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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0다16237, 2002.04.26]○[1]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의 기준이 되는 의료수준의 의미 및 그 평가방법 [2] 피해자의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원칙 [3] 피해자의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사안에서, 피해자의 기왕증이 후유증에 기여한 정도를 심리할 수 있음에도 불법행위자의 책임제한 사유로만 참작하고, 피해자의 후유증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그 개선가능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하여 파기환송한 사례 ...방사선촬영을 하고 10회에 걸쳐 혈액검사(CBC 및 ESR 등: 전혈구 계산 및 침강속도 측정)를 하였는데, 1992.2.6. 위 원고의 환부에 농이 나온 이후 인공고관절의 감염을 의심하고 1992.2.18.부터 창상처치를 시행한 사실, 위 원고는 1992.4.2. 춘천○○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인공고관절부분인 좌측고관절에 화농성골관절염(만성)이...

[대법원2000두5050, 2002.04.26]○[1] 재요양의 요건 [2] 근로자가 재요양을 신청한 상병이 요양종결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증상이 악화되었다거나 향후 치료를 계속함으로써 그 증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의 재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정○태는 같은해 6.22.자 소견서에서, 원고는 ESR검사상 정상이고, MRI검사상에도 특이 소견 없으나, 현재 요통, 양하지 특히 우하지동통 및 저림증이 계속되어 정확한 진단 및 필요시의 수술을 위하여 전원(영동 세브란스병원으로)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낸 사실, 영동 세브란스병원의 담당의사 김○년은 1998.7.경 소견서에서 MRI 검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