것은...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왜 필요한가? ...적용확대 방안과 기대효과 가. 적용확대 방안 IT수준이 세계 최고인 우리나라는, 이를 국세행정에 접목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전자세정을 펼치고 있다.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의 결과로 총민간소비지출 대비 신용카드 사용비율은 2015년 기준 65.3%로 증가하였으며, 체크카드, 직불카드 금액을 추가할 경우 이 비율은 너무 높아진다. 따라서...

재미있는 드라마 속의 세금이야기 - 역탈(역외탈세 域外脫稅, Offshore Tax Evasion) ⑦ 목 차 13화_바이럴마케팅(Viral Marketing) 14화_트러스트(trust, 信託) 13화_바이럴마케팅(Viral Marketing) 장미란 ‘역외탈세와 인연을 맺은게 벌써 6년이 되었어’ 장미란은 대휴마린이라는 해운사를 통하여 처음으로 역외탈세의 진상을 엿볼 수 있었다. 그런데 끝은 아니었다. “Hello, Its me~” I...

세법해설 (2) 더보기

2. 가산금(an additional money) 2. 가산금(an additional money) 가산금은 국세우선권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 본래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으로 구분된다(「국세징수법」 제21조). ① 본래의 가산금 :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의 3%를 징수한다. ② 중가산금 : 납부기한이 지난...

12-1-23 제올라이트(Zeolite, 비석)의 물에 담그는 과정을 거친 마늘의 면세 여부 12-1-23 제올라이트(Zeolite, 비석)의 물에 담그는 과정을 거친 마늘의 면세 여부 생마늘을 세척하여 제올라이트의 물에 5시간정도 침적한 후 다시 세척하여 물기를 자연건조시킨 마늘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 관세율표 0703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이다.(부가46015-0291,...

상담사례 (338) 더보기

[상담사례] 외투법인 임직원 제한주식(Restricted Stock Units) 관련 문의,2018.03.14

[상담사례] 인적용역 원천징수,2003.10.28

[상담사례] 비거주자를 국내에서 고용하여 근로소득을 지급할 경우의 원천세 및 연말정산 문의,2009.04.01

[상담사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한 납세 문의,2009.07.06

[상담사례] 사우디아라비아 입찰 참여시 발생가능한 세금문의,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