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2) 더보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집행기준] 집행기준 28-0-2【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시 같은 지역의 범위】 집행기준 28-0-2【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시 같은 지역의 범위】 법 제28조 제3호 나목의 계산식 및 제29조 제1항에서 “같은 국가 등” 에 포함되는 같은 지역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유럽연합(EU) 2. 중국과 홍콩 3.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같은 지역의 범위】 3단보기 신구조문 제37조【같은 지역의 범위】 법 제28조 제3호 나목의 계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지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2021.3.16. 개정) 1. 유럽연합(EU) 2. 중국과 홍콩 3.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예규 (16) 더보기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6, 2011.12.15]○액화천연가스의 수입대금결제를 위해 Euro-CP(무담보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ECP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6항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제 목】 액화천연가스의 수입대금결제를 위해 Euro-CP(무담보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ECP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6항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6, 2011.12.15 【질의】 ○ 한국가스공사(이하 공사)는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정부 등이 출자하여 설립되었으며,...

[국이46524-60, 1994.02.01]○외화표시채권의 범주에 Note Issuance Facility, USCP, Euro CP, Banker"s Acceptance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국내기업이 비거주자로부터 상품대가로 수취한 연불수출어음을 비거주자인 해외금융기관에 매각하였을 경우,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와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매각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임 【제 목】 외화표시채권의 범주에 Note Issuance Facility, USCP, Euro CP, Banker"s Acceptance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국내기업이 비거주자로부터 상품대가로 수취한 연불수출어음을 비거주자인 해외금융기관에 매각하였을 경우,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와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매각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임...

[부가46015-1571, 1997.07.11]○건설서류기술사가 받는 시방서작성대가의 부가가치세면제대상 여부 ...있음. 그리고 부가가치세 세제를 시행하고 있는 EU 여러 국가에서도 건축서류기술사(CSI)는 면세되는 인적용역으로 분류하고 있음.회 신: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미국의 건설시방협회로부터 건설서류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없이 건축설계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시방서작성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 조...

심사/심판 (106) 더보기

[국심2005관64, 2006.11.02]○쟁점 물품을 HSK8543.89-909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인정되어 품목분류에 대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바 신고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결정하였고, 미국은 HS8543.89호로, EU는 HS8548.9010호로, 대만 및 일본에서는 HS8542호로 분류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쟁점 물품이 정확한 품목분류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물품인 점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법인에게 쟁점 물품을 HSK8543.89-909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만큼 품목분류에 대한...

[국심2006관182, 2007.05.10]○쟁점 물품은 수입신고당시 제시된 상태가 광격리기로서 기타의 광학기기가 분류되는 HSK9013.80-9000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02.2.13. 외 다수)하고 있고, EU의 관세율표 HS9013.80-9010호의 품명은 "Polarisation insensitive fibre-optic isolator, operating at a wavelength 1,200nm or more, contained in a cylindrical housing"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심2006관181, 2007.05.10]○쟁점 물품은 수입신고당시 제시된 상태가 광격리기로서 기타의 광학기기가 분류되는 HSK9013.80-9000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02.2.13. 외 다수)하고 있고, EU의 관세율표 HS9013.80-9010호의 품명은 "Polarisation insensitive fibre-optic isolator, operating at a wavelength 1,200nm or more, contained in a cylindrical housing"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례/헌재 (40) 더보기

[서울행법2014구합68065, 2016.01.15]○지급보증수수료과세의 적법여부(국패) ...경우 5.64%이지만, 미국은 0.45%, EU는 1.67%에 불과하다. 이는 각국 금융 시장의 여건과 정책적 차이, 금융시장의 발달 정도 및 관행의 차이 등에 따라 등급별 금리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의 신용등급 차이가 서로 동일한 두 사안을 상정하더라도, 해외 자회사의 소재지가 어느 나라인지에...

[서울행법2019구합51130, 2020.06.05]○이 사건 중간지주회사는 이 사건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배당 소득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한· 스웨덴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음(국패) ...다. 인정사실 1) ★★★의 설립 배경과 경위 및 EU 당국의 평가 등 EU 조약(EU treat 스웨덴) 제81조 제1항은 EU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된 사업자 간 상호 사업내용 공유 또는 공동의사결정이 공정거래에 반하여 소비자에 가격부담이 전가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엄격히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EU 이사회...

[서울행법2014구합54387, 2016.01.15]○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국제조세법에 따른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국패) ...경우 5.64%이지만, 미국은 0.45%, EU는 1.67%에 불과하다. 이는 각국 금융 시장의 여건과 정책적 차이, 금융시장의 발달 정도 및 관행의 차이 등에 따라 등급별 금리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국내 모회사와 해외자회사의 신용등급 차이가 서로 동일한 두 사안을 상정하더라도, 해외 자회사의 소재지가 어느 나라인지에...

실무해설 (90) 더보기

암호화폐 과세의 합리적인 모습은? ...모두 해결한 새로운 통화다. 이에 대하여 유럽연합(EU)·영국·스위스·캐나다·스웨덴·일본 등 6개 국가·지역 중앙은행과 국제결제은행(BIS)도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 CBDC)을 공동연구 중이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암호화폐 분류 2019년 9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해외 중간지주회사의 배당소득 귀속자는 수익적 소유자인지와 실질귀속 여부를 함께 따져 보아야 ...수익적 소유자라고 판단하였다. 특히 1심 법원은, EU 경쟁당국의 부당공동행위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실상 합병의 효과를 도모하였다거나 몰타의 입지조건이 해상운송업에 유리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몰타의 극히 기업친화적인 법인세제와 몰타 거주자에게 유리한 원천징수세율을 규정한 이중과세방지협약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고려한 것이 결정적으로...

디지털세 도입타당성에 관한 논의 ...과세 대상을 구체화하고자 한 것 *2) 으로 EU 회원국 내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익이 과세기간에 7,000,000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EU 회원국 내 활성 사용자 수(서비스 사용자 수)가 과세기간에 100,000명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EU회원국 내 과세기간에 발생한 신규 디지털 서비스 계약이 3,000건을 초과하는 경우 중 어느...

세법해설 (2) 더보기

1.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 및 환급 ...쇼핑의 적극적 유치를 목적으로 영국ㆍ프랑스ㆍ독일 등 EU제국에서 일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소매수출제도(retail e×port schemes)를 우리 실정에 맞도록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를 수용하여 외국인관광객 등이 정부지정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일단 세포함가격으로 판매하고 당해 구입자가 구입물품을 국외로 반출한 사실이 출국항 관할세관장이...

2.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유럽연합(EU)국가를 주축으로 한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는 EEC부가가치세 강령인 EEC Directives on VAT의 8th Council Directive(1979.12.6.), 13th council Directive(1986.11.7.) “Arrange-ments for the refund of Value added ta× to ta×able...

상담사례 (15) 더보기

[상담사례] VMI 거래시기 문의,2020.10.16

[상담사례] 감가상각자산 과세전용 매입세액공제,2010.01.13

[상담사례] 외국법인으로 부터 연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여부,2010.10.16

[상담사례] 비영리법인의 광고용역,2011.05.22

[상담사례] 외국인전용 관광숙박 및 음식용역 영세율 폐지 사유,2012.05.15

각종서식 (10) 더보기

[_지기_ 합동사무소의 설치 신고 및 노무법인의 설립 인가에 관한 자료 별지제95호의301서식] 합동사무소의 설치 신고 및 노무법인의 설립 인가에 관한 자료 별지제95호의301서식

[_지기_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자료 별지제95호의302서식]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자료 별지제95호의302서식

[_지기_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별지제95호의303서식]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별지제95호의303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