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93) 더보기

[조심2023지49, 2023.09.21]○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있는 각 건축물의 사용현황을 면적별로 파악하여 이를 학교 및 산학협력단, 임대용도(수익사업 포함), 부설 어린이집, 쟁점기숙사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으로 구분한 후 각 연면적의 비율에 따라 토지의 사용현황을 구분한 것은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기숙사의 부속토지 면적을 이 건 토지 면적에 학교에 있는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에서 기숙사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①「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조심2023지20, 2023.10.11]○청구법인의 주택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19.7.22.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고, 2020.8.3. 착공신고 수리통지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시행하는 이 건 주택건설사업용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이루어졌으며, 2020.8.3. 착공신고를 하고, 2024년 2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다. OOO시장은 2019.7.22.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사업부지 주변 도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을 시행하여 소유권 확보 및 지적공부정리를 하여 OOO시 및...

[조심2022지1633, 2023.09.18]○성장관리방안과 관련된 사안은 법령 등의 금지·제한과 같은 외부적 사유로 보기 어려움. 또한 자금사정 등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청구법인은 심리인 현재 건축공사를 진행 중이고, 2024년 4월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항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성장관리방안(안)이라는 예측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정,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악화 등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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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2002가합84604, 2003.12.16]○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수용자가 구치소에 수감된 후 증세가 악화되어 사망할 때까지 구치소에 전임의무관이 없었던 경우, 수용자의 사망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54세8개월12일 기대여명: 22.76년 (2024.12.20.까지) (나) 경력 및 직업: 일용근로자의 임금으로 대한건설협회 발행의 월간거래가격에 공표된 보통인부의 시중노임단가에 월 가동일수 22일을 곱한 월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일용노임단가는 2002.5.부터는 45,031원, 2002.9.부터는 50,683원,...

[서울지법2001가단20244, 2001.08.17]○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량에 이상을 느껴 갓길에 정차하여 차에서 내린 후 운전석 밑 앞바퀴부분에서 차량을 점검하다가 뒤따라 오던 차량의 과실로 정차중인 차량이 추돌당하여 앞으로 밀리면서 그 차량의 앞바퀴에 역과되어 사망한 경우, 차량탑승중보장특약상의 운행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탑승자가 입은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건번호】 서울지법2001가단20244, 2001.08.17 【요지】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량에 이상을 느껴 갓길에 정차하여 차에서 내린 후 운전석 밑 앞바퀴부분에서 차량을 점검하다가 뒤따라 오던 차량의 과실로 정차중인 차량이 추돌당하여 앞으로 밀리면서 그 차량의 앞바퀴에 역과되어 사망한 경우,...

[대구지법2013가합202414, 2013.06.18]○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해 피고가 원래의 급부인 부동산의 소유권에 갈음하는 배당금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당초 채권자는 위 배당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함 ...가능함 【사건번호】 대구지법2013가합202414, 2013.06.18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1.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대구지법 2012타경20031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금 OOOO원의 지급채권을 양도하고,...