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49) 더보기

[서면3팀-1175, 2005.07.25]○e-mail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송하고, 문자알림서비스로 세금계산서의 발송을 인지시켜 주는 것이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교부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 볼 수 없는 것임 【제 목】 e-mail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송하고, 문자알림서비스로 세금계산서의 발송을 인지시켜 주는 것이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교부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 볼 수 없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3팀-1175, 2005.07.25 【질의】 이메일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송시 이메일 발송 후 문자알림서비스로 세금계산서의 발송을 인지시켜 주면 적법한...

[서면3팀-1032, 2005.07.06]○e-mail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제 목】 e-mail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3팀-1032, 2005.07.06 【회신】 1. 귀 질의 1, 3, 4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라 함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서면3팀-1389, 2004.07.14]○세금계산서 양식에 기재하여 이를 E-Mail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제 목】 세금계산서 양식에 기재하여 이를 E-Mail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3팀-1389, 2004.07.14 【질의】 당사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고시 제2001-4호의 내용에 부합되게 발행하기 위하여 당사의...

심사/심판 (34) 더보기

[국심2002서2249, 2003.01.06]○1. TIAI에게 지급한 경영자문료에 대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인정 여부 2. 경영자문료를 손금부인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제 목】 1. TIAI에게 지급한 경영자문료에 대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인정 여부 2. 경영자문료를 손금부인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2서2249, 2003.01.06. 【요지】 1. TIAI비용 등이 청구법인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임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당해 금액을 직접...

[심사양도2008-260, 2009.01.19]○쟁점 부동산에 대한 공사원가 등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한 사례 ...투자하고 생산에 들어갈 무렵 조류독감(AI)이 발생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자 망하게 되었고 이후 금융이자를 감당할 수 없었다. 라. 애당초 매각할려고 생각했다면 공사에 투입된 결재자금의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 두었겠지만 환갑을 넘긴 늙은 몸이 죽을 때까지 살아갈 삶의 터전이라 생각했으므로 영수증을 소홀히 하였다. 마....

[조심2017서5137, 2018.05.03]○장부 및 증거서류 보존 기간 내에 이 건 세무조사가 착수되었음에도 청구인은 쟁점실거래처와 무자료 계약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대금증빙자료는 쟁점계산서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의 1차 소명과 2차 소명 내용이 상이하여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산서가 위장거래에 따라 발급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가축도매업에 비하여 낮고, 타 가축에 비해 전염병(AI) 발병율이 높아 이에 따른 판매단가 등락폭이 커서 소득률 저하의 원인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세청에서 정하는 전국평균소득률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과 동일 업종을 운영하는 타 업체들의 평균소득률은 2%대로 알고 있다. OOO (마) 처분청은 청구인의 항변에 대하여...

판례/헌재 (27) 더보기

[대법원2001다58283, 2003.05.13]○[1]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상 수취선하증권의 수리요건으로서의 본선적재표기의 요건과 그 충족 여부의 판단기준 [2]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상 선하증권상의 수탁지와 선적항에 다른 기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3] 선하증권상의 표시에서 수탁자란에 컨테이너 야드(Container Yard/CY)의 기재가 있고 그 장소가 선하증권상의 선적항란에 기재된 장소와 같은 경우, 그 장소들을 같은 것으로 간주하는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가 정한 "국제표준은행관행"에 따라 선하증권의 본선적재표기상에서 따로 선적항과 선박명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제 목】 [1]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상 수취선하증권의 수리요건으로서의 본선적재표기의 요건과 그 충족 여부의 판단기준[2]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상 선하증권상의 수탁지와 선적항에 다른 기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3] 선하증권상의 표시에서 수탁자란에 컨테이너 야드(Container Yard/CY)의 기재가 있고 그 장소가 선하증권상의...

[서울지법2003고합576, 2003.09.04]○[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0조 소정의 "기타의 광고물"의 의미 [2]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특정 후보자를 위하여 일반인들로부터 선거자금을 모아 전달하자는 취지에서 이른바 "희망돼지"라는 이름으로 배부한 돼지저금통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0조 소정의 "기타의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7조 위반범죄로 처벌하기 위한 서명, 날인의 정도 [4]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특정후보자를 위하여 일반인들로부터 선거자금을 모아 전달하자는 취지에서 이른바 "희망돼지"라는 이름으로 배부한 돼지저금통의 회수를 위하여 연락처(이름, E-mail 주소, 전화번호 등)를 기재받은 행위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7조 소정의 서명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제 목】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0조 소정의 "기타의 광고물"의 의미[2]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특정 후보자를 위하여 일반인들로부터 선거자금을 모아 전달하자는 취지에서 이른바 "희망돼지"라는 이름으로 배부한 돼지저금통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0조 소정의 "기타의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법원2005다30184, 2006.04.28]○[1] 혼재(混載)항공화물운송장(House Air Waybill)이 발행된 경우, 송하인 및 수하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운송인(contracting carrier)의 의미 [2]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이 민법이나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국내 운송취급인이 운송인으로부터 아무런 지시도 받지 않고 수하인에게는 화물도착의 통지도 하지 아니한 채 수입회사의 청구에 따라 수출회사에 화물을 반송한 경우, 수하인의 화물인도청구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제 목】 [1] 혼재(混載)항공화물운송장(House Air Waybill)이 발행된 경우, 송하인 및 수하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운송인(contracting carrier)의 의미 [2]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이 민법이나 상법에 우선하여...

실무해설 (9) 더보기

국내법인이 비거주자인 외국인 교수로부터 해외 현지에서 비대면 온라인강의를 진행하고 강의료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해당 학과 교수에게 화상 온라인 교육을 요청하여 AI 발 및 향후 미래 전망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강의료는 해당 교수 개인에게 직접 송금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미국교수에게 지급되는 강사료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요? 설랑대리! 국내 생활의 근거가 없는 비거주자인 미국인이 국내가 아닌 미국 현지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그에 대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창업 관련 자금과 R&D(연구·개발)사업 등을 활용하는 방법 ...Network)·A(AI)) 구축과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핵심산업에 집중 투자한다. 핵심인프라 구축에는 지난해 3,000억원보다 늘어난 5,000억원을 투입한다. 양질의 데이터 시장과 고도의 AI 기술을 확보하고 5G 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투자이며, 3대 핵심 산업에는 1.7조원을 투입해 파급력...

2021년 세법개정안 총평 ...계산기로 세액을 구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AI(인공지능)가 하고 있다. 무엇이 두려운가? 기본세율 10%를 인상하는 것은 코로나19 시대에 많은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시스템을 국제기준으로 향상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부가가치세야말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한다고 세법 교과서에 모두 쓰여 있다....

상담사례 (29) 더보기

[상담사례] 외투기업 외국 주주회사가 최근에 국내기업 에 100% 지분을 모두 양도시 국내기업이 주식양도 대금을 지급할 경우 양도소득세 (capital gains tax) 를 원천징수,2015.03.23

[상담사례] ATV(All Teain Vehicle)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2011.03.15

[상담사례] 외화급여에 대한 환율적용 ◈ Currency Conversion of Wage & Salary Paid in Foreign Currency,1970.01.01

[상담사례] 특별징수 신고 프로그램 실행 시 fail 오류 반복됩니다.,2017.11.17

[상담사례] 구매승인서에 의한 수출 claim으로 무상물품 지급후 반품물품의 현지매각,2004.11.29

각종서식 (1) 더보기

[_지기_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자료 별지제368호서식]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자료 별지제368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