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3) 더보기

[재무부소비46430-219, 1993.10.02]○ELECTRONIC MASSAGE CHAIR(맛사지용 의자)는 "고급가구"에 해당되어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재무부소비46430-219년/월/일:1993.10.02.질 의:철제 FRAME에 등받이 방석.다리 받침대로 구성되고 등받이가 115-155도까 지 조절이 가능한 안락의자로서 등받이에 롤러와 회로판이 내장되어 원격 조절이 가능하며, 신체의 주요부위를 지압, 주무르기, 두드리기를 하는 맛 사지 기능과 바이브레이터로 다리의 피로를 풀어주는 전기식...

[소비46016-245, 1997.08.19]○화장품보관함」이 열전반도체(thermoelectric semicondoctor)의 냉각부분(cool sink)만을 이용하여 화장품을 저온보관 하도록 제작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온장고에 해당하지 아니함. 【제 목】 화장품보관함」이 열전반도체(thermoelectric semicondoctor)의 냉각부분(cool sink)만을 이용하여 화장품을 저온보관 하도록 제작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온장고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소비46016-245, 1997.08.19 【질의】 아래와 같은 「화장품보관함」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인지...

[소비1265.3-347, 1983.03.24]○도너츠제조기(Donut Electric Fryer)의 특별소비세과세대상 여부 ○도너츠제조기(Donut Electric Fryer)의 특별소비세과세대상 여부++사건번호:소비1265.3-347년/월/일:1983.03.24.질 의:도너츠가루를 반죽하여 Cutter에 넣으면 도너츠모형이 만들어져 자동적으 로 온도가 조절되는 후라이어(Fryer)속에 들어가 도너츠튀김이 제조되는 "도너츠제조기"가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인지 여부?회...

심사/심판 (4) 더보기

[국심2002관171, 2003.10.10]○Electrostatic Chuck에 대하여 HS8505.90-2000호로 분류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 【제 목】 Electrostatic Chuck에 대하여 HS8505.90-2000호로 분류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2관171, 2003.10.10 【요지】 관세법 제87조 제3항에 따라 2003.4.6.까지는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Electrostatic Chuck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국심2003관12, 2003.10.10]○HS8505.90-2000호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Electrostatic Chuck에 대한 과오납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제 목】 HS8505.90-2000호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Electrostatic Chuck에 대한 과오납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관12, 2003.10.10 【요지】 관세법 제87조 제3항에 따라 2003.4.6.까지는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Electrostatic Chuck에 대한 품목분류는...

[국심2005관138, 2006.08.16]○1. 쟁점 물품은 Spectrum Analyzer로서 범용성 기기에 해당되어 HSK9030.40호에 분류될 수 없다고 본 사례 2. 세액을 과다납부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환급받기 위하여 경정청구한 것을 거부한 처분은 청구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제 목】 1. 쟁점 물품은 Spectrum Analyzer로서 범용성 기기에 해당되어 HSK9030.40호에 분류될 수 없다고 본 사례2. 세액을 과다납부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환급받기 위하여 경정청구한 것을 거부한 처분은 청구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사건번호】 국심2005관138, 2006.08.16 【주문】...

판례/헌재 (2) 더보기

[대법원90가합45545, 1992.03.13]○환자의 승낙이 없는 의료행위의 위법성 여부 및 성인 환자의 오빠의 승낙으로 써 환자의 승낙에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 결과 그 진단소견으로는 원고의 심장흉곽비율(CTR)이 0.61(정상치는 0.45 이하임) 로서 좌심실이 중증도(中症度)로 비대하고, 위 추정된 진단 외에 "좌측주 관상동맥협착증"이 병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정 진단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는 수술 이외에는 다른 치료법이 없으므로 수술요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는 수술을 받으면 완치될 수 있으니...

[대법원92누5980, 1993.04.27]○전자핀볼 게임기(Elctronic Flipper Games)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별표1 제1종 제2류 제2호 소정의 투전기로서의 "핀볼머신"에 해당하는지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전자핀볼 게임기(Elctronic Flipper Games)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별표1 제1종 제2류 제2호 소정의 투전기로서의 "핀볼머신"에 해당하는지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사건번호:대법원92누5980년/월/일:1993.04.27.요 지: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종 제2류 제2호의 규정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동법 시행령 제1조...

실무해설 (7) 더보기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포인트 세무실무 ...금융정보분석 및 외국환거래신고 고액현금 거래보고(CTR)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System, CTR)는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FIU에 보고토록 한 제도이다. 1일 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사례로 본 자금출처 조사 ...통한 탐문조사를 한다. 그 외에도 ‘CTR(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이나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의해 조사할 혐의점이 발견되는 경우 세무조사나 자금출처소명이 나올 수 있다. 자금출처 소명이란 재산 취득자 또는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국세청에 신고 된 소득이 없는...

8월 해외 주요 나라별 세정동향 ...EITC와 CTC 환급금을 받고 있음 미 국세청, CTR * 회피 거래에 대한 단속 강화 (언론 종합) 최근 IRS에서는 사업체 계좌를 대상으로 1만달러 미만의 입출금 내역을 조사해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경우 정밀 수사에 착수하고 있음 CTR은 1만달러 이상 현금거래시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IRS에 해당 거래가 통보되는 제도 소규모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