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2) 더보기

[서이46012-11910, 2002.10.18]○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에 대한 투자의 범위는 ERP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취득가액 외에 동 시스템구축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개발전담직원 인건비, 외부자문료, 설치비 등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2호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Process Reengineering ; BPR)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를 위하여 지출한 선진사례의 도입비용, 외부경영자문 용역비용 등 업무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비용을 당기손금에 산입하는지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및 그 가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부가46015-1817, 2000.07.26]○프로그램개발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자문서비스용역의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업무분석 및 정보시스템개발계획수립 ② 업무재설계(BPR): 업무분석 및 업무처리흐름개선설계 ③ 정보시스템개발자문: 정보시스템구축시 정해진 공수 내에서 수시로 방문하여 기술자문행함. ④ 정보시스템개발업무감리: ③과 유사하나 분석, 설계 및 시스템구축단계별 집중감리를 실시한 후 감리보고서를 생성함. 감리의 경우는 1999.10. 인천국제공항공사...

심사/심판 (4) 더보기

[조심2013서1015, 2013.04.19]○청구법인의 물류센터 운영소득이 창고업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 ...각 지점에서 수거하여 청구법인 소유인 BPR물류센터까지 운송하고 BPR물류센터 내에 보관업무를 수행하였으며, "BPR물류센터 운영사업"을 영위하면서 신용문서 SCM하의 총괄 재고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통과형 재고와 적송재고의 분실·망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신용문서의 입출고 관리업무와 신용문서의 상하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조심2013서1415, 2013.06.24]○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따른 현장확인은 세무조사로 볼 수 없으므로 중복조사가 아니라고 본 사례 ...단순히 건물을 일괄 임대한 것이 아니라 "BPR신용문서보관소 임대차계약" 및 "영업점 BPR 통합물류용역계약"을 통해 BPR 문서보관사업을 수행하였고, 통계청은「금융회사와 물류센터간 보관시설(금융기관직원 상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고 금융기관의 전표, 장표, 어음 등을 운송하여 물류센터에 보관하는 활동」은 주된 산업활동의 특성에 따라...

[심사부가99-294, 1999.06.25]○청구법인은 신설법인의 한계로 인하여 각 사업의 당초 수주자로부터 도급형식을 빌어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매출로 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정보통신(주) │ ○○도로공사 BPR 및 │1997.9.1.∼ │ 60,000,000 │ ││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1998.8.31. │ │ │├──────────┼────────────┼──────┼──────┼───┤│ ○○정보시스템(주) │○○은행 대외계 업무분리│1997.4.28.∼│ 5,040,000 │ ││ │...

판례/헌재 (9) 더보기

[서울고법2020누42974, 2021.09.30]○이 사건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은 금융투자회사인 원고가 정보기술에 의하여 구현되는 금융투자업에 관한 기술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며, 별표1에서 제외하고 있는 ERP는 협의의 ERP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장형ERP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시스템은 쟁점제외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일부국패) ...Process Re-engineering, BPR) 기법을 적용하여 기업의 업무를 개선함과 동시에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는데, 기업 내의 생산, 회계, 인사 등의 업무프로세스들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모든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고 새로운 정보 생성 및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⑸ 확장형 ERP는 2000년대...

[서울고법2020누41988, 2021.09.30]○기업의 차세대시스템 개발은 연구개발활동에 해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제외규정에서 말하는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등 시스템이란 협의의 ERP시스템 등으로 해석함이 타당 (국패) ...Process Re-engineering, BPR) 기법을 적용하여 기업의 업무를 개선함과 동 시에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는데, 기업 내의 생산, 회계, 인사 등의 업무프로세스들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모든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고 새로운 정보 생성 및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⑸ 확장형 ERP는 2000년대...

[서울고법2020누42370, 2021.09.30]○가. 이 사건 시스템 위탁개발은 금융투자업에 관한 기술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제외규정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이란 협의의 ERP시스템 및 이와 유사한 시스템 등이 포함될 뿐, 확장형 ERP 및 이와 유사한 시스템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시스템은 확장형 ERP시스템과 유사한 시스템에 해당한다. 라. ‘국내외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 등(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한다)에 연구개발용역 등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으로 개정한 규정은 2014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일부국패) ...Process Re-engineering, BPR) 기법을 적용하여 기업의 업무를 개선함과 동시에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는데, 기업 내의 생산, 회계, 인사 등의 업무프로세스들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모든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고 새로운 정보 생성 및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⑸ 확장형 ERP는 2000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