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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1중700, 2001.06.23]○1.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금의 귀속시기판단 2. 외상매출금을 다른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급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미수이자 중 1년을 넘겨 회수한 금액에 대해 상여처분한 것의 정당성 여부 ...미수이자와 수입이자로 계상한 후 1999.1.31. 미수이자 243,230,301원을 회수하였으며, 청구외 고○수에 대한 대여금이자 193,452,739원을 미수이자와 수입이자로 계상한 후 1999.1.31. 미수이자 138,442,758원을 회수하였다. 처분청은 쟁점 대손금의 손금부인 및 기타사항을 세무조정하여 2000.12.1. 청구법인에게...

[국심2003중17, 2003.06.24]○1. 매출누락에 대한 부외원가가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지 여부 2. 매출누락금액을 상여처분시 부외원가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3. 매입누락액을 매출환산함에 있어 법인세신고서상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상여처분시 부외원가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3. 매입누락액을 매출환산함에 있어 법인세신고서상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17, 2003.06.24 【요지】 1. 김○○○ 등 3인은 우리 심판원의 조회(국심46830-414, 2003.5.7.)에 대한 회신에서 당해 수취금액을 생돈의 거래대금(○○○원)으로...

[국심2003서892, 2003.07.05]○1.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감면받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인지, 아니면 법인세신고기한일인지 여부 2. 공공사업시행자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징수대상이 토지양도자인지, 양수자인지 여부 3. 1999.12.31.까지 정부부과제도를 취하고 있던 양도소득세감면세액추징시 법인세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세액의 징수대상이 토지양도자인지, 양수자인지 여부3. 1999.12.31.까지 정부부과제도를 취하고 있던 양도소득세감면세액추징시 법인세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892, 2003.07.05 【요지】 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3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제 또는 면제받은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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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99나5033, 2001.02.02]○[1] 독일법인과 러시아법인 사이의 매매계약의 준거법을 섭외사법 제9조 및 제11조 제2항에 따라 러시아법으로 정한 사례 [2] 주된 계약의 준거법이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보증계약의 준거법이 되는지 여부(소극) [3] 준거법인 러시아 민법상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고, 그 유일한 중단요건인 소제기가 러시아가 아닌 외국에서 이루어졌으나 러시아연방중재절차법(민사소송법에 해당)에서 정하고 있는 소장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지 않아 소제기의 효력이 없으며, 그 소 또한 취하되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없어 보증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본 사례 ...[2] 섭외사법 제9조, 제11조 제2항, 민법 제430조 [3] 섭외사법 제9조, 제11조 제2항, 러시아민법 제537조 제4항, 러시아연방중재절차법 제25조 제1항, 제102조 제2항 제2호,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9호, 제215조 제3항 【출전】 하급심판결집 2001년 1집, 2002년 7월 5일자 351페이지 【원문】 부산고법...

[서울고법2000나23725, 2001.02.27]○[1]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UN협약 제5조 제2항 (나)목 소정의 국가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청구이의의 사유가 외국중재판정의 집행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UN협약상 중재판정의 일부에 대한 집행판결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3] 중재판정에 따른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음을 이유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중재판정의 집행판결청구를 기각한 사례 ...선고, 89다카20252 판결(공1990, 1043); 대법원 1995.2.14. 선고, 93다53054 판결(공1995상, 1321); 대법원 1997.9.12. 선고, 96다4862 판결(공1997하, 3073) 【출전】 하급심판결집 2001년 1집, 2002년 7월 5일자 383페이지 【원문】 서울고법 2001.2.27. 선고,...

[울산지법2000구2108, 2001.05.23]○[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의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권 외에 별도의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추가로 제소요건으로 요구하는지 여부(소극) [2] 정보공개청구권자가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 공공기관은 그 정보공개방법대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3] 정보공개청구권자가 공공기관을 상대로 그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지출결의서 등에 대하여 사본 또는 출력물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공공기관이 사본 또는 출력물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열람 또는 사본열람의 방법으로만 정보공개결정을 한 경우, 그 정보공개결정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선고, 97누5114 판결(공1999하, 2235) 【출전】 하급심판결집 2001년 1집, 2002년 7월 5일자 553페이지 【원문】 울산지법 2001.5.23. 선고, 2000구2108 판결: 항소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이○원 【피고】 울산광역시장 외 4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래 외 5인) 【주문】 1. 피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