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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지49, 2023.09.21]○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있는 각 건축물의 사용현황을 면적별로 파악하여 이를 학교 및 산학협력단, 임대용도(수익사업 포함), 부설 어린이집, 쟁점기숙사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으로 구분한 후 각 연면적의 비율에 따라 토지의 사용현황을 구분한 것은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기숙사의 부속토지 면적을 이 건 토지 면적에 학교에 있는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에서 기숙사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①「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조심2023지20, 2023.10.11]○청구법인의 주택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19.7.22.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고, 2020.8.3. 착공신고 수리통지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시행하는 이 건 주택건설사업용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이루어졌으며, 2020.8.3. 착공신고를 하고, 2024년 2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다. OOO시장은 2019.7.22.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사업부지 주변 도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을 시행하여 소유권 확보 및 지적공부정리를 하여 OOO시 및...

[조심2022지1633, 2023.09.18]○성장관리방안과 관련된 사안은 법령 등의 금지·제한과 같은 외부적 사유로 보기 어려움. 또한 자금사정 등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청구법인은 심리인 현재 건축공사를 진행 중이고, 2024년 4월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항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성장관리방안(안)이라는 예측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정,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악화 등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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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2002가합84604, 2003.12.16]○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수용자가 구치소에 수감된 후 증세가 악화되어 사망할 때까지 구치소에 전임의무관이 없었던 경우, 수용자의 사망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54세8개월12일 기대여명: 22.76년 (2024.12.20.까지) (나) 경력 및 직업: 일용근로자의 임금으로 대한건설협회 발행의 월간거래가격에 공표된 보통인부의 시중노임단가에 월 가동일수 22일을 곱한 월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일용노임단가는 2002.5.부터는 45,031원, 2002.9.부터는 50,683원,...

[대법원2005도9561, 2006.04.14]○[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및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서류의 증거능력 [3]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원진술자가 진술을 할 수 없는 때" 및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의 의미 [4]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해자인 유아가 공판정에서 진술을 하였더라도 증인신문당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원진술자가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5] 전문의 진술을 증거로 함에 있어 전문진술자가 원진술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당시 원진술자가 증언능력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상태에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유아의 증언능력 유무의 판단기준 [6] 사고당시 만 3세3개월 내지 만 3세7개월 가량이던 피해자인 여아의 증언능력 및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사례 ...선고, 2001도2891 판결(공2001하, 2024) [3][5] 대법원 1999.11.26. 선고, 99도3786 판결(공2000상, 112) [3] 대법원 1992.3.13. 선고, 91도2281 판결(공1992, 1346) [5] 대법원 1999.11.26. 선고, 99도3786 판결(공2000상, 112), 대법원...

[수원지법2002가합14016, 2003.06.18]○도급인인 건축주가 수급인이 일반건설업등록을 갖추지 못한 자임을 알면서도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에게 공사를 하도록 한 경우, 민법 제757조에서 정한 도급인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 ...다음날인 2003.5.15.부터 원고 1이 구하는 2024.8.25.까지를 255개월로 봄) 45,031원/2×365일/12×162.9019(=183.9093(277개월 호프만 지수)-21.0074(22개월 호프만 지수))=111,562,789원 (다) 소계 (가)+(나)=125,662,789원 다. 기왕치료비 (1) 지출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