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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구분 법령 예규 심사/심판 판례/헌재 실무해설 세법해설 상담사례 서식
법인 (6) 0 0 5 1 0 0 0 0
부가 (6) 0 0 4 2 0 0 0 0
소득 (2) 0 0 1 1 0 0 0 0
원천 (0) 0 0 0 0 0 0 0 0
양도 (0) 0 0 0 0 0 0 0 0
조특 (1) 0 0 0 1 0 0 0 0
상증 (0) 0 0 0 0 0 0 0 0
지방 (1) 0 0 0 1 0 0 0 0
국기 (0) 0 0 0 0 0 0 0 0
기타 (2) 0 0 1 1 0 0 0 0
합계(18) 0 0 11 7 0 0 0 0
심사/심판 (11) 더보기
[조심2019서1366, 2021.10.21]○쟁점매매사례가액이 일시적·우발적으로 형성된 거래가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쟁점매매사례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은 거래가액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소액주주간의 거래로서 쟁점주식의 적정한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매매사례가액은 비특수관계자간의 자유로운 거래가액으로서 쟁점주식 거래일 당시「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15년 당시 정부가 정보보호산업 육성을 위해 K-ICT 시큐리티 발전 전략을 발표하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란 법률」을 제정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정보보안사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주-DDD는 이에 부응하여 그간 IT서비스 사업에서 축적한 역량을 기반으로 정보보안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계획을 세웠다. 이처럼...
[심사부가2013-155, 2014.01.21]○쟁점 기계장치 관련 매입세액의 부인은 거래사실 등을 재조사하여 결정하고,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대상 자산 여부는 대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 여부와 무관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 기계장치 등을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하고, 실제 사업에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재조사하여 결정함 (기타) ...5 │ ICT 외 │ │2011.11.1.│ " │ " │└────┴──────┴──────┴─────┴──────┴────────┘ 2) 처분청은 SMT-LINE-1(쟁점 기계장치1)과 SMT-LINE-2의 공급가액이 다르고, SMT LINE-2의 취득가액은 XXX캐피탈의 시설대여 승계계약서에 의하여...
[감심2016-441, 2018.11.29]○이 사건 영업권을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 합병평가차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경영 효율성제고 등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글로벌 ICT서비스 제공자로 성장하고 기업가치를제고하고자함 ○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영향 - 양 사의 사업구조는 안정적인 현금수익을 창출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합병시 현금흐름을 더욱 안정화시켜 회사의 재무구조를 더욱 견실화 시키고 유동성 또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회사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 - 양사...
판례/헌재 (7) 더보기
[서울고법2021누42315, 2021.12.29]○원고는 매입처와 실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전산장비 등이 납품되고 그에 관한 대금이 지급된 점, 업계의 관행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국패) ...라) KK은 2016. 3. 2. BB PP ICT센터에 히타치 통합스토리지 3식, SAN 및 데이터 전송장치 5식을, 2016. 3. 3. NAS엔진 6식을, 2016. 3. 4. 히타치 통합스토리지 1식을 각 설치하였다. LL는 2016. 3. 4. IBM Lenovo 서버 28식 및 인클러저 2식을 설치하였고, MM은 같은 날...
[서울행법2019구합69988, 2021.04.09]○원고는 매입처와 실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전산장비 등이 납품되고 그에 관한 대금이 지급된 점, 업계의 관행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국패) ...라) KK은 2016. 3. 2. BB PP ICT센터에 히타치 통합스토리지 3식, SAN 및 데이터 전송장치 5식을, 2016. 3. 3. NAS엔진 6식을, 2016. 3. 4. 히타치 통합스토리지 1식을 각 설치하였다. LL는 2016. 3. 4. IBM Lenovo 서버 28식 및 인클러저 2식을 설치하였고, MM은 같은 날...
[서울행법2022구합51857, 2023.02.10]○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공무원 복지점수와 달리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움. (국승) ...기업의 전산 시스템구축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ICT 부문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원고 B(변경 전 상호 H)는 1988. 5. 19. 설립된 법인으로, 석유, 석탄 및 천연가스 등을 원료로 하는 석유화학제품과 기타 부산물 및 관련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수출, 저장 및 수송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3) 원고 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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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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