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1) 더보기

[적부2022-121, 2022.12.14]○쟁점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용역은 국외에서 공급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선택하게 되며, 아래와 같이 카드번호, 만료일, CVC, 성명 등의 정보를 기입함으로써 결제를 요청하게 된다. (2) 국외 소비자의 결제요청이 완료되면, 이후의 결제 승인은 프로세스에 따라 시스템상 자동으로 진행된다(②~⑩). 다)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 (1) 청구법인은 국내 및 국외에 소재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점 등과 가맹 계약을...

심사/심판 (4) 더보기

[국심2007전2632, 2007.12.06]○쟁점 주식의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은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인 상위투자자들에게 과세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 사례 ...제2차 입찰서를 펀드의 투자운용사 소속의 UBS, CVC 등이 제출하였으며, 2005.3.중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으로 UBS Capital의 W○○ 등 4명과 CVC Capital의 R○○ 등 2인이 청구법인의 안양, 옥천공장 및 창고 등을 현장 답사하였다. (다) J○○이 2001.3.22. 투자운용사에 보낸 서신에도, 투자펀드가 청구법인을...

[조심2019서401, 2020.06.19]○쟁점중개업체가 중개업무를 실제 수행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 중 중개업무 관련 메일은 처분청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중개업체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요청한 메일에 대한 답신으로서 입찰가격 등 운송계약 체결과 관련된 정보 제공을 ‘수주 당시’에 전송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또 다른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중개업체와의 용역계약서도 사후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처분 세무조사 당시 OOO와의 장기화물운송용역계약(CVC)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쟁점중개업체(OOO)의 중개용역에 대한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 2) 청구법인은 2018년 2차 처분 세무조사 시에 쟁점중개업체(OOO)와 체결한 2012.10.10.자 중개용역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법인의 설립일은 2013.9.24.로 확인된다. 3) OOO라는...

[조심2016전1379, 2019.05.16]○처분청은 청구법인이「법인세법」제98조의4에 따라 국외투자기구의 투자자를 실질귀속자로 하여 제출한 비과세·면제신청서와 국외투자기구신고서의 적법여부와 쟁점주식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를 재조사(케이만 소재 AA·BB는 제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재조사) ...2012.10.25. 선고 2010두25466 판결(CVC아사아의 만도홀딩스 매각 사건), 대법원 2013.7.11. 선고 2010두20966 판결(뉴브리지캐피탈의 제일은행 매각 사건), 대법원 2013.7.11. 선고 2011두7311 판결(UBS컨소시업의 해태제과식품 매각사건), 대법원 2013.7.11. 선고 2011두4411 판결(AIG펀드의...

판례/헌재 (7) 더보기

[서울고법2011누11336, 2012.04.27]○[법인세부과처분취소] ...KDH를 설립하였으며, 디엠푸드 인수시 투자자금은 CVC 아시아, AI, 디엠푸드 경영진이 제공하였다. (2) CVC 아시아의 투자운용사인 CVC Asia Pacific Ltd.(이하 ‘CVC AP’라고 한다)의 소외 4가 디엠푸드 인수계약과 관련한 각종 보고서 및 계약서에 서명하는 등 CVC AP가 디엠푸드 인수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하여 투자조건...

[대전지법2008구합725, 2010.02.10]○도관회사로 외형상으로만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고, 실질은 개인기업에 불과하하므로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는 개인주주임 ...Capital Asia Pacific Ltd., CVC Capital Partners (Benerux) N.V., lP Morgan Partners Asia가 컨소시엄(이하, "UBS 컨소시엄"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2001.6.19. 벨기에 법인인 Korea Confectionery Holdings NV(이하, "KCH"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서울행법2009구합3538, 2011.02.18]○[법인세부과처분취소] ...KDH를 설립하였으며, 디엠푸드 인수시 투자자금은 CVC 아시아, AI, 디엠푸드 경영진이 제공하였다. ② CVC 아시아의 투자운용사인 CVC Asia Pacific Ltd.(이하 ‘CVC AP’라 한다)의 소외 4가 디엠푸드 인수계약과 관련한 각종 보고서 및 계약서에 서명하는 등 CVC 아시아가 디엠푸드 인수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하여 투자조건 등을...

실무해설 (1) 더보기

해외 중간지주회사의 배당소득 귀속자는 수익적 소유자인지와 실질귀속 여부를 함께 따져 보아야 ...입금된 배당금이 케이만 소재 유한 파트너쉽인 ‘CVC 아시아’의 계좌로 즉시 송금된 점, 벨기에 법인의 주소지에 아무런 사업장이 없고, 인건비와 사업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벨기에 법인은 도관에 불과하고, ‘CVC 아시아’가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자 국세기본법상 실질귀속자라고 판단하였다. 조약쇼핑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 개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