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1) 더보기

[지방세법 운영 예규] 74-4【파견ㆍ위탁업의 경우 사업소 판단기준】 ...휴일 경비업무를 수행하면서 당직실에 설치된 경비시설(CCTV 및 모니터, 책상, 전화 등)을 사용하는 경우, 당직실은 학교 경비 인력공급업자의 물적설비가 아닌 것으로 본다. 3. 판촉서비스 인력공급업은 사무실 또는 매장을 임차하여 자기책임하에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대형할인매장, 백화점 등에 종업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고 직매입거래 또는 특약매입거래...

예규 (55) 더보기

[부가가치세과-629, 2012.05.31]○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신청 결과 -「2호선 신형 vvvf 전동차 CCTV 카메라 설치공사」는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았음(법규과-133, 2012.2.8.) -위 공사에 들어가는 지재인 CCTV 747대를 직접 구매하고자 함(카메라) -도시철도공사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사용되는 자재를 직접 구입하는 경우 구입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법규부가2014-71, 2014.03.07]○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 역사 간 연결통로내에 CCTV 등을 설치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지상2층 대합실과 지하2층 대합실을 연결하는 통로에 CCTV 카메라 및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주)△△(이하 “통신시설 설치업체”)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해당 설치업체는 통신시설 등의 설치를 주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CCTV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 제조사로부터 물품을 구입해서역 내에 CCTV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연결하는 용역을...

[서면법규과-933, 2014.08.26]○도시철도시설물(에스컬레이터)의 설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설치용역이 재화(에스컬레이터)의 공급에 부수되어 제공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로부터 CCTV 카메라를 지급받아 도시철도차량 내부에 CCTV 카메라 설치용역과 그 부대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의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192, 1993.9.9.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심사/심판 (335) 더보기

[심사부가2013-46, 2013.05.27]○쟁점 매입·매출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형식적인 도관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 수취·발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매출액을 차감하고,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관한 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있습니까? ││답) 건물 엘리베이터나 매출처에 cctv는 설치되어 있으나, 시간이 경과되어 기록이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7)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인 (주)××××텍에 대한 ××세무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심2010중2131, 2011.05.09]○거래처가 명의위장사업자인지 여부는 동 거래로 인한 매입세액공제를 주장하는 자(갑)가 입증하여야 하는 바, 갑은 거래명세서 등을 거래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은 정당함 ...출금하고 수수료를 수령하였는데, 2007.10.20 CCTV 분석내용 및 관련한 농협직원 진술내용을 보면, ○○○은 현금 인출시마다 농협○○○에 전화하여 현금 시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3∼4시간 후 다른 2인과 승용차에 탑승하여 지점을 방문하여 1인은 운전석에 대기하고 ○○○ 외 1인은 창구에서 현금인출하였는데, 2007.10.20.의 경우는 총...

[조심2011중5132, 2012.10.31]○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에서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음에도 이 건 거래를 하였다고 보았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입증은 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실사업자 여부를 거래 전에 점검하고, 모든 거래 과정을 CCTV에 녹화하여 보관하는 등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음 (취소)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계근하는 장면을 촬영한 CCTV 녹화기록을 시연하였고, 쟁점 거래처 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처에 대한 거래장면을 CCTV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의견진술을 하였다. (아) 살피건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판례/헌재 (64) 더보기

[서울행법2007구합10532, 2007.10.26]○자료상 명의의 세금계산서이지만 실질매입사실이 현금출금내역과 과세사업연도 전·후의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율 내지는 재료비 비율 등을 통하여 확인되므로 손비로 인정됨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유·무선 통신장비 및 CCTV 등을 제조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바, 주식회사 ○○○정보통신 명의의 2002년 2기 매입세금계산서 3장(공급가액 합계 300,178,000원 상당)과 2003년 1기 매입세금계산서 3장(공급가액 합계 320,490,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주식회사 ○○○ 명의의 2003년 1기...

[대전고법2013누664, 2013.09.12]○[가산세부과처분취소등] ...인수 후 포스코플랜텍은 마무리공사(웹모니터링, CCTV)를 조속히 완료하고, 원고는 포스코플랜텍의 잔여 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원고의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매출 2010년 제1기부터 원고의 이 사건 발전설비를 이용한 태양광 발전 매출액이 거의 일정하게 발생하고 있다(2010년 제1기 1월~3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매출액이...

[인천지법2013구합1243, 2013.10.17]○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는 해당하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부지,설비 등을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국패) ...매출처 18개 업체에 대하여도 조사한 후, 그 중 CCTV 녹화 CD 및 윤CC의 사진 등을 거래 증빙자료로 제시한 6개 업체에 대하여는 실거래업체로 인정하는 한편, 원고, 주식회사 EE메탈, FF금속, 주식회사 GGG, 주식회사 HH메탈 등을 포함한 12개 업체에 대하여는 BB금속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실무해설 (8) 더보기

2017년 세법개정안 소회(所懷) ...신념을 가지고 과세하는 측면이 있어 우스갯소리로 CCTV를 부착해야 확실한 사실관계를 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그 판단이 쉽지 않다. 8년 자경 사실을 객관적 문서로 확인하기 힘든 상황에서 납세자의 8년 자경 사실주장과 과세관청의 감면요건 불비 주장 중 그 어느 쪽에도 합리적 의심을 제거할 만한 요소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성격의 조세감면조항은...

무자료 거래는 성실납세 문화의 훼방꾼 ...인지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게 만든다. CCTV가 전국 도로에 깔려 있고 수시로 촬영된 항공사진으로 야적장 현황이 노출되기 때문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거래를 조작하는 것은 지금도 어렵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완전히 사라질 것이 확실하다. 국민 모두가 거래 증빙 챙기기에 주력하면 무자료 거래를 조기에 근절할 수 있다. 가능하면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조세범 형사처벌 제대로 가고 있나? ...교통법규 위반단속은 차량의 블랙박스, 곳곳에 설치된 CCTV, 속도자동측정기 등 거짓이 끼어 들 수 없는 기계적 장치의 이용으로 종전보다 위반 여부의 시비는 크게 줄었다. 세무조사, 범칙조사, 포탈수사에 이러한 기계장치가 그대로 들어올 수는 없지만 보다 객관적인 범칙전환 기준, 범칙심의에 납세자의 참여권 보장, 조세포탈 수사담당자의 전문화, 나아가...

상담사례 (74) 더보기

[상담사례] 도시철도 건설용역 영세율 여부(기계관제 자동제어시스템 개량공사),2014.03.31

[상담사례] 분실카드에 의한 매출로 그 대가의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 대송세액공제,2006.01.20

[상담사례]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및 시기,2007.01.03

[상담사례]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 가능여부,2009.08.25

[상담사례] 지방자치단체가 대관료를 받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등,2009.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