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382) 더보기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3단보기 신구조문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12.30. 개정)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법인세법] 제115조【결합재무제표 등의 제출의무】삭 제(2008.12.26.) 3단보기 제115조【결합재무제표 등의 제출의무】삭 제(2008.12.26.)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26【직업훈련비용의 손금산입】 19-19…26【직업훈련비용의 손금산입】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법인이 자체기능공의 확보를 위하여 부담하는 교재ㆍ피복ㆍ필기도구 등 훈련경비와 훈련수당 등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훈련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현금 및 현물급여는 이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으로 한다....

예규 (30,649) 더보기

[서일46011-10261, 2003.03.05]○주택신축판매업에서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출자당시의 가액 ...출자당시의 가액 【사건번호】 서일46011-10261, 2003.03.05. 【질의】 공동사업자 모두 십수년 전에 취득하여 거주하던 1가구1주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현물출자당시의 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없는바, 이 경우 예규(소득46011-340, 1999.11.12.)를 적용함에 있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이라 함은 어떠한...

[서삼46011-11022, 2003.06.26]○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관련한 질의회신 ...서삼46011-11022, 2003.06.26 【질의】 건설업자(갑)가 ○○시로부터 도급을 받아 "○○종합운동장 건립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당해 건설업자(갑)는 자기 책임하에 작가 등을 선정하여 환경조형물의 설치공사까지 행하기로 한 경우로서 당초 ○○시와의 계약시 다른 공사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계상하였으나, 당해 환경조경물에...

[서면부동산-2690, 2023.07.11]○「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무너짐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부동산-2690, 2023.07.11 【사실관계】 【질의】 - 현재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신축하게 되면 1978년 이래 과거 40년간 주택 소유 및 거주 이력에 기초하여 건물 완료(준공) 직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하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심사/심판 (14,709) 더보기

[국심99서2634, 2000.02.22]○1. 토지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이후 변경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2.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 자로서 당해 연도에 다른 소득이 없는 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 면제 여부 ...면제 여부 【사건번호】 국심99서2634, 2000.02.22. 【요지】 1.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종결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이지, 과세표준의 계산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나중에 이를 경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세기간 개시일의 개별토지가격이 변경되어 과세관청이...

[행심2007-644, 2007.11.26]○장애요인해소를 위하여 제반 노력이 보이지 않고 단지 전소유자의 등록폐쇄신청 등의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득후 1년이 경과하여 보육시설인가증을 교부받은 사정은 정당한 사유가 아님 ...【사건번호】 행심2007-644, 2007.11.26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2006.3.12. 청구인의 담임목사 개인으로부터 증여취득한 ○○○○시 ○○○구 ○동 280번지 답 1,478㎡ 및 같은 동 281-1번지 답 253㎡ 및 위 지상 노유자시설용 지하1지상4층...

[행심2003-26, 2003.02.24]○본안심의대상인지 여부 ...본안심의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행심2003-26, 2003.02.24. 【요지】 지방세법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판례/헌재 (9,555) 더보기

[서울고법2000누3278, 2001.05.17]○[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업자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시행을 앞두고 입법개정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회원인 의사들에게 휴업·휴진하고 의사대회에 참가하도록 한 행위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서의 양심의 의미 [4] 사업자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시행을 앞두고 입법개정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회원인 의사들에게 휴업·휴진하고 의사대회에 참가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대한의사협회에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한 경우, 그 중 공표명령이나 그 근거가 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 자체가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내지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기타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단체적 구속"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6] 사업자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그 구성사업자들의 지지 및 요청에 따라 그 구성사업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입법개정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파생된 휴업행위라고 할지라도 이를 사실상 강제함으로써 내심으로나마 휴업·휴진에 반대하는 구성사업자들에게 결과적으로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휴업·휴진하도록 하는 행위는 "기타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단체적 구속"으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업자단체가 하여서는 아니되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규율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제26조 제1항 제3호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제26조 제1항 제3호, 구의료법(2000.1.12. 법률 제6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8조, 제33조, 제71조, 구의료법시행규칙(2000.10.21. 보건복지부령 제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

