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335) 더보기

[심사부가2013-46, 2013.05.27]○쟁점 매입·매출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형식적인 도관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 수취·발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매출액을 차감하고,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관한 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있습니까? ││답) 건물 엘리베이터나 매출처에 cctv는 설치되어 있으나, 시간이 경과되어 기록이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7)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인 (주)××××텍에 대한 ××세무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심2010중2131, 2011.05.09]○거래처가 명의위장사업자인지 여부는 동 거래로 인한 매입세액공제를 주장하는 자(갑)가 입증하여야 하는 바, 갑은 거래명세서 등을 거래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은 정당함 ...출금하고 수수료를 수령하였는데, 2007.10.20 CCTV 분석내용 및 관련한 농협직원 진술내용을 보면, ○○○은 현금 인출시마다 농협○○○에 전화하여 현금 시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3∼4시간 후 다른 2인과 승용차에 탑승하여 지점을 방문하여 1인은 운전석에 대기하고 ○○○ 외 1인은 창구에서 현금인출하였는데, 2007.10.20.의 경우는 총...

[조심2011중5132, 2012.10.31]○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에서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음에도 이 건 거래를 하였다고 보았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입증은 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실사업자 여부를 거래 전에 점검하고, 모든 거래 과정을 CCTV에 녹화하여 보관하는 등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음 (취소)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계근하는 장면을 촬영한 CCTV 녹화기록을 시연하였고, 쟁점 거래처 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처에 대한 거래장면을 CCTV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의견진술을 하였다. (아) 살피건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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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2007구합10532, 2007.10.26]○자료상 명의의 세금계산서이지만 실질매입사실이 현금출금내역과 과세사업연도 전·후의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율 내지는 재료비 비율 등을 통하여 확인되므로 손비로 인정됨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유·무선 통신장비 및 CCTV 등을 제조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바, 주식회사 ○○○정보통신 명의의 2002년 2기 매입세금계산서 3장(공급가액 합계 300,178,000원 상당)과 2003년 1기 매입세금계산서 3장(공급가액 합계 320,490,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주식회사 ○○○ 명의의 2003년 1기...

[대전고법2013누664, 2013.09.12]○[가산세부과처분취소등] ...인수 후 포스코플랜텍은 마무리공사(웹모니터링, CCTV)를 조속히 완료하고, 원고는 포스코플랜텍의 잔여 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원고의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매출 2010년 제1기부터 원고의 이 사건 발전설비를 이용한 태양광 발전 매출액이 거의 일정하게 발생하고 있다(2010년 제1기 1월~3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매출액이...

[인천지법2013구합1243, 2013.10.17]○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는 해당하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부지,설비 등을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국패) ...매출처 18개 업체에 대하여도 조사한 후, 그 중 CCTV 녹화 CD 및 윤CC의 사진 등을 거래 증빙자료로 제시한 6개 업체에 대하여는 실거래업체로 인정하는 한편, 원고, 주식회사 EE메탈, FF금속, 주식회사 GGG, 주식회사 HH메탈 등을 포함한 12개 업체에 대하여는 BB금속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