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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99서2634, 2000.02.22]○1. 토지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이후 변경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2.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 자로서 당해 연도에 다른 소득이 없는 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 면제 여부 ...【사건번호】 국심99서2634, 2000.02.22. 【요지】 1.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종결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이지, 과세표준의 계산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나중에 이를 경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세기간 개시일의 개별토지가격이 변경되어 과세관청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국심2000중3175, 2001.06.22]○조세포탈세액으로 판결이 확정된 수사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3175, 2001.06.22. 【요지】 쟁점업소에 대한 청구인 등 3인 공동사업 여부는 실제 공동사업인지 또는 청구외 △△△, □□□가 청구인에게 자금을 빌려 주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휴업기간 등에 과세하였다는 주장도 처분청에 휴업신고를 내고서 실제 영업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와 같은 사실은 청구인이 검찰에서...

[국심2001서795, 2001.06.22]○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해 과세유형전환통지 없이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795, 2001.06.22. 【요지】 처분청이 통지의무를 해태하였을 경우에 납세자의 신고의무위반만을 탓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신뢰세정의 확립에 저해요인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유형전환통지 없이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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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2000가단5622, 2001.04.20]○멸실된 건물 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등기가 있는 경우, 그 대지소유자가 그 건물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가) 별지도면 표시 18, 19, 20, 21, 22, 23,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부분 거주용방 및 주방 27㎡를, (나) 같은도면 표시 24, 23, 22, 21,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부분 거주용방 및 주방 2㎡를, (2) 별지 2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지상의 (가) 별지도면 표시 24, 21, 26,...

[부산고법2000나4227, 2001.03.21]○[1] 압수책임자의 압수물보관에 있어 주의의무의 정도(=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압수물위탁보관의 경우 그 비용부담자(=압수책임자) [2] 국가가 압수물보관자와 압수물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환부받을 자를 그 위탁관리비의 부담자로 지정하는 것은 제3자에게 의무만을 부담하게 하는 약정이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없다고 한 사례 【사건번호】 부산고법2000나4227, 2001.03.21. 【요지】 [1] 압수처분은 형사절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국가의 강제력으로 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일시적으로 제약하는 것이므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 사인(私人)의 물건을 보관할 경우 압수책임자는 자청보관(自廳保管)의 경우 뿐만 아니라 위탁보관의 경우에도...

[수원지법2000노2262, 2001.04.11]○의약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행위가 약사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여부(소극) 【사건번호】 수원지법2000노2262, 2001.04.11. 【요지】 약사법 제1조는 "이 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약사법이 "국민"보건향상을 목적으로 국내의 약사(藥事)체계를 규율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고, 같은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