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2) 더보기

[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2-0-2【퇴직연금제도】 ...1. 기본 운영구조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모두 외부 금융기관에 사용주가 부담한 퇴직연금 적립금을 보관하면서(자산관리기관 역할), 적절한 금융자문을 받아 수익률을 달성하여(운영관리기관 역할) 퇴직 시점에 연금 또는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 2. 유형별 퇴직연금제도의 퇴직급여의 결정방법 등 ③ 제도 폐지ㆍ중단 시 처리 1. 퇴직연금이 폐지...

[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27-0-10【퇴직연금 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제도에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제도에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지급받는 연금은 급여를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예규 (75) 더보기

[소비22641-1796, 1988.10.17]○텔레비전 카메라에 사용되는 비과세 물품인 액세서리를 본체 가격에 합산하여 본체와 함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에는 포장 형태에 관계없이 액세서리 가격을 포함한 금액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액세서리만을 개별로 반출하는 때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⑧ DC CORD: AC ADAPTOR와 DC팩을 연결 ││ ├───────────────────────────┤│ │⑨ 동축케이블: RF UNIT와 TV를 연결 │├────────┼───────────────────────────┤│ 기타 ACCESSARY │가방, 삼각대, 바테리팩 및 자동차 바테리...

[재무부소비46430-244, 1993.11.16]○귀 질의물품(DIGITAL CAMERA DCS 200CI)은 고급사진기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제 목】 귀 질의물품(DIGITAL CAMERA DCS 200CI)은 고급사진기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건번호】 재무부소비46430-244, 1993.11.16 【질의】 세관에 수입신고한 디지털 카메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를 질의함. 1) 품명: DICITAL CAMERA DCS 200C1 2)...

[소비46430-1242, 1996.06.26]○CARRY ALL II는「특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5조 제1류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에는 포함 안되며 동 물품이 골프장에서 골프용구 운반차로 쓰이는 경우에는「특별소비세법 시행령」제1조 [별표 1] 제1조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및 사료운반 등 - 가동방식: 전기축전기 가동식, DC 48V - 최고속도: 시속 19㎞ 정도 - 1회 충전 후 주행거리: 70㎞∼80㎞ - 기타: 일반도로에서는 운행 불가하며, 구내사용 작업차량임. 【회신】 귀 질의물품인 CARRY ALL II는「특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5조 제1류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에는 포함 안됨. 그러나 동...

심사/심판 (74) 더보기

[심사부가2006-53, 2006.04.03]○매입자가 청구인의 매출처원장사본을 변조하여 제출한 것을 기초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사례 ...청구인과 강○○은 쟁점매출처원장의 매월 입금 시에 "DC"라고 기재된 내용은 매출에누리를 의미한다고 진술하였다. 라) 쟁점장부사본을 보면, 2003. 8.28. 이후에는 그 장의 하단 절반 정도가 백지상태로 있다가 그 다음 장에 갑자기 2003. 9.11일자부터 계속되고 있고, 2003. 9. 11.의 "차인잔액"은 그 이전의 "차인잔액"의 잔고와...

[국심2004서3820, 2005.06.13]○영업팀장으로 자신을 거래처에 소개하면서 제품을 판매하였더라도 독립적인 지위에서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제품을 공급받아 거래처에 판매한 것이므로 이를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대금총액에서 차감하여 주는 방법(○○의 출고원장상 DC라고 표기)으로 청구인의 판매이익을 보장하여 준 점 등의 사실을 보면 청구인은 (주)○○오토사운드로부터 판매수당(매출의 4%)을 지급받았음이 분명함에도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오토사운드가 무자료매출임을 확인하고...

[국심2007서2734, 2008.06.23]○과세기간 및 해당 과세기간에 청구외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여부와 과세기간별 청구인의 청구외 사업자로부터의 매입액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회사○○○성북DC 김○우의 ○○○마트에 대한 소명서(2007.4.18.)에 의하면, 청구외 사업자는 2006.5.1.부로 주식회사○○○성북DC와 통합되었으며, 청구외 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는 "주식회사○○○서부특영"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주식회사○○○성북DC와 "○○○마트"는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있음을...

