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3) 더보기

[심사소득2003-3123, 2004.02.02]○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제로 거래했다고 주장하는 ○○○이 쟁점거래처의 전무이고, 금융조회 결과 현금이 인출되거나 발행된 수표가 청구인의 다른 계좌로 재입금된 점 등에 근거할 때 쟁점매입금액은 가공비용으로 판단됨 ...쟁점거래처의 대표 김○○은 청구외 (주)☆☆CNT외 8개업체에 1,040,327천원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로서 자료상으로 고발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가공거래임을 인정하는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④ 이건 심리기간 중 국세전산통합망에 의하여 조회한 바 쟁점거래처는 청구인과의 거래금액을...

[조심2010부1360, 2010.06.23]○교부통지라 함은 쟁점 금액을 실지로 지급받은 때를 수입금액의 산입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지급받은 정부출연금은 2006년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본 사례 ...내용을 보면, 과제명은 해양부산물과 CNT(탄소나노튜브)를 결합한 나노입상유기질비료 및 실물대사촉진제 개발이고, 개발기간은 2006.10.1.∼2008.7.31.이며, 연차별 사업비는 1차연도(2006년) 200,000천원, 2차연도 80,000천원, 합계 280,000천원이고, 위탁기관은 ○○대학교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체결한...

[국심1994중6060, 1995.03.11]○ 김치의 주요재료를 공급받아 김치를 임가공하여 납품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인지 여부 ...의하여 국방부에서 제공하는 배추·무우·고cnt가루·마늘 등을 제공받아 파·생강·소금·조미료 등을 자체 구입하여 김치를 가공하여 국방부에 납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김치의 임가공(이하 "김치임가공"이라 한다)에 따른 납품을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94.7.16 청구인에게 92년 제1기분...

상담사례 (3) 더보기

[상담사례] 양도세 산정 시 장기보유 기간산정 방법,2022.02.09

[상담사례] 연구인력개발비손금산입및 세액공제,2012.11.27

[상담사례] 원천기술분야별 대상기술 문의.,2015.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