[수원지법2000노2262, 2001.04.11]○의약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행위가 약사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여부(소극) 【사건번호】 수원지법2000노2262, 2001.04.11. 【요지】 약사법 제1조는 "이 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약사법이 "국민"보건향상을 목적으로 국내의 약사(藥事)체계를 규율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고, 같은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서울지법2001노944, 2001.05.31]○[1]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의 의미 [2] 불법주차로 견인되어 견인차량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 차량을 관할관청으로부터 회수통고를 받았음에도 반환해가지 아니하고 계속 보관소에 내버려 둔 행위가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계속 보관소에 내버려 둔 행위가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3호 [2]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제81조 제1호 【출전】 하급심판결집 2001년 1집, 2002년 7월 5일자...

실무해설 (10) 더보기

간주취득세 과점주주 판단시 명의신탁주식의 취급 - 대법원 2011두26046, 2016.3.10. 판결 ...갖고 있다(대법원 2010다22552, 2011.5.26. 판결, 대법원 2002다29138, 2004.3.26. 판결 등). 이는 차명주식의 경우에는 실질주주(명의신탁자)에게 대내외적 소유권이 귀속된다는 사법상 법리에 따른 것이다. 주식명의신탁을 과거 부동산실명제 시행 이전의 부동산 명의신탁8)과 달리 취급하고 있는 것이므로, 대상판결의 결론은 사법적...

지방소비세 R26; 지방소득세 도입에 관하여 1. 머리말 지방자치제의 성공여부는 자치에 필요한 자치 행정권, 자치 입법권 및 자치 재정권이 어느 정도 충분히 확보되는가에 달려있다 하겠다. 자치할 권한과 자주적 재정력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 아래서는 지방자치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제도가 1991년도부터 재 실시 된지 18여년이 지났으며, 1995년 지방의회 의원과...

실질귀속자에 대한 대법원 판례평석(대법원 2012두11836, 2014.6.26.) ...및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서이46017-11926, 2003.11.7. ). 또한,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가 미국 조세목적상 법인으로 취급되지 않고 과세면제되는 경우, 이 회사가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은 이 회사의 구성원 각각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국조46017-177,...

세법해설 (314) 더보기

3-1-26 고유목적사용토지를 출자하여 상가신축분양시 수익사업에 해당함 3-1-26 고유목적사용토지를 출자하여 상가신축분양시 수익사업에 해당함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에 출자하여 상가 등을 신축한 후 분양한 경우는 이를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다.(법인46012-3087, 1996.11.6.) ◈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4-1-26 실질소유 부동산에 대하여만 법인세 등 과세됨 4-1-26 실질소유 부동산에 대하여만 법인세 등 과세됨 법인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실질소유자가 따로 있는 공동소유인 경우 당해 법인이 당해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부분만을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당해 법인명의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실질적인 소유부분에 대하여만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19-1-26 구매대행조건으로 지급하는 물품 19-1-26 구매대행조건으로 지급하는 물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격없는 단체에 해당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할 물품의 구매대행을 하여주는 조건으로 사전약정에 따라 동 조합에 지급하는 금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된다.(법인46012-1941, 1996.7.8.)...

상담사례 (300) 더보기

[상담사례] 법령해석재산-1263, 2019.06.25 에 대하여 추가 질의드립니다.,2021.08.05

[상담사례] 2/26 문의건? 아직 도 처리중이네요,2015.03.11

[상담사례] 전세 살고 있는 집을 26세 아들이 매수시 증여세 문제 문의,2015.02.24

[상담사례] 재산세제과-368(2016.05.26)의 회신내용을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2018.03.05

[상담사례]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관련(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2014.03.04

각종서식 (63) 더보기

[_개소_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 별지제26호서식]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 별지제26호서식

[_개소_ 부탄(천연가스)수불 상황 및 가정용부탄(취사난방용 천연가스) 판매명세서 별지제26호서식부표] 부탄(천연가스)수불 상황 및 가정용부탄(취사난방용 천연가스) 판매명세서 별지제26호서식부표

[_개소_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 별지제26호서식]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 별지제26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