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475) 더보기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3단보기 신구조문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18.12.24. 개정)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법인세법] 제56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 제(2018.12.24.) 3단보기 신구조문 제56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 제(2018.12.24.)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삭 제(2018.12.24.) 3단보기 신구조문 제76조【가산세】삭 제(2018.12.24.)

예규 (11,663) 더보기

[서이46012-10177, 2003.01.24]○금융보험업자의 영수증미교부시 가산세 해당 여부 ...서이46012-10177, 2003.01.24. 【질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가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의 계산서발행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계산서 및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계산서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되는지. 【회신】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공하는 금융보험용역에...

[서일46011-10097, 2003.01.24]○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서일46011-10097, 2003.01.24.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 중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는 동조 동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바, 도매업,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재경부재산46014-245, 1999.07.29]○1985.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1986.1.1.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함 ...것으로 의제함 【사건번호】 재재산46014-245, 1999.07.29 【질의】 상장주식으로서 양도소득세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당초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당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의제 취득시기는 1985.1.1.이 되는지 아니면 1986.1.1.이 되는지의 여부 【회신】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심사/심판 (13,925) 더보기

[국심99서1241, 2000.01.15]○증여받은 농지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99서1241, 2000.01.15. 【요지】 쟁점 농지가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1997.2.4. 이미 청구인의 장남인 청구외 ○○○ 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그 후 청구외 ○○○의 사망으로 인하여 1988.12.7.상속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어 6년 이상 상속인들에 의해 공유되어 왔으며, 청구인은...

[국심99서1893, 2000.01.24]○쟁점 주택의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처분청의 국세채권이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99서1893, 2000.01.24. 【요지】 담당공무원이 직접 교부하였음을 입증하는 사실확인서 및 납세고지서 수령증이 있고 쟁점 주택을 압류, 공매하는 과정에서 이건 증여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불복청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증여세 고지세액 중 20,000,000원과 40,000,000원을...

[국심99구1114, 2000.01.24]○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조합이 국민주택건설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99구1114, 2000.01.24. 【요지】 구조세감면규제법(1997. 12. 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싼 값에 공급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개발공사 등에게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의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그 등록을 하지...

판례/헌재 (9,653) 더보기

[서울고법2000나42474, 2001.02.13]○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이 문면자체에서 완전하고 명료하지 않아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1593); 대법원 2000.11.24. 선고, 2000다12983 판결(공2001상, 128) 【출전】 하급심판결집 2001년 1집, 2002년 7월 5일자 362페이지 【원문】 서울고법 2001.2.13. 선고, 2000나42474 판결: 확정 [보증신용장대금] 【원고】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은행 파산관재인...

[서울남부지법2013가합240, 2013.04.12]○국세의 법정기일과 임차인의 확정일자 부여일을 비교하여 배당순위를 결정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할 것임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법2013가합240, 2013.04.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타경28806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12.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원으로 변경하고,...

[대법원2001두5712, 2003.01.24]○1. 등록세의 중과대상지역으로 규정한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등록세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의 지역적 범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대법원2001두5712, 2003.01.24. 【요지】 1. 남양주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에서 규정한 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은 ●●동에 속하지만, 남양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이하 "남양주시행정운영동조례"라 한다)에 의하면 행정운영상 □□동을 설치하여 남양주시 ●●동, ◆◆동, ■■동 일원을 그...

실무해설 (9) 더보기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산출방법 (대법원 2015두1243, 2016.2.18. 판결)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15두1243 , 2016.2.18. 판결) 대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고, 그가 지배하던 S홀딩과 S탱커홀딩의 실제 발생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여 구)국조법의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 입장을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다음과 같은 판단,...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인 과세관청이 다시 그 결정을 번복하는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가? - 대법원 2013두22475, 2015.12.23. 판결 ...하였다(대법원 2007두18161,2010.6.24. 판결). 만약 과세관청이 심사청구, 이의신청, 심판청구에 따른 결정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무효이다(대법원71누110, 1972.2.29. 판결) * 4). * 1) 기속력과 불가변력은 강학상 구별되는 개념이다. 즉, 기속력이란 심판청구의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이의신청 중 직권취소 후에 한 재처분은 당연무효인가?(대법원2011두14227, 2014.7.24. 판결 ) ...인용하였다(대법원 2007두18161, 2010.6.2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사건에서,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당초 부과처분에 대한 직권취소를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이 피고 정읍세무서장이 그 직권취소를 번복하여, 당초 부과처분과 그 처분사유는 동일하고 다만 세액만이 감액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종전 처분을...

세법해설 (288) 더보기

3-1-24 비영리법인의 의료수입은 수익사업임 3-1-24 비영리법인의 의료수입은 수익사업임 비영리내국법인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일반인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의료수입과 일반인에 대한 체육관시설 이용료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납세의무가 있다.(법인46012-2408, 1997.9.12.) ◈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4-1-24 공부상 명의에 불구하고 실지소유자 자산으로 봄 4-1-24 공부상 명의에 불구하고 실지소유자 자산으로 봄 토지 등의 공부상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대금지급 사실 등 구체적인 정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법인46012-2321, 1997.9.2.) ◈ 법인세법 제4조 제1항

19-1-24 판매부대비용(대출알선 및 할부이자 지급) 19-1-24 판매부대비용(대출알선 및 할부이자 지급) 자동차판매회사와 할부금융회사간에 사전약정에 의하여 할부금융회사가 자동차판매가액상당액을 자동차할부구매자에게 대출하고 그 대출금은 자동차판매회사에 인계하며 대출금의 대출이자율은 자동차판매회사가 시장상황 및 차량선호경향에 따라 결정하기로 하되, 그 이자율이 약정상의 적정이자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미달부분...

상담사례 (234) 더보기

[상담사례] 상증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4호 서식 문의,2017.10.25

[상담사례] 택시운송업 생산직근로자 연240만원 비과세 규정 적용 불가,2014.02.10

[상담사례] 생산직근로자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및 선원법에 의한 생산수당 중 연 240만원 이내금액 비과세,2006.09.01

[상담사례] 법인의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 항 제1호의 금액에서 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5%를 곱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2008.10.08

[상담사례]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 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는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 등에 대해서만 연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그외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로 인한 수당은 모두 과세됩니다.,2012.02.21

각종서식 (78) 더보기

[_국기_ 국세환급금 통지서 별지제24호서식] 국세환급금 통지서 별지제24호서식

[_국기_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별지제24호의2서식]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별지제24호의2서식

[_국기_ 영수증서 별지제24호서식] 영수증서 별지제2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