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2) 더보기

[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2-0-2【퇴직연금제도】 ...유형 및 운용구조 1. 기본 운영구조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모두 외부 금융기관에 사용주가 부담한 퇴직연금 적립금을 보관하면서(자산관리기관 역할), 적절한 금융자문을 받아 수익률을 달성하여(운영관리기관 역할) 퇴직 시점에 연금 또는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 2. 유형별 퇴직연금제도의 퇴직급여의 결정방법 등 ③ 제도 폐지ㆍ중단 시 처리 1....

[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27-0-10【퇴직연금 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제도에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제도에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지급받는 연금은 급여를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예규 (71) 더보기

[서면3팀-2881, 2007.10.24]○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취업정보은행의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운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② 온오프라인을 통한 구인, 구직 연결 ③ 구직자 DB관리 ④ 구인업체발굴 및 취업정보은행 홍보 ⑤ 국내외 전문인력 추천 및 채용제공 ⑥ 기타 취업관련 각종 이벤트 취업활성화 방안제시 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아웃소싱엡체에게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호 마목에 해당하는지. 【회신】 사업자가「직업안정법」제4조의...

[부가가치세제과-722, 2009.11.02]○대부업자가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금융상품을 판매대행하는 경우 금융상품판매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일괄적으로 수행하고 받는 대행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수납 및 신용정보등록 및 해지업무를 위한 DB제공 등 O 우편물발송 및 전산데이타 관리, 회계처리를 위한 전산제공 등 유지보수 업무 O 고객응대 및 각종 민원처리업무: 각종 영수증, 확인서, 제증명서 발급, 상담업무 등 O 채권추심 및 관리사무업무를 제외한 기타 상기 사항에 대한 부수업무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부가가치세과-1621, 2009.11.09]○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금융상품을 판매대행하는 경우 금융상품판매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일괄적으로 수행하고 받는 대행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신용정보조회 및 신용정보등록 및 해지업무를 위한 DB제공 등 ·우편물발송 및 반송관리 업무 ·전산등록 및 전산 DATA관리, 회계처리를 위한 전산제공 등 유지보수 업무 ·고객응대 및 각종 민원처리업무: 각종 영수증, 확인서, 제증명서 발급, 상담업무 등 ·채권추심 및 관리 사무업무를 제외한 기타 상기 사항에 부수하는 업무 -...

심사/심판 (271) 더보기

[국심2000중2370, 2001.01.06]○쟁점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연간 14,687,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DB자료에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 주식양도자인 ○○○의 경제력으로 보아 가족회사인 쟁점 법인의 쟁점 주식을 청구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의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한 바 청구인으로부터 양도대금을 받은 근거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의 처인 청구외 ○○○에게 쟁점 주식양도사실 및...

[조심2011전1950, 2011.11.10]○양수법인의 대표자는 당초 저가양도임을 인정하였으므로 양도법인으로부터 회원사업부문을 저가로 양수받아 주식가액 증가만큼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본 사례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청구인은 홈페이지, DB서버도 자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저가에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에듀가 양수한 회원사업부문에 대한 홈페이지,DB서버는 ○○에듀가 동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동 자산을 구축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 만큼 부담하여야 하므로 ○○교육이 동 자산 취득에 소요된 전체비용을 기준으로...

[조심2011중3433, 2011.12.28]○청구인의 동생이 청구인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할 이유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의 아들이 청구인의 조카에게 송금한 내역에 "차용금 상환"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부동산의 잔금이 매수인들에게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한 확인 없이 부동산 취득자금 전액을 청구인의 동생이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산 및 소득 DB 현황에 의해서도 쟁점임야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쟁점임야 취득자금OOO의 출처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1항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조사종결한다는 것이다. (3) 제출된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과OOO은 형제이고, OOO은...

