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217) 더보기

[국심2005부4405, 2006.11.09]○수입신고수리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입신고수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예정신고기간에 작성·제출한 것에 대해 수입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 및 예정신고기간 이후에 교부받았다고 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업무를 전사적자원관리(ERP)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부가가치세신고서가 수입신고수리일(통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동 시스템으로 자동집계 및 작성되고 있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에 대한 정기업무 감사시 청구법인 지점사업장의 2003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의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조심2013구3317, 2014.02.04]○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경과하여 발급 시스템에 저장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기한 이내에 발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청구법인이 많은 수량의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다가 쟁점세금계산서 한 건만 발급기한을 경과하였고 지연발급 기간도 단 47초에 불과하며, 쟁점세금계산서 지연발급으로 인해 다른 납세협력의무 등의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연발급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인 것으로 보임 ...OOO원을 들여 전사적 기업자원관리 설비(ERP)를 새로이 구축하기 시작하여 2012.2.14.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OOO은 2012년 1월부터 6월까지, OOO은 2012년 7월부터 12월까지를 각 법인의 설비 안정화 기간으로 두고 설비의 정착작업을 하였다(OOO의 ERP 구축 관련 내무문서 등). (나) 청구법인들이 위와 같이...

[조심2022부8122, 2023.09.13]○쟁점여행사는 김성천이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한 회사로서, 중ㆍ하위여행사들을 통해 고객들을 모집하여 청구법인에게 송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청구법인은 면세점으로서 갖추어야 할 관리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한편, 사업자등록증 외에도 여행사들의 법인인감증명서, 통장사본 및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쟁점여행사와 ‘관광객 송객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송객 용역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경정) ...위 공문들은 수십만 건에 달하는 청구법인의 ERP 자료에서 우연히 발견된 것으로서 실제로는 위와 같은 내용의 공문이 훨씬 많을 것이고, FFF이 수시로 송객용역 수수료를 지급받을 여행사를 임의로 지정하였던 것으로 추단된다. 3) 관련 형사판결 등은 쟁점여행사가 청구법인에게 송객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다. 청구법인은...

판례/헌재 (77) 더보기

[서울고법2020누42974, 2021.09.30]○이 사건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은 금융투자회사인 원고가 정보기술에 의하여 구현되는 금융투자업에 관한 기술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며, 별표1에서 제외하고 있는 ERP는 협의의 ERP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장형ERP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시스템은 쟁점제외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일부국패)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의 구축 방법 ⑴ 기업의 ERP의 구축 방식은 ① 전문 소프트웨어 업체가 이미 개발한 ERP 패키지를 구매하여 도입하는 방식(ERP 패키지 도입 방식)과 ② 처음부터 개별 기업의 요구에 적합하도록 ERP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식(맞춤 개발 방식)으로 구분된다. ERP 패키지를 활용하는 방식의 경우 오라클, SAP 등 소프트웨어...

[서울행법2018구합79315, 2021.08.17]○이 사건 시스템 개발은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 예외규정으로 인해 쟁점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승) ...발간한 ’2010년 세제개편 주요내용‘에 의하면 ‘ERP 도입비용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실무상으로는 위탁 R&D 비용의 일종으로 해석하여 운용해 왔으나, ERP 도입비용은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의 일종인 단순 자산취득비용으로서 R&D 비용으로 보기 곤란하고, ERP 위탁비용은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서울행법2018구합83543, 2020.05.08]○이 사건 시스템 개발은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 예외규정으로 인해 쟁점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국승) ...발간한 ’2010년 세제개편 주요내용‘에 의하면 ‘ERP 도입비용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실무상으로는 위탁 R&D 비용의 일종으로 해석하여 운용해 왔으나, ERP 도입비용은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의 일종인 단순 자산취득비용으로서 R&D 비용으로 보기 곤란하고, ERP 위탁비용은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