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7) 더보기

[조심2023서7467, 2023.11.27]○청구법인이 배달기사들로부터 제공받는 배달용역에 대한 사업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는 청구법인이 각 배달주문 건별로 배달기사들에게 *캐시를 지급하는 때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시스템 내의 *캐시가 배달기사 명의의 금융계좌로 이체되는 때를 배달기사들의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시기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OOO’이라는 사이버머니를 개발하였고, BJ의 개인방송에 대해 시청자들이 OOO 1개를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최소구매수량 10개)에 구입하여 시청료 형식으로 BJ에게 선물하면, BJ가 플랫폼 내 본인의 계정에서 ‘OOO 환전하기’를 신청함에 따라 OOO에서 60∼80%를 해당 BJ에게 배분한다. 이때 OOO는 배분된 OOO을 환전한...

[심사양도2011-51, 2011.08.26]○명의신탁된 토지인지 여부, 실제 건축주와 실지 거래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확인 없이 다운계약서로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재조사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2.청구주장 쟁점토지는 2006.12.29.청구외 BJ은ㆍYU재ㆍLL숙과 함께 공동소유로 취득하여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고 분양사업을 진행하던 중 OO교회로부터 교회기도원과 교육관으로 사용하겠다며 전체를 매입하겠다고 하여 OO교회 담임목사 CC식과 청구외 QQ중(이하 "매수자"라 한다)에게 2007.11.29.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은...

[국심2006중1070, 2006.08.09]○증빙으로 제시한 계좌는 대금이 즉시 인출되는 등 형식적 계좌로 확인되므로 인정상여금액을 신고누락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청구외 법인에게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1480 BJ CASE 외 1식을 87,059천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납품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나,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자료에 따르면 ○○○은 업종이 서비스/교육용역(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을 뿐 납품공사 등 건설업종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법인의 계좌 및...

판례/헌재 (3) 더보기

[서울행법2015구합66301, 2018.04.20]○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일부국패) ...2. 26. CU로부터 DH의 "DI"와 BJ의 "DG"를 13,000,000,000원에 매수한 후, DH의 "DI"는 8,000,000,000원, BJ의 "DG"는 5,000,000,000원에 매입한 것으로 계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원고의 2010 사업연도 재고내역에는 BJ의 "DG"의 취득가가 5,000,000,000원이라고...

[대구고법2017누5486, 2018.08.31]○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일부국승) ...이는 BB 주점과는 그 대표(BC)나 사업자등록번호(BJ)가 달라서로 다른 업체임이 명백하다], ④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에는 기존 미수금 3,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을 뿐 위와 같은 대여금에 관하여는 전혀 주장하지 않았고, I이 검찰에 제출한 과소금액 소명내용에도 BB 주점에 대한 소명내용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수원지법2016구합64853, 2017.11.14]○일부 거래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그 외의 거래처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일부국패) ...000-00을 사업장 소재지로, 법인명은 주식회사 BJ, 대표이사는 배II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2. 10. 25. 법인명을 ‘SS메탈’로, 대표이사를 ‘전CC’으로 각 변경한 후 단기간(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에 매출이 급등하였고, 2014. 9. 26. 폐업하였다. ②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