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2) 더보기

[조심2013관291, 2015.07.20]○이전 수입신고가격은 국내 판매가격이 결정되기 이전에 우선 적용하기 위한 잠정적인 가격으로서 국내 판매가격에 비해 너무 높아 수입신고가격을 인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과세가격 재산정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계약이 변경된 사실 등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실제 거래내용을 재조사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재조사) ...특수관계자 내부거래에 적용하는 물품가격, 이하 “IRP”라 한다)의 OOO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합의하여 결정한 후, OOO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국내판매가격보다 높은 이전의 수입가격OOO으로는 수입할 수 없어, 수출자와 협의하여 국내판매가격에 영업이익률 OOO가 달성될 수 있도록...

[조심2021서6772, 2022.05.12]○대표이사는 재수감된 상태에서도 인터넷ㆍ대면보고ㆍ등기우편 등을 통하여 수시로 업무지휘 및 지시, 업무결정, 문서 날인ㆍ결재 등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기 어려움 (기각) ...변제한 사실이 있고, 2016.11.1. OOO 개인IRP계좌로 입금된 OOO 퇴직금 OOO원을 상기 대출금 상환에 2016.11.3. 사용하였으며, OOO로부터 2017.6.12. 입금된 퇴직금 OOO원은 OOO의 2007 및 2008사업연도 AAA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세 납부 및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였다. (2)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