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758) 더보기

[법인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3-5【고정자산의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 계산】 집행기준 4-3-5【고정자산의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 계산】 ①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해당 고정자산을 고유목적 사업에 3년이상 계속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기간은 그 고정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고, 증여로 인한 취득일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취득일로 한다. ②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 받기...

[법인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5-11-5【보험금 수입이자의 처리】 집행기준 15-11-5【보험금 수입이자의 처리】 퇴직보험료 등을 예치한 후 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준비금이자는 보험료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며 동 수입이자를 장부상 퇴직보험료 등으로 손금계상한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6-0-5【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 여부】 집행기준 16-0-5【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 여부】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 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예규 (939) 더보기

[서일46014-11703, 2003.11.25]○거주자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 내에 취득한 신축주택이더라도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닌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1.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46012-694, 2001.05.08]○1998.5.15. 이전에 토지 등의 양도대금으로 회사채 및 기업어음 중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을 상환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대상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봄 【제 목】 1998.5.15. 이전에 토지 등의 양도대금으로 회사채 및 기업어음 중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을 상환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대상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봄 【사건번호】 법인46012-694, 2001.05.08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5.15. 이전에 토지 등의...

[서면3팀-2137, 2005.11.25]○택시운송용역대가를 택시적용 선불형 카드로 5,000원 이상 결제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 ...목】 택시운송용역대가를 택시적용 선불형 카드로 5,000원 이상 결제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 【사건번호】 서면3팀-2137, 2005.11.25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카드(주)의 Smart T-money(택시적용 선불형 카드)로 5,000원 이상 결제받는...

심사/심판 (2,752) 더보기

[조심2021지846, 2023.09.05]○① 청구법인은 위탁법인인 이 건 사업시행자(○○○○○○ 주식회사)로부터 산업단지 준공인가(2015.4.6.) 이후인 2015.6.15. 쟁점토지 등에 대하여 부동산담보신탁을 체결하였는바, 설령 청구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산업단지 준공인가(2015.4.6.)를 받은 이후에는 위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조심 2021지789, 2023.5.9. 같은 뜻임)임② 이 건 신탁계약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부동산담보신탁에 해당하고, 산업단지 조성공사 중에 담보신탁으로 토지의 명의는 수탁자로 변경되었지만 사업시행자 지위 변경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여전히 사업시행자는 위탁법인이라 할 것임. (기각)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16지550, 2016.6.30.,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결정). (마) 한편, 최근 조세심판원의 재산세 결정사례(조심 2021지2585, 2022.4.22.)는 쟁점의제규정을 적용하는 대신 국토계획법 제56조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방법을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절차를 직접 이행하였기...

[국심99중1475, 2000.01.21]○1.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의 상속채무로 공제 가능 여부 2. 피상속인의 세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과금으로 공제 가능 여부 3. 물상보증채무에 대한 담보권실행에 따른 상속재산의 처분액을 상속채 무로 인정 여부 4.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공부상 및 사실상의 도로가액의 평가방법 5. 도로용지에 대한 물납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6. 피상속인소유가 아닌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 장의 당부 ...제주도 남제주군 ○○면 ○○○리 ○○○, 626.5㎡ 등 3필지 1,095.5㎡[참조: 별지 1]의 경우 남제주군수의 회신(건교58710-2766, 1999.12.7.)에 의하면 그 지역 주민의 농로로 사용되는 도로로서 보상계획이 없다는 것이므로 이상의 도로용지 15필지 6,843.5㎡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조심2023서3216, 2023.05.15]○청구인과 청구인의 언니는 모두 30세 이상이고, 청구인의 남편이 거주아파트에 대한 월세라고 주장하며 형부에게 비정기적으로 2021.5.12. **만원, 2021.6.19. **만원 등을 입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청구인의 언니는 상호부양을 한다거나 일방의 부양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닌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국적이 상실되어 2020.11.20. 귀국한 이후 국적 회복을 위해 주소지를 등록할 장소가 필요하였으나, 쟁점부동산에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언니 bbb의 주소지에 세대합가를 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소득령§2의2①1호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양도부동산의 양도일(21.11.27.) 이전에 국적회복을 하고 주소지 등록(21.8.13.)이 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어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청구인의 언니와는 현실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된 세대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음 (경정) ...【사건번호】 조심2023서3216, 2023.05.15 【주문】 OOO서장이 2022.11.4.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OOO 소재의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8.4.7. 취득한 OOO 286-32...

판례/헌재 (1,149) 더보기

[서울고법2000누3278, 2001.05.17]○[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업자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시행을 앞두고 입법개정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회원인 의사들에게 휴업·휴진하고 의사대회에 참가하도록 한 행위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서의 양심의 의미 [4] 사업자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시행을 앞두고 입법개정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회원인 의사들에게 휴업·휴진하고 의사대회에 참가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대한의사협회에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한 경우, 그 중 공표명령이나 그 근거가 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 자체가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내지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기타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단체적 구속"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6] 사업자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그 구성사업자들의 지지 및 요청에 따라 그 구성사업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입법개정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파생된 휴업행위라고 할지라도 이를 사실상 강제함으로써 내심으로나마 휴업·휴진에 반대하는 구성사업자들에게 결과적으로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휴업·휴진하도록 하는 행위는 "기타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단체적 구속"으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업자단체가 하여서는 아니되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규율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5.12. 선고, 94누13794 판결(공1995상, 2130); 대법원 1997.5.16. 선고, 96누150 판결(공1997상, 1759); 대법원 2001.6.15. 선고, 2001두175 판결(공2001하, 1625) [3] 헌법재판소 1997.3.27. 선고, 96헌가11 결정(헌공21,...

