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 더보기

[조심2023전7658, 2023.12.15]○이 건 처분 중 20**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과세자료를 장기간 방치하여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aaa가 청구법인에 근무하지 아니하면서 쟁점인건비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명예회장이자 등기이사로서 청구법인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인건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회장이 OOO원을 수령한 것보다 많다. 창업자 내지 전임 회장으로서 거래처 유지 등 다양한 기여와 중요경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조언 등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중요한 경영 화두가 된 현재 이러한 명예회장들의 활동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임원이 회사에 제공한 인적용역에 대한 보수 수준은 유사한 업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