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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2003-4, 2003.01.14]○장학단체가 소유건축물을 임대하여 그 수익금으로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의 면제 여부 ...재산세 등의 면제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3-4, 2003.01.14. 【요지】 지방세법 제288조 제1항 본문에서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조심2021지846, 2023.09.05]○① 청구법인은 위탁법인인 이 건 사업시행자(○○○○○○ 주식회사)로부터 산업단지 준공인가(2015.4.6.) 이후인 2015.6.15. 쟁점토지 등에 대하여 부동산담보신탁을 체결하였는바, 설령 청구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산업단지 준공인가(2015.4.6.)를 받은 이후에는 위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조심 2021지789, 2023.5.9. 같은 뜻임)임② 이 건 신탁계약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부동산담보신탁에 해당하고, 산업단지 조성공사 중에 담보신탁으로 토지의 명의는 수탁자로 변경되었지만 사업시행자 지위 변경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여전히 사업시행자는 위탁법인이라 할 것임. (기각) ...대법원(2020.8.27. 선고 2020두39044 판결), 조세심판원(조심 2017지712, 2018.6.4., 조심 2014지608, 2014.11.11. 등 다수) 및 행정안전부(지방세운영과-796, 2014.3.10., 지방세운영과-2288, 2009.6.9.) 등에서도 의제된 인허가의 효력에 따라 지방세법상 분리과세규정 등이 적용될 수...

[국심99중1475, 2000.01.21]○1.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의 상속채무로 공제 가능 여부 2. 피상속인의 세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과금으로 공제 가능 여부 3. 물상보증채무에 대한 담보권실행에 따른 상속재산의 처분액을 상속채 무로 인정 여부 4.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공부상 및 사실상의 도로가액의 평가방법 5. 도로용지에 대한 물납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6. 피상속인소유가 아닌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 장의 당부 ...할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같은뜻, 대법원91누9374, 1992.4.10., 국심96광3575, 1997.3.4.)이다. 이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인천광역시 남구 ○○○동 ○○○, 도로 625㎡ 등 14필지의 토지 4,405.4㎡를 물납허가 신청하였는바, 처분청에서는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는 이유로 타재산으로의 변경을 요구하였고, 청구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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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2001아2, 2001.03.15]○[1] 건설산업기본법 부칙(1999.4.15.) 제5조 제1항의 위헌 여부(소극) [2] 법률과 시행령이 결합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완결된 법규적 효력을 가질 경우, 법률의 위임에 의한 시행령 등 하위법규의 위헌성을 문제삼아 법률의 위헌심판제청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교사증축공사 중 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 금 16,489,708원상당, 조적공사 금 37,357,859원상당, 의장공사 금 33,112,494원상당, 창호공사 금 32,549,760원상당, 미장ㆍ방수공사 금 28,304,336원상당, 도장공사 금 13,794,412원상당을 해당 각 전문건설업면허가 없는 ○○종합건설주식회사에 하도급하여 같은해...

[서울고법2000누3278, 2001.05.17]○[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업자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시행을 앞두고 입법개정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회원인 의사들에게 휴업·휴진하고 의사대회에 참가하도록 한 행위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서의 양심의 의미 [4] 사업자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시행을 앞두고 입법개정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회원인 의사들에게 휴업·휴진하고 의사대회에 참가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대한의사협회에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한 경우, 그 중 공표명령이나 그 근거가 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 자체가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내지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기타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단체적 구속"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6] 사업자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그 구성사업자들의 지지 및 요청에 따라 그 구성사업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입법개정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파생된 휴업행위라고 할지라도 이를 사실상 강제함으로써 내심으로나마 휴업·휴진에 반대하는 구성사업자들에게 결과적으로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휴업·휴진하도록 하는 행위는 "기타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단체적 구속"으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업자단체가 하여서는 아니되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규율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2, 헌법 제21조 [3] 헌법 제19조 [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제26조 제1항 제3호, 제27조, 헌법 제10조, 제19조 [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4호, 제26조 제1항 제3호 [6]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4호, 제2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2001마1047, 2002.12.24]○[1]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하여 항고법원이 항고를 기각한 경우와 항고를 인용하여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재항고권자 [2]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통지가 누락된 채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및 구체적 또는 추상적인 재산상의 손해발생이 즉시항고제기의 요건인지 여부(소극) [3] 경매법원이 경매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추완항고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4] 경락대금완납 후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추완항고신청이 허용된 경우,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어 적법한 경락대금납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추완항고의 종기 ...[3] 민사소송법 제173조,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 제129조 [4] 민사소송법 제173조, 민사집행법 제129조, 제14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4.1.16.자 63마64 결정; 대법원 1985.4.2.자 85마123 결정(공1985, 991); 대법원 1992.4.21.자 92마103 결정(공1992,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