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13) 더보기

[서면법규과-145, 2013.02.08]○근로자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계정에서 개인형퇴직연금계정으로 이체된 퇴직급여에 대하여 일시금 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의 부도, 폐업 및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퇴직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있던 퇴직급여(70%)를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시킨 후 -과세이연 요건(퇴직급여액의 80% 이상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체하는 경우)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당초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용자가 해당 퇴직급여 일시금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이행하여야 하나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의 동 원천징수 의무 이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서면원천-1191, 2023.09.25]○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2곳 이상인 경우,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체 퇴직연금일시금에 대하여 합산한 후 원천징수하였다고 해서 그 이전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닌 것임. ...가입자(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할 때(IRP로 지급하는 경우 포함) 가장 마지막으로 지급하는 자산관리기관에서 일괄하여 원천징수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자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3개 기관에서 각각 지급할 때 원천징수도 각각 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서면법규과-1239, 2014.11.21]○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법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지 않은 계열회사로 전출시 퇴직급여 지급제도가 달라 종업원의 퇴직금이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수 없어 퇴직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므로 해당 직원이 IRP계좌를 만들어 이체하고, 나머지 퇴직금은 회사가 IRP계좌로 입금함. o 추 후 직원은 최종 IRP계좌로 입금된 날에 IRP계좌를 해지하고, IRP원천징수의무자는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원천징수되고 남은 금액 전액을 전입회사 계좌로 이체함. ○ 질의내용 o 퇴직연금 가입없는...

심사/심판 (2) 더보기

[조심2013관291, 2015.07.20]○이전 수입신고가격은 국내 판매가격이 결정되기 이전에 우선 적용하기 위한 잠정적인 가격으로서 국내 판매가격에 비해 너무 높아 수입신고가격을 인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과세가격 재산정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계약이 변경된 사실 등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실제 거래내용을 재조사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재조사) ...특수관계자 내부거래에 적용하는 물품가격, 이하 “IRP”라 한다)의 OOO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합의하여 결정한 후, OOO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국내판매가격보다 높은 이전의 수입가격OOO으로는 수입할 수 없어, 수출자와 협의하여 국내판매가격에 영업이익률 OOO가 달성될 수 있도록...

[조심2021서6772, 2022.05.12]○대표이사는 재수감된 상태에서도 인터넷ㆍ대면보고ㆍ등기우편 등을 통하여 수시로 업무지휘 및 지시, 업무결정, 문서 날인ㆍ결재 등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기 어려움 (기각) ...변제한 사실이 있고, 2016.11.1. OOO 개인IRP계좌로 입금된 OOO 퇴직금 OOO원을 상기 대출금 상환에 2016.11.3. 사용하였으며, OOO로부터 2017.6.12. 입금된 퇴직금 OOO원은 OOO의 2007 및 2008사업연도 AAA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세 납부 및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였다. (2)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다음과...

실무해설 (31) 더보기

금융소득종합과세와차명계좌 처리 ...소득공제 연간 납입액 6백만원 연금저축퇴직연금IRP ㆍ국내 거주자 ㆍ연금수령 전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과세이연 효과 ※ 연간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 연금소득 : 연금 받는 나이에 따라 3.3 ~ 5.5% 원천징수 ※ 연금소득 외 기타소득 : 16.5% 원친징수(분리과세) 연간 납입액 4백만원 [참고] 금융소득과 관련된 참고...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 복리후생비,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 관련 세무 ...임직원 중 퇴직급여지급대상자(DC형 퇴직연금과 IRP 설정자 제외) ② 총급여액 :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잉여금처분 상여금의 합계액. 다만, 손금불산입액·소득세 비과세급여·퇴직금중간정산자의 중간정산 일 이전 급여는 포함하지 않는다. (2) 퇴직금추계액 퇴직급여추계액은 일시퇴직기준과 보험수리적기준 중 큰...

연말정산 각 단계별 개정세법 적용 및 유의사항 - Ⅳ. 연금 불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 * *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은 제외한다. 세액공제대상 납입한도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에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하는 합계액을 연 7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세법해설 (1) 더보기

Ⅳ.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군인연금, 사학연금) ② 퇴직연금(DB형, DC형, IRP형) ③ 개인연금(세제적격, 세제비적격) (2) 지급하는 기간에 따른 구분 ① 확정형연금 ② 종신형연금 ③ 상속형연금(종신형, 만기환급형) 한편 연금보험료(부담금)의 납입시기와 연금의 개시시기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과 동시에 연금의 지급을 개시하는 것을 즉시연금(즉시납연금, 일시납연금)이라고 하며...

상담사례 (576) 더보기

[상담사례] 퇴직연금에 대한 금융재산상속공제 여부,2018.07.16

[상담사례] 임금피크제에 따른 퇴직연금 DB형 -> DC형 전환자 원천세 신고 관련 문의,2017.11.27

[상담사례] IRP계좌,2012.07.18

[상담사례] 퇴직금 지급시 원천징수 안하고 IRP계좌 이체시,2012.08.07

[상담사례] 퇴직소득세 원천징수,2012.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