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1) 더보기

[서이46017-11229, 2003.06.30]○싱가폴법인으로부터 Subscription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소프트웨어도입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제 목】 싱가폴법인으로부터 Subscription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소프트웨어도입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서이46017-11229, 2003.06.30 【질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으로부터 Subscription계약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수입하고 이에 대한 대가지급시의 원천징수 여부 -내국법인이...

심사/심판 (3) 더보기

[조심2010중2739, 2011.05.27]○청구법인이 적용한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내용연수 변경은 법인세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달성될 수 있도록 매출액의 주요구성요소인 BSC(서비스대가)를 설정하였으며, BSC의 산정요소는 고정자산 투자비용(감가상각비), 금융비용, 노무비, 수선유지비, 일반관리비, 법인세 비용 및 이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에 대한 용수공급사업만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서 발생된 수익과 비용도 모두 ○○○와 거래로 인한...

[조심2010중2738, 2011.05.27]○청구법인이 적용한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내용연수 변경은 법인세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달성될 수 있도록 매출액의 주요구성요소인 BSC(서비스대가)를 설정하였으며, BSC의 산정요소는 고정자산 투자비용(감가상각비), 금융비용, 노무비, 수선유지비, 일반관리비, 법인세 비용 및 이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에 대한 용수공급사업만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서 발생된 수익과 비용도 모두 ○○○와 거래로 인한...

[조심2019중645, 2019.12.19]○청구법인은 200x.xx.x. 업종을 ○○○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도 ○○○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AAA와 체결한 쟁점계약에 청구법인이 쟁점자산을 취득한 후 ○○○계약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쟁점자산의 관리, 운영, 보수 및 유지 등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자산 외에 기계장치 등을 추가로 구입하여 ○○○ 업무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업무처리 형태가 통계청의 질의회신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수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임대에 따른 기본서비스요금(BSC, Base Service Charge)과 수처리서비스요금(ASC, Additional Service Charge)을 OOO로부터 함께 받아 수처리서비스요금은 OOO에게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의 94.1%OOO가 OOO로부터 양수한 쟁점자산인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