판례/헌재 (18) 더보기

[서울행법2015구합66301, 2018.04.20]○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일부국패) ...11. 경 AJ에게 매도하고 그 대가로 DB의 DC"를 받았다. 이후 원고는 DA 경매사에 DB의 "DC"를 3,392,504,100원에 매도하였으나 이에 관한 매출을 누락하였다. 따라서 누락 매출 3,392,504,100원을 익금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기타사외유출처분하였다. (ii) 예비적으로 추가된 처분사유 원고는 2009. 11. 경...

[서울행법2017구합5034, 2018.05.18]○대표이사 연봉제 전환사유로 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현실적 퇴직에는 해당되나, 지배주주임원만을 위하여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은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하므로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일부국패) ...방법으로, 783,846,360원은 박CC 명의의 DC형 퇴직연금(이하 ‘퇴직연금’이라 한다)에 원고가 납입한 회사부담분 182,405,360원을 박CC에게 귀속시키거나 원고가 가입한 ○○생명보험 (무)골드변액연금(CEO 퇴직플랜 변액연금, 이하 ‘변액연금’이라 한다)의 계약자 명의를 박CC으로 변경해주는 방법으로, 1,398,950원은 현금으로 각...

[서울행법2012구합16978, 2013.12.13]○급여와 같은 예납적 원천 징수의 경우 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신고, 납부의무 해태에 따른 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국승) ...명목으로 POS 매출액의 30%도 포함된다. ② DC 인센티브는 해당 매출액의 40%를 원고에게 분배하기로 한다. 다만, 2010. 12. 31. 이후 당사자간 협의하여 인센티브를 폐지 또는 재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손해 및 소송비용의 공동분담》 C점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세금, 민,형사,행정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액, 과징금, 벌금 및...

실무해설 (78) 더보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 인건비의 범위 ...2016.12.16 . ) ③ DC형 퇴직연금불입액[( 대법원2016두63200, 2017.05.30 ) 선고] ④ 당기에 확정된 연차수당( 법규법인2009-241, 2009.07.03 )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세액공제액 적용시한 1....

[인건비 관련 세무회계 관리] 인건비 관련 조세특례의 활용 ...예규ㆍ판례는 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DC형 퇴직연금보험료는 퇴직급여충당금과 달리 지출하는 사업연도에 각 연구원들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DC형 퇴직연금보험료를 인건비에 포함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2016두63200, 2017.5.30. ). 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는 2019년 개정세법을 통하여 퇴직연금...

[인건비 관련 세무회계 관리] 임원 인건비의 세무관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퇴직연금을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임원 퇴직이 발생하는 경우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한도를 초과하여 퇴직연금이 적립되어 있는 경우 해당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우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얼마인지를 실무적으로 회사에...

세법해설 (2) 더보기

Ⅳ.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군인연금, 사학연금) ② 퇴직연금(DB형, DC형, IRP형) ③ 개인연금(세제적격, 세제비적격) (2) 지급하는 기간에 따른 구분 ① 확정형연금 ② 종신형연금 ③ 상속형연금(종신형, 만기환급형) 한편 연금보험료(부담금)의 납입시기와 연금의 개시시기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과 동시에 연금의 지급을 개시하는 것을 즉시연금(즉시납연금,...

(2) 과세사례 ...제2류 제3호 "가"의 원동기 구동방식의 골프용구 운반차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과세물품.(소비46430-3652, 1993.10.28.) ◈ 물품설명 CARRYALL Ⅰ, Ⅱ ⇒ 밧데리식: DC36V, 원동기식: 가솔린엔진 286CC 9OHP TRANS-PORTER, SENDER ⇒ 밧데리식: DC36V, 48V, 원동기식: 가솔린엔진 286CC, 9OHP

상담사례 (705) 더보기

[상담사례]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문의,2021.02.12

[상담사례] 퇴직연금(db)에서 dc로 전환시,2018.03.28

[상담사례]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시 회계처리,2018.08.07

[상담사례] 임원의 퇴직연금 미도입시 기존의 퇴직금제도처럼 윤용이 가능한지...,2010.05.24

[상담사례] 퇴직급여DC형,201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