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67) 더보기

[심사부가2006-53, 2006.04.03]○매입자가 청구인의 매출처원장사본을 변조하여 제출한 것을 기초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사례 ...청구인과 강○○은 쟁점매출처원장의 매월 입금 시에 "DC"라고 기재된 내용은 매출에누리를 의미한다고 진술하였다. 라) 쟁점장부사본을 보면, 2003. 8.28. 이후에는 그 장의 하단 절반 정도가 백지상태로 있다가 그 다음 장에 갑자기 2003. 9.11일자부터 계속되고 있고, 2003. 9. 11.의 "차인잔액"은 그 이전의 "차인잔액"의 잔고와...

[국심2004서3820, 2005.06.13]○영업팀장으로 자신을 거래처에 소개하면서 제품을 판매하였더라도 독립적인 지위에서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제품을 공급받아 거래처에 판매한 것이므로 이를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대금총액에서 차감하여 주는 방법(○○의 출고원장상 DC라고 표기)으로 청구인의 판매이익을 보장하여 준 점 등의 사실을 보면 청구인은 (주)○○오토사운드로부터 판매수당(매출의 4%)을 지급받았음이 분명함에도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오토사운드가 무자료매출임을 확인하고...

[국심2007서2734, 2008.06.23]○과세기간 및 해당 과세기간에 청구외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여부와 과세기간별 청구인의 청구외 사업자로부터의 매입액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회사○○○성북DC 김○우의 ○○○마트에 대한 소명서(2007.4.18.)에 의하면, 청구외 사업자는 2006.5.1.부로 주식회사○○○성북DC와 통합되었으며, 청구외 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는 "주식회사○○○서부특영"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주식회사○○○성북DC와 "○○○마트"는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있음을...

판례/헌재 (17) 더보기

[서울행법2017구합59161, 2018.02.02]○쟁점 금액이 의류도매업의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단지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러한 주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함 (국승) ...할인금액은 합계 8,140,740원, 단가 DC금액은 합계 6,874,500원이다. 3) 피고는 원고 명의 금융계좌의 입출금내역과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외상매출금 계정원장 등을 일일이 비교ㆍ대조한 결과, 원고가 의류도매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현금매출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하고 아래와 같이 원고의 의류도매업에 관한 2010년 제1기부터...

[서울고법2015누59527, 2016.08.18]○원고가 물류대행업체들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물류대행계약에 의하여 물류대행업체들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에는 원고가 협력업체들에게 공급하는 용역 이외에 원고의 상품유통업 업무에 관한 용역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지급하는 물류용역비용(매입세액)이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물류대행수수료 매출에만 대응되는 것은 아님.(국승) ...3시까지, 물류센터에서 보관 후 배송하는 계약목적물(DC)은 D-2 오후 3시까지 입고 확정된 물품에 한하여 D일에 출고한다. 또한 저온상품 중 DC상품은 D-1 오전 1시까지 입고 확정된 물품에 대하여, TC는 D일 오전 1시까지 입고 확정된 물품에 한하여 출고한다(D: 배송일). 3) 생략 4) 수탁자는 각 호의 내용을 기준으로 입고관리를 하여야...

[서울행법2016구합8067, 2017.08.17]○이 사건 부과처분이 비록 추계과세와 실질과세를 혼합한 위법한 방법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지 않아 이를 취소할 수는 없다(국승) ...결산보고서‘에는 거래처별로 월별매출액, 반품 내지 DC, 입금액, 잔고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월별 주간보고‘에는 일별 출고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완성품출고 리스트‘, ’월말 결산보고서‘, ’월별 주간보고‘의 일자별 출고액은 모두 일치한다. 3) GGG은 액세서리 판매대금을 직원 등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았던바, 피고는 이 사건 자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