판례/헌재 (47) 더보기

[서울지법2003고단4527, 2003.08.22]○[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9조 소정의 "비밀"의 의미 [2] 정당한 접근권한없이 부동산개발관련정보업체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부동산매물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받은 경우, 위 부동산매물정보가 부동산 입지조건 등 단순한 부동산매물정보에 불과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9조 소정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접속하여 위 회사가 사용하는 DB 프로그램인 "MS SQL"의 MS SQL query 실행 취약점을 이용하기 위해 위 사이트의 html 문서 소스코드를 조작하여 "아이디"의 문자정보 숫자를 늘려놓은 뒤, 웹서버상에서 입력하여 DB를 실행시킬 수 있는 명령어인 "exec master..xp_cmdshell"을 "아이디"란에...

[대법원2004도4467, 2004.10.15]○[1] 집회나 시위에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신고한 옥외집회에서 고성능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가 인근상인 및 사무실 종사자들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고성능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발생된 소음이 82.9dB 내지 100.1dB에 이르고, 사무실 내에서의 전화통화, 대화 등이 어려웠으며, 밖에서는 부근을 통행하기조차 곤란하였고, 인근상인들도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력으로 인근상인 및 사무실 종사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대법원2002다14242, 2004.03.12]○[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하자로 볼 수 있는 경우 [2] ○○리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지역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것으로서 사격장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고 본 사례 [3]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 가해자의 면책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바에 따르면 그 지역의 1일 평균소음은 70.2dB, 최고 1시간 평균소음은 73.8dB, 최고 1분간 평균소음은 120.9dB 내지 132.9dB이며 사격훈련이 없는 경우의 배경소음은 평균 50dB 정도인 사실, 한편 미국 공군이 육상사격장에서의 폭탄투하훈련을 중단한 뒤에도 해상사격장에서의 오폭이나 육상사격장에서의 유탄 등으로 원고들 거주지역의...

실무해설 (74) 더보기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포인트 세무실무 ...통보받는 외국환 송금 및 수취자료)와 DB를 정밀 분석하고,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이자ㆍ배당 등 금융계좌 정보를 약 90여개 국가와 주기적으로 교환) 등 과세 기반을 최대한 활용하여 차명계좌나 송금액 쪼개기를 통한 해외소득의 분산ㆍ은닉 등 지능적 조세회피를 시도하는 고소득 창작자(크리에이터)들을 중점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사례와 서식으로 살펴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주2):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하였다. 주3):DB형 퇴직연금 회사부담금으로 퇴직급여로 회계처리하였다. 주4):연구소장으로 지분율은 11% 소유하고 있다. 2. 연구소에서 발생한 인건비 외의 기타비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 금액도 경상개발비로 회계처리하였다. 연구용 부품· 견본품비 시약류구입비 연구개발 해외출장비 연구시험용...

[인건비 관련 세무회계 관리] 임원 인건비의 세무관리 ...임원도 일반 직원들과 동일하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퇴직연금을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임원 퇴직이 발생하는 경우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한도를 초과하여 퇴직연금이 적립되어 있는 경우 해당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우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세법해설 (2) 더보기

Ⅳ.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② 퇴직연금(DB형, DC형, IRP형) ③ 개인연금(세제적격, 세제비적격) (2) 지급하는 기간에 따른 구분 ① 확정형연금 ② 종신형연금 ③ 상속형연금(종신형, 만기환급형) 한편 연금보험료(부담금)의 납입시기와 연금의 개시시기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과 동시에 연금의 지급을 개시하는 것을 즉시연금(즉시납연금,...

Ⅵ. 도달의 입증방법과 증빙자료의 보관 ...중 체납자에 대하여는 전자우편주소에 입력하거나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저장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자료DB를 구축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지방세의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등에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명의인이 상속재단의 재산관리인인 때에는 그 재산관리인의 주소 등에 송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담사례 (571) 더보기

[상담사례] IFRS 적용 비상장법인 주식의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 방법,2021.07.06

[상담사례]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2018.01.29

[상담사례] 퇴직연금(db)에서 dc로 전환시,2018.03.28

[상담사례]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시 회계처리,2018.08.07

[상담사례] 퇴충관련 세무회계처리,201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