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1) 더보기

[조심2022서2024, 2022.09.14]○청구법이 이 건 심판제기 이후 처분청이 심판청구대상인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각하) ...청구로 판단됨 (각하) 【사건번호】 조심2022서2024, 2022.09.14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가.청구법인은 비영리 학교법인으로 2016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6.6.1.) 현재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처분청은 당초 OOO이 이 건...

[조심2011서2024, 2011.12.30]○피상속인의 대출금 중 일부가 쟁점 상가 분양잔금 및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점, 조사당시 쟁점 상가 중개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 상가가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1서2024, 2011.12.30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1.13. 상속개시된 정○○○(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 2010.7.31. 상속세 과세가액을 ○○○으로 하여 2010.1.13. 상속분 상속세 000원을 신고하였다....

[조심2015서2024, 2015.08.25]○청구인 ○○○은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 외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청구인 ???는 체납법인 설립당시 만 20세로 대학교 재학중이었던 점, 체납법인 정관상 발기인으로 ○○○만 기재되어 있는 점, 최초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장의 임대차계약도 ○○○이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체납법인 자본금 납입과정에서 ○○○의 계좌가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를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취소) ...처분은 부당함(취소) 【사건번호】 조심2015서2024, 2015.08.25 【주문】 OOO세무서장이2014.11.4.청구인들을 주식회사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2013년 제2기~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OOO 및 2014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합계 OOO을 납부통지한 처분은청구인 김OOO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판례/헌재 (8) 더보기

[대법원68다2024, 1969.03.25]○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사건번호:대법원68다2024년/월/일:1969.03.25 요 지: 농지개혁법 제19조 소정의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더라도 농지의 소 유권 이전등기 청구의 인낙을 기재한 조서는 무효가 아니다.원 문: 대법원 1969. 3. 25. 선고 68다20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집17(1)민358] 【전 문】 원고 상 고 인 이 점 복...

[대법원71다2024, 1971.12.21]○대법원71다2024, 1971.12.21. ○대법원71다2024, 1971.12.21.++사건번호:대법원71다2024년/월/일:1971.12.21 요 지: 과거에 대리권이 있었으나 대리행위 당시에는 대리권이 소멸되었고 대리 행위가 그 소멸된 대리권의 내용과 다른 종류의 행위인 경우에도 표견대리 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본조와 본법 제126조는 경합될 수 있는 법리라 할 것이다.민법 제129조

[대법원76도2024, 1976.08.24]○관세법위반 ○관세법위반++사건번호:대법원76도2024년/월/일:1976.08.24 요 지: 관세법상의 추징은 관세법위반에 대한 하나의 징벌이므로 범칙자가 여 러 사람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각 범칙자에 대하여 그 가격전부의 추징을 명하 여야 하는 것이며 범칙자중 어떤 자가 가격의 전부를 납부할 때에는 모든 범칙자는 추징의 집행을 면할 것이지만 전부 납부가 되지 못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