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3) 더보기

[적부2021-117, 2021.12.22]○청구법인의 제품 저가판매는 악성재고 문제 해결 등을 위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거나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제품 저가판매액이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2018년 KOTRA의 중국시장 뉴스 관련 FAQ 자료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사용료 지급의 근거에 대해 중국 세무당국이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사용료 지급 중단을 요구하여 이에 대한 견해 차이가 발생하면 중국 측 주장을 무시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승소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은 지급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세무당국...

[서삼46015-11791, 2003.11.18]○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람 ..."국세정보서비스"→"국세청발간책자"→"사업경영과 세금"란과 "국세정보서비스"→"신고·납부요령"→"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란을 클릭하여 당해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세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종합민원처리방"→"세무상담(FAQ)"→"인터넷상담"란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질문하고 답변을 얻을 수 있음.

[서일46014-11405, 2002.10.24]○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주택씩 소유하는 1세대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 ­국세청홈페이지 양도소득세 FAQ의 농어촌주택에 대한 질의임. ­마을환경개선과 4대가 기거하던 주택이라 멸실되어 가고 있는 것이 도리가 아니라 생각되어 고향주택을 신축하려고 공사준비를 진행중에 있음.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두 개의 주택을 갖게된 경우에 대하여 설명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조세법령과 우리청...

심사/심판 (7) 더보기

[조심2021인2916, 2021.12.23]○쟁점인건비는 근로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를 넘어 청구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보수의 형식을 취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에 제공한 근로내용 및 근로시간 등을 재조사하여 이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정당한 보수금액을 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쟁점인건비 중 위 정당보수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재조사)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O’의 FAQ란을 보면 2017년 11월자 게시물이 마지막 게시물이고, OOO의 게시판을 보면 2017년 10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질문답변의 수가 50개에 불과하며, 2019.12.4.자 질문에 대하여 4개월 후인 2020.4.24. 답변을 할 만큼 게시판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점, BBB은 2019년...

[조심2016서1159, 2016.07.21]○◇◇◇ 또는 공동모집주선회사가◇◇◇◇서비스와 “청약의 권유”에 대한 대리 또는 대행을 약정한 사실이 없고, ◇◇◇◇◇서비스 대표이사가 ◇◇◇ 부사장으로부터 구두상으로 모집권유를 받은 것을 “청약의 권유”에 대한 대리 또는 대행의 약정으로 보기도 어려워 ◇◇◇마린서비스 인사팀장이가 실권주 청약 관련 이메일을 발송한 것이「자본시장법」제9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의 모집방법으로서의 청약의 권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청구법인은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함으로써 이미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사후적으로 주가가 하락하였다고 하여 이익의 분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주식을 낮은 가액에 인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기업공시 실무안내(2012.9.) 및 기업공시 실무 FAQ(2012.9.)에서 “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모든 활동이 청약의 권유에 해당하므로, 서면·사진·프리젠테이션 등 시각적인 방법, 구두로 설명·대화·전화 등 청각적인 방법 등의 모든 의사전달수단이 청약의 권유에 해당한다”라고 하여 단순히 구두로 설명하는...

[심사소득2009-148, 2009.12.30]○동업자권형에 의한 추계경정방법으로도 쟁점 법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상품사입 신청 ·최저수량과 최저금액 제한 ○ [FAQ] 상품사입관련 -질문: 시장에서 직접 사입해도 되나요? -답변: 온라인상에서 ⊙⊙⊙ 이미지를 사용하시면 해당상품은 직접 ⊙⊙⊙에서 주문하여 이용하셔야 합니다. ⊙⊙⊙에서는 □□□에서 나오는 신상품을 직접 촬영하여 이미지를 등록하고 등록된 이미지를 업체들이 사용하면서 주문을 ⊙⊙⊙로 하시면 그...

실무해설 (9) 더보기

가상화폐에 대한 주요국의 과세제도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10) 그리고 FAQ(frequently asked questions)의 첫 번째 질문으로 가상통화의 연방세법상의 취급에 대하여 통화가 아니고 재산(property)으로 취급되고, 일반적인 재산의 거래에 적용되는 연방세법상의 일반과세원칙이 가상통화의 거래에도 적용됨을 밝히고 있다. 11) 동 지침의 주요 내용은...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 과태료 납부 및 불복 절차에 대한 내용은 FAQ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거짓)소명 과태료】 ○ 거주자인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암호화폐 과세의 합리적인 모습은? 목 차 서 론 암호화폐의 최근 동향 암호화폐 바람직한 과세를 위한 기본방향 암호화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방안 비거주자에 대한 암호화폐 거래이익 과세문제 결 론 서 론 최근 핀테크, 블록체인 등으로 대변되는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디지털화의 물결이 통화의 세계에서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상담사례 (1,943) 더보기

[상담사례] 증여세와 양도 소득세 질문 드립니다.,2021.05.11

[상담사례] 유언대용신탁 관련 문의 드립니다.,2021.04.29

[상담사례] 분양받은 아파트의 부부공동명의 관련입니다.,2021.04.19

[상담사례] 증여일 아버지께 증여받은 주택이 증여계약서상 증여일과 등기접수일중 무엇으로 보나요?,2021.03.03

[상담사례] 아파트증여물건의 증여명의자(모친)와 채무자명의자(부친) 자녀에게 부담부증여 가능여부 문의,2021.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