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230) 더보기

[조심2022인6092, 2023.06.09]○청구인을 포함한 122개 업체가 단 4개의 PC 및 IP(랜카드 및 CPU 고유번호 등)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남에도 청구인은 이에 관한 설득력 있는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총 사업내역 ㅇㅇㅇ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매입ㆍ매출처와 실물거래 없이 아래 <표3>의 세금계산서(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수하였다고 보아 아래 <표4>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표3>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2020년 제1기분)...

[감심2020-49, 2021.10.14]○①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여 쟁점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와 ② 쟁점 세금계산서 거래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기각) ...업체임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FFFFF 대표이사 JJJ은 DDDD 대표이사 KKK의 형으로 건설업과 무관한 미용실, 음심점 등의 사업이력만 있으며, 청구외법인 3곳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IP*8)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8)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장치들을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한 고유 주소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조심2023광800, 2023.07.10]○실제 관계회사 4곳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AAA세무서장은 청구법인도 가공거래임을 인정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정상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처분청의 고발에 따라 수사한 결과 역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회사 간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계회사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취소) ...이메일계정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입출금시 사용한 IP주소가 동일하였으며, 청구법인 대표이사 및 HHH은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입출금이외에 특수관계회사 대표의 의뢰에 따라 특수관계회사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입출금을 HHH이 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나) 일반적인 판촉물 및 생활용품 구입시 정상적인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제조ㆍ도매업체로부터...

판례/헌재 (55) 더보기

[인천지법2022구합58043, 2023.06.23]○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국승) ...6) 원고(○○상사)의 2018년 귀속 표준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상품)은xxx,xxx원이고,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코리아로부터 공급받은 건축자재(파이프, V4, 폼, 크램프)의 매출내역이라며 제출한 각 거래명세표(갑 제11에서 14호증)에 기재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서울행법2011구합30007, 2012.02.09]○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해야하는데 이를 증명하지 못하므로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또한 피고는 위 각 수표에 소외 회사 의 배서가 되어 있지 않은 사정을 들어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지급 받아 이 사건 하청업체들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수표는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한 소지인 출급식 자기앞수표로서 이를 양도함에 있어 배서를 요하지 아니하고 그 교부만으로도 충분할...

[대전고법2018누11379, 2018.10.25]○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거래처와 사이에 실물 거래 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국승) ...원고, 주요 매입처, 주요 매출처뿐만 아니라 원고 대표이사 강성락, 주요 매입처의 대표이사 FFF, FFF의 배우자 FFF의 금융거래는 모두 동일한 2개의 IP주소(이하 ‘이 사건 IP주소’라 한다)를 통해 이루어졌다. ② 원고가 설립되기 전에는 주요 매출처에서 최종 소비자로 골재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래구조이었으나 원고가 설립된 후에는 주요 매입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