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26) 더보기

[심사양도2008-260, 2009.01.19]○쟁점 부동산에 대한 공사원가 등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한 사례 ...투자하고 생산에 들어갈 무렵 조류독감(AI)이 발생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자 망하게 되었고 이후 금융이자를 감당할 수 없었다. 라. 애당초 매각할려고 생각했다면 공사에 투입된 결재자금의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 두었겠지만 환갑을 넘긴 늙은 몸이 죽을 때까지 살아갈 삶의 터전이라 생각했으므로 영수증을 소홀히 하였다. 마....

[조심2017서5137, 2018.05.03]○장부 및 증거서류 보존 기간 내에 이 건 세무조사가 착수되었음에도 청구인은 쟁점실거래처와 무자료 계약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대금증빙자료는 쟁점계산서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의 1차 소명과 2차 소명 내용이 상이하여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산서가 위장거래에 따라 발급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가축도매업에 비하여 낮고, 타 가축에 비해 전염병(AI) 발병율이 높아 이에 따른 판매단가 등락폭이 커서 소득률 저하의 원인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세청에서 정하는 전국평균소득률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과 동일 업종을 운영하는 타 업체들의 평균소득률은 2%대로 알고 있다. OOO (마) 처분청은 청구인의 항변에 대하여...

[조심2012전1900, 2012.10.09]○종계장 시설, 종계, 부화기 등에 대한 보상금은 사업용고정자산손실보상금에 해당하여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종계 106,000마리(단가 24,035원: AI관련 살처분 가축의 보상금 지급기준단가) 보상가액 25억4,771만원과 큰 차이가 있으며, 처분청은 보상금 차이내역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는 의견이나, 이는「국세기본법」제16조(근거과세)에 위반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요건에 관하여 보면,「국세기본법」제55조 제5항...

판례/헌재 (17) 더보기

[대구지법2019구합1267, 2020.07.16]○양도소득세및증여세부과처분취소(국승) ...6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AI조합으로부터 AG 명의로 대출된 500,000,000원은, 위 부동산 소유자 AE에게 280,000,000원, 원고에게 60,000,000원, AJ에게 95,000,000원, AK에게 법무사비용으로 60,000,000원이 각 송금되었다. (3) 위 부동산이 AH에게 양도되면서 AA이 AG 명의로...

[서울고법2019누37242, 2019.12.20]○원천징수처분등취소(국패) ...만한 근거도 없다]. ○ 또한, 제1심 증인 Y, AI의 각 증언이나 위 갑 제10호증(재무실사보고서)의 작성 경위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갑 제10호증의 일부 기재(제110면 이하 부분)를 근거로 "원고로서는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를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서울행법2015구합66301, 2018.04.20]○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일부국패)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원고는 E그룹 측에 AH의 "AI"만을 매도하였음에도 G의 "H"와 I의 "J"까지 매도한 것처럼 가장하여 매출원가를 가공계상하였음을 인정하며 스스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E그룹 측에 AH의 "AI"만을 매도하였음에도 법인세액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실제로는 재고로 보관하고 있었던 G의 "H"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