[대법원2002다64520, 2003.04.25]○[1] 보험계약의 성립과 보험증권의 증거증권성 [2] 기평가보험으로 인정되기 위한 보험계약당사자 사이의 보험가액에 관한 합의의 인정기준 [3] 공장화재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증권이나 보험청약서에 보험가입금액의 기재만 있고 보험가액의 기재나 보험가액에 해당하는 다른 유사한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협정보험가액특별약관도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를 보험가액을 협정한 기평가보험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4] 화재로 인한 건물수리시에 지출한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가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건물수리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5] 화재로 손상된 중고의 기계·기구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신규의 부품을 구입하여 수리한 경우, 수리비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감가액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적극) ...② 이 사건 보험목적물 중 대구 달서구 ○○동 585, 679 지상A동 1층 공장 657㎡, 2층 창고 540㎡에 관하여, 제1심 감정인 문○수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1999.4.18. 당시 그 평가액이 235,305,000원인바, ○○은행이 의뢰한 감정평가(갑제13호증)에 의하면 1996.6.20. 당시 218,808,000원으로(건물 3동 전부의...

[대법원2000다54659, 2003.05.16]○[1] 여러 당사자 사이에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 전부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 주식인수계약을 주식옵션계약이나 그에 기한 풋옵션의 행사로 체결되는 주식매매계약과 별개, 독립의 계약으로 본 사례 [3]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소정의 "쌍무계약" 및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4]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에 따른 해제권행사가 민법 제547조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소극) [5]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2항 소정의 최고의 방법 [6]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소정의 해제권 또는 채무이행청구권의 행사기간 및 해제권이 정리절차개시 후 상당기간 경과된 뒤에 행사되었다거나 부인권과 선택적으로 행사되었다는 등의 사정으로 해제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7]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한 정리채권확정의 소의 적법 여부(소극) ...[7] 회사정리법 제147조, 제149조, 제150조 【참조판례】 [3] 대법원 1994.1.11. 선고, 92다56865 판결(공1994상, 678); 대법원 1998.6.26. 선고, 98다3603 판결(공1998하, 1985); 대법원 2000.4.11. 선고, 99다60559 판결(공2000상, 1180); 대법원 2002.5.28....

실무해설 (18) 더보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주택 수 판단 고찰 - 법령해석재산-0574, 2020.5.8. 해석을 중심으로 - ...결정하였다. 4) 1) ( 재산46014-1548, 2000.12.27. ) 2) ( 서면4팀-2208, 2005.11.16. ; 재산46014-22, 2002.1.25. ) 3) ( 재산세제과-525, 2018.6.18. ; 재산세제과-771, 2006.7.3. ) 4) ( 조심2018서2088, 2018.7.30....

부가가치세 과세거래(5) 재화의 수입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다만, 영61①5단서에 해당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공급가액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영61①5단서, 2013.7.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할 수 있다」를 「한다」로 개정하였고,...

부가가치세 과세거래(5) 재화의 수입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다만, 영61①5단서에 해당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공급가액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영61①5단서, 2013.7.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할 수 있다」를 「한다」로 개정하였고,...

세법해설 (1,315) 더보기

2-1-5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의 법인세 등 납세의무 2-1-5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의 법인세 등 납세의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계약이전결정을 받고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가 취소된 법인이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의 금융기관 이외의 영리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3-1-5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축산물등급판정을 하고 징수하는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3-1-5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축산물등급판정을 하고 징수하는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축산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축산물등급판정을 하고 징수하는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서이46012-10071, 2003.1.10.) ◈ 법인세법 제3조

3-2-5 공익성기부금단체가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3-2-5 공익성기부금단체가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로부터 공익성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사단법인○○협회가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등과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 받는 보조금 등은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이46012-11898,...

상담사례 (242) 더보기

[상담사례] 임대사업자 월세 연마다 5% 인상 관련,2020.05.29

[상담사례]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조건-임대료 5% 내 증액 규정 관련,2019.12.30

[상담사례] 당초 5;5로 취득한 토지가 있고 추후 50%지분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일괄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질의,2018.12.27

[상담사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말소후 5%증액제한,2021.02.14

[상담사례] 상가 임대료 인하후 5%인상 기준 임대료,2021.08.06

각종서식 (12) 더보기

[_법인_ 공제감면세액계산서(5) 별지제8호서식부표5] 공제감면세액계산서(5) 별지제8호서식부표5

[_법인_ 공제감면세액계산서(5) 별지제8호서식부표5] 공제감면세액계산서(5) 별지제8호서식부표5

[_조특_ 외국법인군 동업기업 소득금액(결손금) 계산서 별지제107호서식(5-1)] 외국법인군 동업기업 소득금액(결손금) 계산서 별지제107호서식(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